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419, 2025. 11. 18.]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9 재판취소
청구인문○○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29. 모욕 등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고정3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5노2152).
청구인은 2025.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