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391, 2026. 3.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9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