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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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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205, 2026. 2. 2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205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6헌사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