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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2022. 12. 8.
2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87호 2022. 11. 8. 2022. 12. 8.
3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2022. 12. 8.
4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77호 2022. 6. 7. 2022. 12. 8.
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4호 2022. 6. 10. 2022. 12. 11.
6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52호 2022. 6. 10. 2022. 12. 11.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60호 2022. 6. 10. 2022. 12. 11.
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702호 2022. 1. 4. 2023. 1. 5.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2023. 1. 5.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2023. 1. 12.
1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96호 2022. 11. 15. 2023. 2. 16.
12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38호 2022. 10. 4. 2023. 4. 5.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2935호 2022. 10. 4. 2023. 4. 5.
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2023. 4. 19.
15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13호 2022. 10. 18.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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