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헌재결정례체계도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694, 2025.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