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