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95,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성남시 ○○구청장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