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체계도

판시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 1.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헌재 2001. 5. 31. 99헌가18등, 판례집 13-1, 10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3. 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판례집 6-2, 1
  헌재 1996. 1. 15. 95헌가5, 판례집 8-1, 1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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