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343, 2025. 8. 21.]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43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4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계호상 독거수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