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202, 2026. 4. 3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02 재판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대법원
결 정 일 2026.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6. 3. 4. 자 2025마8914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에게 2026. 3. 12. 0시에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