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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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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2021. 11. 18.
2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87호 2021. 5. 18. 2021. 11. 19.
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88호 2021. 5. 18. 2021. 11. 19.
4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2021. 11. 19.
5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6호 2021. 6. 8. 2021. 12. 9.
6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2021. 12. 9.
7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2021. 12. 9.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3호 2021. 8. 10. 2022. 1. 1.
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19호 2021. 1. 26. 2022. 1. 1.
10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52호 2021. 1. 5. 2022. 1. 6.
1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전부개정 법률 제17854호 2021. 1. 5. 2022. 1. 6.
12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2022. 1. 28.
1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2022. 1. 28.
14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2022. 1. 28.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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