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269,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6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