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441, 2017. 4. 27.,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