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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170, 2025. 9.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