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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046, 2025. 8. 2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