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990, 2026. 6. 2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9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대법원
2. 인천지방법원
결 정 일 2026. 6.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0가단234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나80831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5396 판결(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6. 15.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확정된 2026. 3. 12.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