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93,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3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