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74, 2025. 12.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