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82, 2026. 2. 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82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헌재결정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