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4,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