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817,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7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국가유산청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 문화재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