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1.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다. 비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거나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공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마.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사. 무인비행장치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무인비행장치를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아.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차.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타.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중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라. 조종자는 가급적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보조요원(지인 등)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마.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인가되지 않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종자는 곡예비행 및 수평비행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를 초과하는 조작을 하지 아니할 것

바. 아파트 단지, 도로, 군부대 인근,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철도, 석유‧화학‧가스‧화약 저장소, 송전소,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인근, 사람이 많이 모인 대형 행사장 상공 등에서 비행하지 아니할 것

사.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아.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깊게 관찰하며, 잔여 연료량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자.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카.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타.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파.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