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개정 2021. 4. 20.>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	「가축전염병 예방법」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	「개인정보 보호법」
12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	「건강검진기본법」
1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	「건설기계관리법」
17	.	「건설기술 진흥법」
18	.	「건설산업기본법」
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	「건축물관리법」
2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	「건축법」
23	.	「건축사법」
24	.	「검역법」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	「결핵예방법」
27	.	「경륜ㆍ경정법」
28	.	「경비업법」
29	.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	「계량에 관한 법률」
3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	「고용보험법」
3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	「골재채취법」
3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	「공공주택 특별법」
40	.	「공동주택관리법」
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	「공연법」
4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	「공인중개사법」
4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	「공중위생관리법」
4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	「공항시설법」
50	.	「관광진흥법」
51	.	「광산안전법」
5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	「교통안전법」
5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	「국가기술자격법」
56	.	「국가보안법」
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	「국민건강보험법」
60	.	「국민건강증진법」
6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	「국민연금법」
63	.	「국민영양관리법」
64	.	「국민체육진흥법」
6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	「국유재산법」
67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	「군사기밀 보호법」
7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	「군형법」
77	.	「궤도운송법」
78	.	「귀속재산처리법」
79	.	「근로복지기본법」
8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8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	「금융지주회사법」
86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	「기계설비법」
89	.	「기초연금법」
9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	「내수면어업법」
94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	「노인복지법」
9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	「노후준비 지원법」
9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1	.	「농약관리법」
102	.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	「농어촌정비법」
104	.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	「농지법」
10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	「담배사업법」
109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	「대기환경보전법」
11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	「대외무역법」
11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	「도로교통법」
120	.	「도로법」
121	.	「도선법」
1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	「도시가스사업법」
12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	「도시철도법」
128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	「동물보호법」
13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	「말산업 육성법」
135	.	「먹는물관리법」
136	.	「모자보건법」
13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	「문화재보호법」
14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	「물류정책기본법」
14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	「물환경보전법」
14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	「민방위기본법」
15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	「방송법」
155	.	「방위사업법」
156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	「병역법」
160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	「보안관찰법」
16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	「보험업법」
16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	「부정수표 단속법」
17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	「비료관리법」
177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	「사료관리법」
182	.	「사방사업법」
18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	「사회복지사업법」
18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189	.	「산림보호법」
19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	「산업안전보건법」
19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	「산업표준화법」
197	.	「산지관리법」
198	.	「상표법」
199	.	「상호저축은행법」
200	.	「새마을금고법」
2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	「석면안전관리법」
20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	「석탄산업법」
209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	「선박안전법」
211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	「선박직원법」
213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	「선원법」
215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	「소금산업 진흥법」
22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	「소방기본법」
222	.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	「소방장비관리법」
224	.	「소비자기본법」
225	.	「소음ㆍ진동관리법」
226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	「소하천정비법」
228	.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	「수도법」
230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	「수산업법」
234	.	「수산자원관리법」
23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	「수상레저안전법」
237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	「습지보전법」
242	.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	「식물방역법」
2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48	.	「식품산업진흥법」
249	.	「식품안전기본법」
250	.	「식품위생법」
25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5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	「신용협동조합법」
254	.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	「아동복지법」
257	.	「아동수당법」
25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	「아이돌봄 지원법」
260	.	「악취방지법」
26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	「약사법」
264	.	「양곡관리법」
26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	「어선법」
269	.	「어장관리법」
270	.	「어촌ㆍ어항법」
271	.	「에너지법」
27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	「연안관리법」
277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	「영유아보육법」
280	.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	「예금자보호법」
283	.	「예비군법」
284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	「외국환거래법」
288	.	「외식산업 진흥법」
289	.	「우편법」
29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	「원자력안전법」
292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293	.	「위생용품 관리법」
29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	「유아교육법」
299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	「유통산업발전법」
301	.	「은행법」
30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	「의료급여법」
305	.	「의료기기법」
30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	「의료법」
30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	「인삼산업법」
313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	「임금채권보장법」
31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	「입양특례법」
319	.	「자격기본법」
320	.	「자동차관리법」
3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	「자연공원법」
323	.	「자연재해대책법」
324	.	「자연환경보전법」
325	.	「자원순환기본법」
3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	「장애인복지법」
339	.	「장애인연금법」
3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	「재해구호법」
346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	「저작권법」
349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	「전기공사업법」
352	.	「전기사업법」
35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	「전기통신기본법」
356	.	「전기통신사업법」
357	.	「전력기술관리법」
358	.	「전자금융거래법」
35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	「전자서명법」
362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	「전파법」
365	.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	「제품안전기본법」
372	.	「종자산업법」
373	.	「주거급여법」
374	.	「주민투표법」
375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	「주차장법」
377	.	「주택법」
378	.	「중소기업은행법」
37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	「지방세기본법」
385	.	「지방재정법」
38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	「지역보건법」
388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90	.	「지하수법」
39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	「직업안정법」
393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	「철도사업법」
398	.	「철도안전법」
399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	「청소년 기본법」
401	.	「청소년 보호법」
402	.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	「청원경찰법」
405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	「초지법」
409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	「축산법」
412	.	「출입국관리법」
413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1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	「토양환경보전법」
418	.	「통신비밀보호법」
41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	「폐기물관리법」
423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	「하수도법」
428	.	「하천법」
429	.	「학교급식법」
430	.	「학교보건법」
4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	「한국마사회법」
435	.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	「항공보안법」
439	.	「항공사업법」
440	.	「항공안전법」
441	.	「항로표지법」
442	.	「항만법」
443	.	「항만운송사업법」
444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	「해사안전법」
446	.	「해양경비법」
447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	「해양환경관리법」
452	.	「해운법」
453	.	「혈액관리법」
454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	「화장품법」
45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	「화학물질관리법」
46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	「환경보건법」
463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	「환경영향평가법」
465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	「환자안전법」
46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	「초ㆍ중등교육법」
469	.	「고등교육법」
470	.	「사립학교법」
471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