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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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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4호 2022. 6. 10. 2022. 12. 11.
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5호 2022. 6. 10. 2022. 12. 11.
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6호 2022. 12. 1. 2023. 1. 1.
4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2023. 1. 1.
5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5호 2022. 12. 1. 2023. 1. 1.
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2023. 3. 28.
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8859호 2022. 5. 3. 2023. 5. 4.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2023. 6. 11.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06호 2022. 6. 10.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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