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57,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7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