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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281, 2025. 10. 1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