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169, 2025. 9.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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