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418, 2012. 12. 31.]
【전문】
사 건 2012헌바4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8 사건이 2012. 6.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