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제9조제1항관련)
1.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상사업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을 제외한다.
사업			범위
			도심지역	외곽지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20,000㎡이상인 것
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마.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제2호 각목의 해당 시설의 범위	제2호 각목의 해당 시설의 범위
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의 산업기지 개발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사.	공업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아.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부지면적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25,000㎡이상인 것
자.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다목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면적 7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 160,000㎡이상인 것
차.	항만법 제2조제1항의 지정항만의 건설		전체	전체
카.	철도법 제2조제1항의 철도의 건설		전체	전체
타.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		전체	전체
파.	항공법 제2조제4항의 비행장(군용 비행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전체	전체
하.	항공법 제2조제4항의 비행장(군용 비행장을 제외한다)의 확장		여객청사 확장면적이5,000㎡ 이상인 것	여객청사 확장면적이10,000㎡ 이상인 것
거.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건설		전체	전체
너.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30m이상, 기타시의 경우는 폭25m이상인 도로에 한한다.)의 신설
	⑴고속국도		길이 4㎞ 이상인 것	길이 5㎞ 이상인 것
	⑵일반국도		길이 4㎞ 이상인 것	길이 5㎞ 이상인 것
	⑶지방도		길이 4㎞ 이상인 것	길이 5㎞ 이상인 것
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도시계획사업중 다음 각호의 사업
	⑴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는 폭 30m이상, 기타 시의 경우는 폭 25m이상인 도로에 한한다.)의 신설		길이 4㎞ 이상인 것	길이 5㎞ 이상인 것
	⑵전문대학·대학·대학교의 신설		학생수 정원이 2,000명 이상인 것	학생수 정원이 3,000명이상인 것
	⑶공용의 청사의 건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 것
	⑷자동차검사시설의 설치		부지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35,000㎡이상인 것
	⑸통신시설의 건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5,000㎡이상인 것
	⑹유통업무설비의 건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5,000㎡이상인 것
	⑺공원의 신설		부지면적이 8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120,000㎡이상인 것
	⑻유원지의 신설		부지면적이 80,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120,000㎡이상인 것
러.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중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해당 사업의 범위	해당 사업의 범위
비고	⑴위 표에서 도심지역이라 함은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⑵위 표에서 외곽지역이라 함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시계내지역과 교통권역을 말한다(이하 2에서 같다.)
2.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대상시설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의 신축
용도구분		건축물	범위
			도심지역	외곽지역
⑴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80,000㎡이상인 것
⑵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⑶의료시설		병원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5,000㎡이상인 것
⑷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 것
⑸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7,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집회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7,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관람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7,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⑹전시시설		㈎전시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7,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동·식물원	부지면적이 70,000㎡ 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160,000㎡ 이상인 것
⑺판매시설		㈎도매시장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면적이 8,000㎡ 이상인 것
		㈏소매시장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면적이 8,000㎡ 이상인 것
⑻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인 것
		㈏관광숙박시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인 것
⑼위락시설		㈎일반유흥음식점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무도유흥음식점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특수목욕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2,000㎡이상인 것
⑽자동차 관련 시설		㈎차고	부지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35,000㎡이상인 것
		㈏세차장	부지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35,000㎡이상인 것
		㈐자동차매매장	부지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35,000㎡이상인 것
		㈑자동차강습소	부지면적이 15,000㎡이상인 것	부지면적이 35,000㎡이상인 것
⑾통신 촬영 시설		촬영소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5,000㎡이상인 것
⑿공장		㈎공해공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0㎡이상인 것
		㈏일반공장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50,000㎡이상인 것
⒀기타		⑴내지⑿의 건축물외의 건축물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0㎡이상인 것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5,000㎡이상인 것
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목중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WA)가 10,000㎡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 건축물내에 가목의(1)내지 (13)의 각 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신축
	⑴도심지역
	[eqn: WA= {1} over {10} A _{1} + {5} over {3} A _{2} +A _{3} + {1} over {2} A _{4} + {10} over {7} A _{5} + {10} over {7} A _{6} + {1} over {7} A _{7} +2A _{8} +A _{9} + {5} over {3} A _{10} + {2} over {3} A _{11} + {2} over {3} A _{12} + {1} over {10} A _{13} + {1} over {2} A _{14}]
	⑵외곽지역
	[eqn: WA= {1} over {18} A _{1} + {5} over {6} A _{2} + {2} over {5} A _{3} + {1} over {3} A _{4} + {5} over {6} A _{5} + {5} over {6} A _{6} + {1} over {16} A _{7} + {5} over {4} A _{8} + {1} over {2} A _{9} + {5} over {6} A _{10} + {2} over {7} A _{11} + {2} over {7} A _{12} + {1} over {15} A _{13} + {2} over {7} A _{14}]
주: A1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공동주택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2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종교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3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의료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4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업무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5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관람집회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6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전시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7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동식물원의 부지면적의 합계(㎡) A8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판매시설의 매장면적의 합계(㎡) A9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0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위락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1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 A12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통신촬영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3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공장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A14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중 기타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⑴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이 단일용도일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⑵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후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⑶ ⑴및 ⑵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 신축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축물을 각각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대상규모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