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및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169, 2025. 12. 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69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제척 및 기피신청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이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장 김상환은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