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개정 2006.12.28, 2007.6.28, 2008.1.18, 2008.2.21, 2008.12.19, 2008.12.29, 2009.1.28, 2009.9.30. 2010.8.23, 2010.11.17, 2011.2.22, 2012.2.14, 2012.8.8, 2013.6.28, 2013.11.22, 2013.12.17>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기자본비율 산출원칙)

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경우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5.나.(2)에서 규정한 특수목적자회사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결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1.17, 2013.6.28>

(2)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등 겸영업무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연결대상회사의 주식소유비율 산정시에는 은행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의 주식과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 회사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1.17>

(3)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의한다.<개정 2010.11.17, 2013.6.28>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신용·운영·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별표3-2에 따라 산출한다.

다. 은행은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용어의 정의)

가. “신용리스크”라 함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나.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하며 법률리스크를 포함한다.

<개정 2008.12.29>

다. “표준방법”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내부등급법”이라 함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을 총칭한다)

마. “기초지표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운영표준방법”이라 함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고급측정법”이라 함은 제5장 제3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자. “표준신용등급”이라 함은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하며, 개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차. “소요자기자본”이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하며,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하여 산출한다.

카. “적격보증” 또는 “적격담보”라 함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에서 정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또는 담보를 말한다.

타. “익스포져”라 함은 위험가중자산 또는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액을 말한다.

파. 내부등급법의 "소매익스포져"라 함은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에 속하는 익스포져로서 리스크의 평가 및 계량화에 있어 해당 자산군 단위로 관리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를 포함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하. “규제대상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도록 정한 대상기관중 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거. “대응공제법”이란 은행이 투자한 자본증권을 동 은행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분류되는 자본의 구성(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에서 동 증권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너. 자본인정요건의 “관계회사”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같은 항 제2호의 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 손자회사, 같은 항 제3호의2의 증손회사,「상법」342조의2의 모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말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의 지주회사, 같은 조 제1호의3의 자회사, 같은 조 제1호의4의 손자회사, 같은 조 제3호의 계열회사 및 기타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가.에 의하여 산출한 자기자본을 나.에 의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그 구성항목의 범위에 따라 각각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공제항목의 경우 각각의 자본범위에 맞추어 대응공제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보통주자본비율``# # ``=`` {보통주자본`-공제항목}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기본자본비율````=`` {기본자본-공제항목}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공제항목}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TIMES 100]

[eqn: 신용․운영리스크기준``총자본비율````=`` {총자본} over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over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 TIMES 100]

가. 자기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과 보완자본을 합산한 후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항목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보통주자본)

가. 보통주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규정 제29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4)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하고 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다만, 구체적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삭제 2008. 2.21>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단, 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 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및 기타 자본조정

나. 보통주의 인정요건

(1) 발행은행이 주식회사인 경우 보통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본다. 다만, 은행이 무의결권부 보통주를 발행할 경우 동 증권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는 의결권부 보통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자본에 산입할 수 있는 보통주로 인정한다.

(가) 납입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원본은 영구적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을 것. 다만, 재량에 의한 매입과 법률에서 허용된 방법에 의한 자본 감소는 인정한다.

(나)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모든 선순위 청구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후 납입자본의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

(다) 배당은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 항목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당시에 배당수준을 액면금액에 연계하거나 배당에 관한 계약상 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

(라) 배당은 의무가 아니므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도발생을 의미하지 않을 것

(마) 배당은 모든 법적·계약상 채무가 이행되고 선순위채권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 질 것

(바) 발행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발행되어질 것. 다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자에 의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사) 발생한 손실을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전할 수 있을 것

(아) 은행에 의해 직접 발행되고 납입이 완료되어야 할 것

(자) 은행은 보통주 매입자에게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도 아니될 것

(차) 은행은 증권발행시 주식 재매입, 주금상환 또는 발행 취소에 대한 기대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법령이나 계약조건으로 그러한 기대를 야기하는 속성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될 것

(카)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항목으로 공시되고, 납입자본은 자본잠식여부 결정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될 것

(2) 은행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특수목적기구(이하 ‘SPV’라 한다)를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동 증권은 보통주자본에 포함할 수 없다.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다만,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나) 후순위채권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라) 배당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자본 기준)를 충족할 것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7. (보완자본)

가. 보완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또는 7.나.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에 대한 채권평가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여신건별로 규정 제29조제1항의 “고정” 분류자산에 대한 최저적립률을 초과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은 그 초과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7>

(5)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118.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7.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정 2010.11.17>

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

(1)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가.(4)의 대손충당금등을 표준방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118.에 의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117.에 의한 예상손실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내부등급법 적용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0.6%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3) 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나)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다)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라)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마)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바)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 결정되지 않을 것

(사) 별표 3-5(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자본 기준)를 충족할 것

(아)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

(자)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

(4)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3)의 방법으로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입증할 수 있을 것

(5) 자본증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가)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5%이상 유지할 수 있고 상환결정이 전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당해 자본증권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동 대체발행은 은행의 수익창출 능력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질 것(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또한 그 금이 당해 자본증권의 상환예정액 이상이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자본증권의 잔존만기 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자본증권은 자본적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③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상환 결정이 전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할 것

(6) (5)(가) 및 (나)에 의하여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은행은 (5)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및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5)(가)에 의한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7) (6)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5)(가)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나)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증권을 대체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은행이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제항목) 자기자본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상당액,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상당액,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 상당액, 미래 수익에 의존하는 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자기주식계정(직·간접투자 및 계약상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 단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자본에서 차감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평가손익은 보통주자본계산시 인식하지 않는다(평가익은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하고 평가손은 보통주자본에서 더함)<개정 2013.6.28>

(2) 다른 규제대상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은행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

(나)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3)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 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은행의 경우 총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상회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감독기준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

(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다)「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동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은행이 당해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다른 자회사 등과 자기자본(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을 상호보유한 경우 이를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5)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이외의 자산에 대한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이 예상손실총액보다 작은 경우, 동 차액을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17>

(6)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항목(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 등)은 제4장 210.을 따른다.

(7) 연결대상이 아닌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규제대상 금융기관 자본에 투자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대응공제법에 따라 공제한다.

(가)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보통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다만, 개별 금융기관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별표 3. 8(8)에 따른 별도 예외한도 적용)

(나) 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금융기관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합계액(이하 ‘중대하지 않은 투자’라 한다)중 은행의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후)의 10% 초과액(구체적 차감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통주 투자비중

②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기타기본자본 투자비중

③ 보완자본에서 차감되는 규모 = 은행 보통주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중대하지 않은 투자×중대하지 않은 투자중 보완자본 투자비중

(다) (가) 및 (나)에 따라 자본투자를 대응공제법에 따라 차감하는 과정에서 차감대상인 은행의 상응하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동 부족액은 차상위 자본에서 차감한다. 즉, 차감대상 보완자본이 부족할 경우 기타기본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가) 및 (나)의 자본투자는 직․간접 및 파생상품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인덱스증권을 통한 보유분 포함)한다. 또한 자본투자는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 보유분 모두 해당되고 순매수 포지션(총매수포지션에서 기초자산이 동일한 매도포지션을 상계함)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인덱스증권 보유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본투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증권인수로 인한 자본 보유분은 인수후 5영업일까지는 자본투자에서 제외되며 5영업일 초과시 자본투자에 포함한다.

(바) 금융기관의 회생 및 청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본투자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제대상금액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사) (가) 및 (나)의 보통주 및 자본증권이 5.나, 6.나, 또는 7.나의 자본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본투자는 자본공제 목적상 보통주로 간주한다.

(8)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미래수익에 의존하고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7)(가)의 보통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각각 은행 보통주자본(공제항목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2개 항목의 합계액이 은행 보통주자본(2개항목 제외한 공제항목 차감후)의 15%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9)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자본증권(단, 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투자는 자기주식 처리기준에 따라 보통주자본에서 차감한다.

(10)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누적평가손익 등의 처리

(가) 공정가치평가 대상 부채의 자기신용위험변동에 따른 누적 평가손익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파생상품부채와 관련하여 은행의 자기신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회계적 평가가치 조정은 보통주자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 은행의 자기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가치 조정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9.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4.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2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며,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는 제3장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운영위험가중자산)

가. 4.의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5장에 규정하는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가.의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사용 개시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의 하한)

가.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에 해당 비율을 구소요자기자본에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나. 가.의 구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각각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4)에 의한 대손충당금등 금액에 대해 내부등급법 또는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한 날의 직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11.17>

다. 가.의 신소요자기자본이란 4.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5)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에 의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8.에 의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에서 7.가.(4)에 의한 대손충당금등을 공제하여 신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제1절  총칙

12. (표준방법 적용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원칙)

가.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는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절에서 위험가중치 또는 익스포져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제3절에서 규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차대조표 자산, 제4절의 부외항목 또는 제5절의 파생상품거래 등(50. 제외)의 익스포져에 곱한 금액

(2) 50.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3) 제4장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위험가중자산

나. 대차대조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2)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 금액은 고정이하 대손충당금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등 금액 중 7.나.(1)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한다..<개정 2010.11.17>

바. 8.(7).(나)에 의한 보통주자본 차감대상이 아닌 한도내 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자본투자액은 한도초과금액과 미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13. (무의뢰 신용등급의 미인정) 은행은 위험가중치 적용시 무의뢰 신용등급(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4. (신용등급 등의 사용기준 설정)

가. 은행은 위험가중치의 적용시 사전에 제2절에 의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기관의 협의로 결정된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기준(15.부터 18.까지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목적과 리스크 관리 목적상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등급들을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신용등급, 개별 신용등급(특정 채무, 유가증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 신용등급(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일반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기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각 은행이 가.에 따라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을 말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15.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익스포져의 취급)

가.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개별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별 신용등급(단기 신용등급을 제외한다. 나.에서 같다)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해당 익스포져가 해당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개별 신용등급

(2) 해당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보다 낮고,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 :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나. 가.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익스포져가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또는 해당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동순위 이하이면서, 해당 채무자 신용등급 및 개별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가 무등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16. (표시통화가 상이한 경우의 신용등급 적용) 15.에서 은행은 외국통화 표시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국내통화표시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 신용등급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통화 표시 무등급 익스포져가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과의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현지통화 표시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17. (복수 신용등급일 경우의 위험가중치)

가.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은행이 선택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이며, 해당 신용등급들의 위험가중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두 개의 위험가중치중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위험가중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8. (평가대상이 다른 신용등급의 취급)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과 보유 익스포져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신용등급 사용시 위험가중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1) 신용평가의 대상이 원금 또는 이자뿐인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2)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제6절에 따른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은행의 보유 익스포져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상이한 경우

나.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19. (지정 절차안내)

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신청서류 등 지정 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나. 감독원장은 가.에 의한 절차안내를 하는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에 현격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보류를 권고할 수 있다.

20. (지정신청)

가. 신용평가기관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6월 이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용평가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기관의 일반현황

(2) 지정신청대상 범위(회사채, CP, ABS, 차주 등)

(3) 21.가.에서 정하는 지정요건별 충족현황

21. (지정심사)

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20.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지정 심사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신용평가기관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검증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독립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외부의 정치적 영향․제약 및 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일관성 : 신용평가방법론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장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투명성 : 신용평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신용평가방법론과 신용등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사모채권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 발행자의 평가절차 참여 여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이 적용한 일반적인 평가절차, 방법론 및 전제조건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5) 공시 : 신용평가기관은 행위 규범, 평가대상업체와의 보상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평가방법론(부도의 정의, 대상기간, 등급정의, 개별 평가항목별 실제 부도율, 평가 전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신뢰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는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신용평가기관이 가.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임점점검 또는 필요한 자료 징구 등을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2. (지정여부 결정 및 통보)

가. 감독원장은 21.의 지정심사 결과에 의거 지정, 조건부지정 및 지정거절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내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지정 : 21.가.의 지정요건의 종합적인 평가가 다소 미흡하거나, 개별 요건의 충족수준이 미흡하여 동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정거절 : 21.가.의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지정을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미충족요건을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의 지정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지정을 신청한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여부 결정사항(회사채, CP, ABS, 차주 등 지정신청대상 범위별)

(2)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3) 조건부지정을 받은 경우 미충족 요건 내용 및 동 내용의 이행완료시점 등 충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3. (사후관리)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부도율 분석 등 사후검증 결과와 신용평가결과(이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의 적합성검증 결과 등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21.가.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나.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임점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대상범위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4. (변경사항 보고)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0.나.(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21.가.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지정 취소) 감독원장은 24.가.(2)의 경우로 인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22.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6.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적용)

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신용등급이 있는 익스포져에 한하며, 채무자 신용등급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1, 2010. 8. 23>

나.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가.의 회원국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와 해당기관의 신용등급을 매핑한 결과에 의하되 2이상의 지정 감독당국이 매핑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17.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2.21>

다. 감독원장은 가. 이외 국가의 감독당국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동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출에 적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8.2.21>

라. 감독원장은  외국감독당국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신용평가회사인 경우에도 21.가의 지정기준 미충족사실이 드러나거나 외국감독당국의 지정취소 또는 불합리한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규제자본 산출시 동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8.2.21>

27. (신용평가결과 매핑) 감독원장은 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대일(一對一) 또는 일대다(一對多)의 방법으로 매핑하여 각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28. (매핑기준) 감독원장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매핑기준 마련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발행인 집단의 크기 및 범위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의 의미 및 범위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하는 부도의 정의

(4) 장기부도율 및 최근 부도율 수준

제3절  위험가중치

29.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익스포져)

가. 중앙정부(중앙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주) 표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27. 및 28.에 따른 매핑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같다.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익스포져 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다. 나.의 규정은 외국의 중앙정부 익스포져 중 현지통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에 준용한다.

30. (국제결제은행 등 익스포져)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1.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중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것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져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져)

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내 공공기관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9.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적용기관<개정 2008.2.21>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과 50% 중 높은 것으로 한다.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개정 2008.2.21>

33. (외국 공공기관 익스포져) 외국 공공기관(해당 국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35.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4.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

가. 국제개발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50%	100%	150%	50%

나. 가.에 불구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0%로 한다.

35. (은행 익스포져)

가. 은행(32.에서 국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은행은 제외한다)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 ～ 1	2	3	4 ～ 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원화로 표시되고 조달된 원만기 3개월 이내인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만, 채권의 만기가 계속 연장 또는 대환되어 동 채권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은행 익스포져가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지 않은 해당 은행의 자본조달수단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8.2.21>

36. (증권회사 익스포져) 증권회사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회사는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37. (기업 익스포져)

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준신용등급	AAA～AA-	A+ ～ A-	BBB+ ～ BB-	BB- 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100%

나. 가.에 불구하고 무등급인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낮을 수 없다.

38. (장기/단기 신용등급)

가.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 신용등급(기업어음 등 원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져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37.에 불구하고 해당 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주) 투기등급(non-prime) 및 B 또는 C등급을 포함한다.

표준신용등급	A-1	A-2	A-3	기타주)
위험가중치	20%	50%	100%	150%

나. 은행이 가.에 의하여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39. (소매 익스포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75%로 한다.

(1) 유가증권(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제6절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3)에서도 같다) 한도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다만, 40.에 해당하는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제외하며,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금액을 익스포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3) 개별 채무자에 대한 소매 익스포져 합계액이 (1)과 (2)를 충족하는 익스포져 합계액(42.에서 규정하는 연체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것

40.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가. 29.부터 39.까지에 불구하고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1순위(해당 은행이 1순위 저당권 설정후 추가 설정하는 경우 그 사이 해당 은행 이외의 자의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해당 은행의 추가설정 부분도 1순위로 간주)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이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한다)의 위험가중치는 35%로 한다.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중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3건 이상 주택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임대사업자 제외)를 고위험주택담보 익스포져라 하고 위험가중치는 50%로 하며, 이 경우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4>

나.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1.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져)

가. 나대지,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해당 담보가 없을 경우의 위험가중치와 100%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116.나.(5)에 정의된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하고, 116.나.(6)의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 가.에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져란 해당 익스포져 중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5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42. (연체 익스포져)

가. 29.부터 41.까지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져, 29.부터 38. 또는 43.에 따라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1.17>

대손충당금등 차감전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	위험가중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이외
20% 미만	100	150
20% 이상	50	100

나. 가.에서 해당 익스포져가 매출채권(은행 또는 연결 자회사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소매 또는 기업 등의 익스포져에 해당되는 자산을 총칭하여 말한다. 다만, 유동화, 후순위대출참가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고, 대손충당금등 적립액의 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개정 2010.11.17>

다. 가.에서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다.

43. (고위험자산) 29.부터 41.에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50%로 한다. 다만, 32.부터 37.에 따라 20% 이하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지분증권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개정 2008.2.21>

44.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37.가.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당해 집합투자증권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다) <삭제 2008.2.21>

(라) (나)에서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약관 또는 정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범위와 운용내역의 수익자에 대한 공시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거나 환매제한이 없어야 한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위험회피 목적 외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또는 상장지수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실물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바) (나)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9조의2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각각 당해 은행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으로 보아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5. (상기 이외의 익스포져)

가. 29.부터 4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익스포져는 제외한다)의 위험가중치는 <표 1>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100%로 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부외항목

46. (부외항목의 익스포져) 부외항목의 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9, 2008.2.21>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2) 원본 또는 이익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자산	- 사채발행지급 보증, 융자 담보 지급보증 등 - 신용파생상품 매도
50%	(3)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5)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 약정액 중 미인출 한도 등
20%	(6)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7) 단기의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8)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0%	(9)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항시 취소가능한 약정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악화시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약정

주1) 부외항목에 대하여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부외항목에 대한 신용환산율과 해당 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2) 은행이 대리인의 지위로 고객과 제3자간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 거래 등)를 주선하면서 고객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주선하는 해당 거래 당사자의 리스크를 은행의 리스크로 본다. 이 경우 은행은 100%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거래당사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5절  파생상품거래 등 <개정 2008.2.21>

47. (익스포져의 산출)

가. 선도, 스왑, 옵션이나 기타 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는 48.부터 50.까지 정한 바에 따라 표준방식,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또는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계약기간이 5영업일 이내인 외환관련 거래는 익스포져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장기결제기간거래는 유가증권, 상품 또는 외국통화(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및 그 대가의 수취 또는 결제를 하는 거래(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약정일부터 수취 또는 결제기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또는 시장관행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약정되고,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하며, 가.는 동 거래에 대한 익스포져 산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와 장기결제기간 거래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약정상 결제기일 전의 거래 및 약정상 결제기일 경과 후에 지급 또는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영업일수(이하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4일 이내인 거래

(2) 비동시결제거래[유가증권 등과 자금이 동시결제가 아닌 거래(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는 제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반대거래에 해당하는 대금수취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수가 행해지지 않은 거래<개정 2008.2.21>

다. 은행이 50.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및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 기타 이와 유사한 해외의 거래에 대해서도 50.에 따라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라. 은행은 다음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는 48.부터 50.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파생상품을 해당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별표3-2>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2)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로서 45.(1), 102., 104. 또는 105.를 적용하는 경우

마.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되는 익스포져는 48.부터 50.까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익스포져에서 기인식된 신용위험조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0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51. 나.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조정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적용되는 EAD는 기인식된 신용위험조정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8. (커런트익스포져 방식) 은행이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한 익스포져 = 대체비용(가.) + 추가항목(나.)

가.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시가평가함으로써 산출한 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이 경우 0을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

(1) 파생상품 거래를 다음 (가) 또는 (나)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추가항목”이라 한다)

(가)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의 신용환산율

잔존만기	금리	외환 및 금	주식	귀금속(금제외)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7.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7.0%	12.0%
5년 초과	1.5%	7.5%	10.0%	8.0%	15.0%

(주1) 특정 지급기일에 그 시점에서의 익스포져를 청산하는 구조이며, 또한 해당 특정기일에 시장가치가 0이 되도록 계약조건이 재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를 다음 재설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잔존만기가 1년 초과인 금리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항목 신용환산율은 0.5%를 하한으로 한다.

(주2) 동일통화간의 변동금리 상호간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가)와 관련된 금액을 익스포져에 추가할 필요가 없다.

(나)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거래의 종류	대상 차주의 구분	신용환산율(%)
총수익스왑 또는 신용부도스왑	우량차주 그 밖의 차주	5.0 10.0

(주1) 은행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은행이 신용부도스왑의 보장매도자인 경우에는 보장매입자가 지급불능된 경우에 대상 차주의 신용사건(보장매도자가 지불을 해야 할 사유로서 당사자가 미리 정한 것을 말한다)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거래가 청산되는 것에 한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항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추가항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거래의 약정에 근거하여 받게 될 금액을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주2) 우량차주란 다음에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① 29.부터 34.까지에서 위험가중치가 규정되어 있는 차주

② 35. 또는 36.에 따른 익스포져로 분류되고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 및 표준신용등급으로 BBB- 또는 A-3 이상인 기업

(주3) 1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가장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2차부도종결조건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자산 중 신용도가 두 번째로 낮은 자산에 기초하여 신용환산율을 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파생상품 중, 복수의 자산을 신용보장의 대상으로 하고, 신용보장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산 중, 미리 특정된 순위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만 제공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한한다.

(2)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상계후 추가항목”이라 한다)

상계후 추가항목=0.4×총추가항목+0.6×[eqn: {순대체비용} over {총대체비용}]×총추가항목

다. 가.(2) 및 나.(2)의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서면으로 체결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08.2.21>

(1)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 발생시 양 당사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문서화된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하며,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관할 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08.2.21>

(3) 거래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개정 2008.2.21>

(4) 은행은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2.21>

(5)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08.2.21>

라. <삭제 2008.2.21>

49. (표준방식)

가. 은행이 표준방식(파생상품 거래 및 장기결제기간 거래의 익스포져 산출에 사용되는 표준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계군(48.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의 집합을 말하며, 그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다음과 같이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통화가 다른 변동금리 상호간의 금리스왑에 대해서는 익스포져를 산출할 필요가 없다.

(1) 상계군의 익스포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는 정(+)의 부호, 거래상대방에게 제공된 담보는 부(-)의 부호를 가진다.

[eqn: 익스포져=1.4 TIMES max(순대체비용-담보의`가치,`` sum _{j} ^{} 순리스크포지션 _{j} TIMES 신용환산율 _{j} )]

순대체비용      : 상계군에 포함된 거래의 순대체비용(상계후 관련계약의 평가익)의 금액

담보의 가치     : 상계군에 포함된 담보(수취담보에 대해서는 적격 금융담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의 합계액

순리스크포지션j : 헤징군(나.에서 규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j에 있어서의 거래의 리스크 포지션((2)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보의 리스크포지션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

신용환산율j     : 헤징군 j에 대한 신용환산율

(2)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다음 산식에 의해서도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에 의하여 개별거래마다 익스포져를 산출해야 한다.

(가) 부채성 상품(채권 및 대출금 등을 포함한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eqn: 리스크포지션=유효명목가치(=P _{ref} TIMES {Partial v} over {Partial p} )]

pref : 기초자산의 가격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에는 원화 환산액)

v : 선형 리스크를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 비선형 리스크를 가진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의 가치

p : 기초자산의 가격 (v와 동일한 표시통화에 의한다)

(나)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또는 지급부분(payment leg)인 경우(신용부도스왑을 제외한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다만, 잔존기간 등(잔존기간 또는 다음 금리 변경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년 이하인 지급부분은 금리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리스크 포지션=유효명목가치×수정듀레이션

(다) 신용부도스왑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리스크 포지션을 산출한다.

리스크 포지션=명목가치×잔존기간

(3) 지급부분이란 다음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금융상품의 대가로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

(나) 상호 지급을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이 경우, 각각의 지급이 동일한 통화기준인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복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나. 헤징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헤징군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마다 구성한다. 다만,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헤징군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기초자산	외환	주식	귀금속	전력	상품(귀금속 및 전력 제외)
헤징군	동일통화별	동일발행인별 또는 인덱스별	동일귀금속별 또는 인덱스별	송전시간대별	동일상품별 또는 인덱스별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헤징군으로 한다.<개정 2008.2.21>

기초자산	금리
헤징군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거래상대방별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포함)			기타
		1년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1년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주1)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이란 <별표3-2>의 <표1>의 가중치가 1.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2)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이란 <별표3-2>의 <표1>의 가중치가 1.60%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3) 신용부도스왑의 경우 준거부채성상품의 거래상대방별로 헤징군을 갖는다.

다. 리스크 포지션은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헤징군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주식(주식지수를 포함한다), 금, 귀금속 또는 기타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하고, 그 이외의 리스크 포지션을 기초자산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2)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부채성 상품과 지급부분의 각각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3) 상호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외환 선도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지급부분의 리스크 포지션을 금리리스크에 관한 헤징군으로 구분한다.

(4) 부채성 상품 또는 지급부분이 외국통화 기준인 경우, 리스크 포지션을 해당 통화의 외환에 관한 헤징군으로도 구분한다.

라. 신용환산율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채성 상품 이외의 것과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기초자산	외환	금	주식	귀금속 (금 제외)	전력	상품(귀금속 및 전력 제외)
신용환산율(%)	2.5	5	7	8.5	4	10

(2) 금리리스크와 관련된 부채성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로 한다.

기초자산	금리
	개별리스크가 높은 부채성 상품	개별리스크가 낮은 부채성 상품
		신용부도스왑	기타
신용환산율(%)	0.6	0.3	0.2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환산율은 10%로 한다.

50. (기대익스포져 방식)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대익스포져 방식을 이용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51.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부도 및 신용도 하락 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가. 47. 마.에 의해 산출된 익스포져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신용위험조정에 대한 소요자기자본(K)에 12.5를 곱한 금액

신용위험조정에 대한 소요자기자본(K) =[eqn: 2.33‧ sqrt {h} ‧ sqrt {eqalign{LEFT [ eqalign{sum _{i} ^{} 0.5‧w _{i} ‧(M _{i} ‧EAD _{i} ^{total} -M _{i} ^{hedge} ‧B _{i} )# - sum _{i`n`d} ^{} w _{i`n`d} ‧M _{i`n`d} ‧B _{i`n`d} )} RIGHT ] ^{2}# + sum _{i} ^{} 0.75‧w _{i} ^{2} ‧(M _{i} ‧EAD _{i} ^{total} -M _{i} ^{hedge} ‧B _{i} ) ^{2}}}]

[eqn: h]: 신용리스크 측정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여 1로 설정

[eqn: w _{i}]: 거래상대방 [eqn: i]의 외부신용등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표 1>)로, 외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은행의 내부등급을 외부등급으로 매핑하여 사용

<표 1>

표준신용등급	위험가중치
AAA	0.7%
AA
A	0.8%
BBB	1.0%
BB	2.0%
B	3.0%
CCC	10.0%

[eqn: EAD _{i} ^{total}]: 거래상대방 [eqn: i]의 상계군별 익스포져의 합계액에서 담보를 차감한 금액을 [eqn: LEFT [ 1-exp(-0.05 TIMES M _{i} ) RIGHT ]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eqn: B _{i}]: 거래상대방 [eqn: i]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단일계약 신용부도스왑(single-name CDS)의 계약상 명목원금을

[eqn: LEFT [ 1-exp(-0.05 TIMES M _{i} ) RIGHT ]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단, 거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의 명목원금 합계액을 [eqn: LEFT [ 1-exp(-0.05 TIMES M _{i} ) RIGHT ]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eqn: B _{i`n`d}]: 지수 신용부도스왑(index CDS)의 계약상 명목원금을 [eqn: LEFT [ 1-exp(-0.05 TIMES M _{i} ) RIGHT ] /(0.05 TIMES M _{i} )]로 할인한 금액

[eqn: w _{i`n`d}]: 지수 신용부도스왑(index CDS)의 평균스프레드를 근거로 신용등급의 위험가중치(<표 1> 참조)에 매핑하여 사용

[eqn: M _{i}]: 거래상대방 [eqn: i]와의 거래에 대한 만기로, 대상 거래의 명목금액 가중평균 만기

[eqn: M _{i} ^{hedge}]: [eqn: B _{i}]의 명목원금(거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eqn: M _{i} ^{hedge} ‧B _{i}]를 합산한 금액을 명목원금으로 대체)을 갖는 헤지수단의 만기

[eqn: M _{i`n`d} ^{}]: 지수 신용부도스왑(index CDS)의 만기. 단, 거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명목원금의 가중평균만기를 사용

52. (결제지연거래)

가. 은행은 동시결제 거래에 대하여 결제일 이후 영업일수(이하 이 절에서 “경과영업일수”라 한다)가 5일 이상인 경우 (1)의 산식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대체비용(관련계약의 평가익)×위험가중치

(2) 위험가중치는 경과영업일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경과영업일수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위험가중치
5일이상 15일이내	100%
16일이상 30일이내	625%
31일이상 45일이내	937.5%
46일이상	1,250%

나. 은행은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경우로 반대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유가증권 등의 인도 또는 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 이후 4영업일까지의 기간은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해당 거래의 대체비용이 0이상인 경우에는 약정된 결제가격과 대체비용의 합계액)에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한다.

(2) 반대거래의 약정결제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인도물의 현재 시장가치에 대하여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은행은 나.(1)에 있어 비동시결제거래와 관련된 익스포져의 합계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비동시결제거래에 대하여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 중 외부 결제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일수를 가.의 경과영업일수 또는 나.의 약정결제일 이후의 영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절  신용위험경감기법 <개정 2008.2.21>

제1관  총칙

53.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정의 및 적용)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이란 60. 또는 61.에 규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87.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금과 자행예․적금의 상계, 88., 89. 및 92.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88. 및 90.부터 92.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파생상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나.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54. (신용등급의 사용)

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져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기법 효과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 적용시 원금만의 상환가능성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55. (법적 유효성의 확보)

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과 관련된 문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재판관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에 규정하는 법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제2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56.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정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의하여 익스포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헤지(hedge)된 거래를 말한다.

57. (적용 방법의 선택) 은행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다.

(1) <별표 3-2> 적용 대상 은행이 트레이딩 목적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2.부터 83.에서 정하는 포괄법(이하 “포괄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2)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84.부터 86.에서 정하는 간편법(이하 “간편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포괄법 중 해당 은행이 (1)이외의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58. (담보의 관리)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관련된 담보권을 유지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2) 약정서상 신용사건(부도, 파산, 지급불능 등) 발생시 거래상대방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관리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적시에 처분 또는 취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3)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적시 처분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제3의 자산관리기관(custodian)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와 자산관리기관의 고유 자산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59.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상관관계)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치가 상당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은행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60. (간편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간편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유동화 익스포져는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자행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현금으로 조달된 신용연계채권(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에 대해 발행된 것에 한함)

(2) 금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원화 기준의 채권,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표준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것

(나) 은행, 증권회사를 포함한 기타 발행인의 경우,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이상인 것

(5)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채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발행인이 35. 또는 36.에 해당하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일 것

(나) 인정된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요국가 또는 홍콩․싱가포르의 증권 감독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일 것

(다) 발행인이 발행한 동순위의 채권에 대한 표준신용등급이 BBB- 또는 A-3/P-3 미만이 아닐 것

(라) 은행이 해당 채권의 신용도가 표준신용등급 BBB- 또는 A-3/P-3 미만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것

(마) 해당 채권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6)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에서 정하는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주식(전환사채 포함)

(7)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내지 (6)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1) 내지 (7)에 준하는 기타 금융자산

61. (포괄법 적용시 적격 금융자산담보) 포괄법에서 적격으로 인정되는 금융자산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간편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적격 금융자산담보

(2) 상장주식으로 60.(6)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3)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 및 (2)의 자산에 한정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관  포괄법

제1목  총칙

62. (조정후 익스포져의 산출) 포괄법의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한 후의 익스포져(이하 “조정후 익스포져”라 한다)는 차감률(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익스포져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을 조정하기 위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 = max {0, [E × (1 + He) - C × (1 - Hc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He : 익스포져에 대한 차감률 Hc : 담보자산에 대한 차감률	E : 조정전 익스포져 C : 담보자산의 공정가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63.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한 차감률) 담보가 복수의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산출한다.

[eqn: H=sum from i a_i H_i]

H :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 적용되는 차감률

a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액이 복수의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Hi : 각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해당되는 차감률

64. (차감률의 종류)

가. 은행은 제2목에 정하는 표준차감률 또는 제3목에 정하는 자체추정차감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이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성이 없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제2목  표준차감률

65. (표준차감률)

가. 일별 시가평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의 보유기간을 가정한 표준차감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1>

주1) 중앙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다.

주2) 중앙정부로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주3) 60.(1).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격현금담보를 말한다.

채권의 표준신용등급	잔여만기	중앙정부1)	기타2)	유동화 익스포져
AAA ～ AA-/ A-1	1년이하	0.5%	1%	2%
	1년초과 5년이하	2%	4%	8%
	5년초과	4%	8%	16%
A+ ～ BBB-/ A-2, A-3, P-3 및 60.(5).에 해당하는 은행 등 발행 무등급 채권	1년이하	1%	2%	4%
	1년초과 5년이하	3%	6%	12%
	5년초과	6%	12%	24%
BB+～BB-	모든 기간	15%	-	-
지정국의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 및 금		15%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기타주식(전환사채 포함)		25%
집합투자증권		펀드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적용되는 차감률 중 가장 높은 차감률
익스포져와 동일 통화의 현금3)		0%

나.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별 시가평가 및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8%로 한다.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익스포져 차감률(He)은 일별 차액정산, 10영업일 보유기간 가정시 25%로 한다.

제3목  자체추정차감률

66. (자체추정차감률의 사용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포괄법의 차감률로 자체추정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67. (승인신청서의 제출)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차감률의 자체 추정방법 및 해당 추정치의 사용방법이 68.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68. (자체추정차감률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승인시 해당 은행의 추정이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감률 추정에 이용되는 데이터가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 관리에서 이용되고 있을 것

(2)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것

(가) (1)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한도관리 등 신용리스크관리시 활용 여부

(나) 차감률 추정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검증

(다)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전성

(라) 자체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 및 독립성에 대한 검증

(마) 차감률 추정시 가정의 정확성 및 적정성

다. 가.의 양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표준신용등급이 BBB-/A-3 이상일 경우 발행인의 종류, 신용등급, 잔존만기 및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차감률을 추정할 것. 이 경우 추정치는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표준신용등급 BBB-/A-3 미만의 채권, 적격 금융자산담보로 인정되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또는 적격 금융자산담보 이외의 자산과 관련된 차감률을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것

(3)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담보가치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차감률을 분리하여 추정할 것. 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차감률 추정치는 무담보 익스포져, 담보가치 및 환율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4) 차감률 추정시 99% 단측신뢰구간(one-tailed confidence interval)을 적용할 것

(5) 거래유형,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따라 최소보유기간을 차등화할 것

(6) 신용도가 낮은 자산의 보유기간 설정시 유동성을 고려할 것

(7) 차감률 추정을 위한 과거 관측기간은 1년 이상일 것

(8) 데이터관측기간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거나 기타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관측기간(effective period)은 1년 이상[가중평균기간(weighted average time lag)은 6개월 이상]일 것

(9) 보유 데이터를 최소 3개월 주기로 갱신하여 차감률을 추정하고, 시장가격의 유의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감률 추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69. (변경신고)

가. 자체추정차감률의 적용에 대하여 66.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67.(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68.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69.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69.나.에서 정하는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체추정차감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66.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목  차감률의 조정

71. (차감률의 조정)

가.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에 포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 및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하는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해당 차감률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유기간이 다음 (1)에서 정하는 최소보유기간과 상이한 경우 (2)에서 정하는 산식을 이용한다.

(1) 최소보유기간은 거래형태별로 다음 표와 같다.

거래형태	최소보유기간	조 건
환매조건부유형거래주1)	5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자본시장거래주2)	10영업일	일별 차액정산
기타 적격금융자산담보 거래	20영업일	일별 시가평가

주1) 환매조건부채권매수․매도, 유가증권대차거래 등을 말한다.

주2) 장외파생상품거래, 신용융자거래(margin lending)를 말한다.

(2) 최소보유기간에 의한 차감률 조정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eqn: H _{M} =H _{N} sqrt {{T _{M}} over {T _{N}}}]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T _{N}] : [eqn: H _{N}]을 도출하기 위하여 은행이 사용한 보유기간

[eqn: H _{N}] : 보유기간 [eqn: T _{N}]에 기초한 차감률

다. 가.에 규정하는 차액정산 및 시가평가의 주기에 의한 차감률의 조정은 다음 산식을 이용한다.

[eqn: H=H _{M} sqrt {{N _{R} +(T _{M} -1)} over {T _{M}}}]

[eqn: H]  : 해당 거래에 적용하여야 할 차감률

[eqn: H _{M}] : 최소보유기간 하에서의 차감률

[eqn: T _{M}] : 거래형태별 최소보유기간

[eqn: N _{R}] : 차액정산 또는 시가평가 주기의 실제 영업일수

제5목  차감률의 적용 제외

72. (차감률 적용 제외)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1)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현금, 자행 예․적금 또는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일 것

(2)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될 것

(3) 익일물 거래이거나, 익일물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포져와 담보자산이 일별 시가평가되고 일별 차액정산될 것

(4) 거래상대방이 일별 차액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의 시가평가 시점과 담보처분이 가능한 시점의 시차가 4영업일 이내일 것

(5) 해당 거래는 공신력 있는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제될 것

(6) 계약서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표준양식일 것

(7) 거래상대방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인도의무, 증거금 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를 즉시 종결할 수 있을 것

(8) 계약상 부도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를 취득 및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을 것

나. 가.의 핵심시장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공공기관

(2) 은행, 증권회사

(3) 표준방법에서 2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금융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포함)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설립 및 운영되는 연금․기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6) 설립이 인가된 증권거래청산기관

73. (외국 국채를 이용한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용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당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0%의 차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동일한 조건의 거래에 대하여 0%의 차감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6목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한 차감률 적용

74. (상계계약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취급)

가.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 하에 있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상계후 잔액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시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당사자는 적시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

(2) 상계계약의 종결시 당해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것

(3) 부도발생시 적시에 담보를 처분할 수 있을 것

(4) 부도발생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 가능할 것

나. 가.에서 익스포져 산출시 대상 거래와 담보와의 상계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관련 거래는 일별로 시가평가될 것

(2) 거래와 관련된 담보는 포괄법에서 인정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75. (계산방법) 74.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E* = max {0, [(∑(E) - ∑(C)) + ∑ (Es × Hs) + ∑ (Efx × Hfx)]}
E* : 조정후 익스포져 C : 수취한 담보의 가치 Hs : Es에 대한 차감률 Hfx : 통화불일치에 따른 차감률	E : 익스포져의 현재가치 Es : 유가증권별 순포지션의 절대값 Efx : 결제통화와 다른 통화기준 순포지션의 절대값

76. (VaR모형의 사용)

가. <별표 3-2>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내부모형 승인을 받은 은행은 74.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익스포져와 담보의 가격 변동성 및 각 포지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VaR모형을 사용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나. <별표 3-2>에 따라 내부모형 승인을 받지 못한 은행은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에게 별도로 VaR모형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7. (승인신청서의 제출)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6.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VaR모형이 78.의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문서

(3)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78. (VaR모형의 승인기준)

가. 감독원장은 76.나.에 근거하여 VaR모형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가.의 질적기준 및 양적기준은 <별표 3-2>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과 관련하여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10영업일 대신 5영업일을 적용한다.

79. (계산방법)

가. VaR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eqn: rm E*=Max { } LEFT {0, [(ΣE-ΣC)+ 산출기준일 전영업일의 VaR값]right]

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조정후 익스포져

ΣE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의 익스포져 합계액

ΣC : 해당 복수의 환매조건부유형거래 담보액의 합계액

80. (기대익스포져 방식의 사용) 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은 VaR 모형 대신 기대익스포져방식을 사용하여 신용위험경감후 익스포져를 산출할 수 있다.

81. (변경 신고)

가. VaR모형의 사용에 대하여 76.나.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77.(2) 및 (3)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78.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가.(2)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81.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79.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VaR모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76.나.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목  포괄법에 있어서의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83. (담보부 장외파생상품거래)

가. 은행이 선도, 스왑 및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커런트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을 사용하고 또한 적격 금융자산담보를 이용할 때의 익스포져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 = (대체비용 + 추가항목) - CA

E* : 조정후 익스포져(다만, 0 이상이어야 한다)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Max[관련 계약의 평가손익, 0]

추가항목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CA : 포괄법에서 제시된 차감률(Hc, Hfx) 적용후 조정된 담보가치

나. 유효한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가.의 산식 중 대체비용과 추가항목은 상계 후 순대체비용과 순추가항목이다.

다. 가. 산식 중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Hfx)은 담보통화와 결제통화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세 종류 이상의 통화가 익스포져, 담보 및 결제 통화에 포함된 경우에도 10영업일 보유기간을 가정한 하나의 차감률을 적용한다.

제4관  간편법

84. (간편법 적용 요건) 은행이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가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해당 적격 금융자산담보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85. (계산방법)

가. 간편법의 경우 익스포져 중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86.의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가중치는 20%를 하한으로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86. (위험가중치 하한 적용 예외) 적격 금융자산담보 거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5.가.에 불구하고 해당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72.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일 때 : 0%

(2) 72.(가)(1) 내지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이 핵심시장참가자가 아닌 경우 : 10%

(3)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현금에 의하여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0%

(4) 일별 시가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서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받는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담보되고 표시통화가 동일한 경우 : 10%

(5) 담보와 익스포져의 표시통화가 동일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만, 환매조건부 유형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 0%

(가) 담보가 현금 또는 자행 예․적금일 것

(나) 담보가 표준방법에서 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정부,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형태이고, 담보가치가 시가의 80% 이하일 것

제5관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87.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가.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후 잔액을 신용위험경감후의 익스포져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대출금과 자행예금을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3) 자행예금이 계속 예치되지 않을 리스크(roll-off risk)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 관련 익스포져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나. 가.에서 정하는 통화불일치로 인한 차감률의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

제6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제1목  적격요건

88.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공통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 보장매입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4)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도가 악화된 경우에도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을 것

(5) 신용보장 대상 익스포져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89. (보증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가.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은행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증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가 포함될 것

나. 가.(3)에 불구하고 피보증채무가 원금뿐인 경우에는 이자 및 보증되지 않는 금액을 무보증 익스포져로 인식하고, 95.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90.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운용요건) 은행이 신용위험경감기법으로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88.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 사유를 포함할 것

(가) 기초채무(underlying obligation)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 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 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2) 현금결제가 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손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가치평가절차(신용사건 발생후 기초채무의 평가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3)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4)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초채무와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초채무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나) 준거채무와 기초채무의 채무자가 동일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교차부도 조항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것

(6) 신용파생상품이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 또는 총수익스왑일 것.

91.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0.(1)(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신용사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90.의 나머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90.에 불구하고 기초 익스포져 중 해당 신용파생상품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기초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채무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92.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 인정 범위) 적격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2)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다만,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 표준신용등급 A- 이상 및 기준일 현재 표준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2목  계산방법 등

93. (위험가중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보장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94. (손실 면제액의 취급) 은행이 손실사건 발생시에도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금액(materiality threshold) 이하에서는 지급이 면제되는 신용보장을 매입한 경우 해당 기준금액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95. (비례적인 신용보장) 신용보장 금액이 기초 익스포져의 금액보다 작고 손실 발생시 신용보장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동등한 변제 순위를 가지는 경우 기초 익스포져중 신용보장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96. (계층화된 신용보장) 은행이 기초 익스포져의 리스크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트렌치로 구분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고, 이전된 리스크와 유보된 리스크의 변제순위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은행은 유보된 부분에 대하여 제4장을 준용한다.

97. (통화불일치)

가. 기초 익스포져의 통화와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통화가 상이한 경우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차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GA = G × (1 - Hfx)

GA : 조정후 신용보장 금액

G : 신용보장수단의 명목금액

Hfx : 통화불일치에 대한 차감률

나. 은행은 가.의 차감률에 대하여 71.나. 및 다.에 의하여 차감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보유기간은 10영업일로 한다.<개정 2008.2.21>

다. 나.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차감률 계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는 포괄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8. (중앙정부의 보증 및 재보증)

가.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고 조달된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앙정부(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나.에서 같다)가 원화로 보증한 경우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신용보장을 지원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이하 “재보증”이라 한다)으로 취급한다.

(1) 중앙정부의 재보증 범위는 채권의 모든 신용리스크를 포함할 것

(2) 원보증 및 재보증 모두 보증으로서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재보증은 주채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재보증 이행이 확실하고, 과거 경험상 재보증 범위가 원보증의 범위보다 작지 않을 것

제7관  만기불일치

99. (만기불일치 정의)

가. 만기불일치란 다.에 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나.에 의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은 경우를 말한다.

나.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남은 최장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타 옵션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측정한다.

(1) 보장매도자가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로 본다.

(2) 콜옵션을 신용보장 매입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조건상에 해당 은행이 계약 만기전 콜옵션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유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콜옵션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을 잔존만기로 한다.

100.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하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보다 짧고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원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가 되었을 경우

101. (계산방법) 은행은 만기불일치시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Pa = P × (t-0.25)/(T-0.25)

Pa : 만기불일치 조정 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P  : 만기불일치 조정 전 신용위험경감기법의 가치

t (연단위) : Min[T,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잔존만기]

T(연단위) : Min[5, 익스포져의 잔존만기]

제8관  기타 항목

제1목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취급

102.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

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은행은 각각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나. 단일 보장매도자에 의한 다수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잔존만기가 상이한 경우 각각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2목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103.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준거자산이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초부도 발생시 계약이 종결되는 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한 은행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적용한다.

104.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해당 신용파생상품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갖는 경우 제4장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 포함된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합산한 값(1,250%를 한도로 한다)을 위험가중치로 적용한다.

제3목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등

105.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입)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한 은행은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함께 보유하거나 또는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1) 1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두 번째로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2) 1차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신용보장 대상 자산군에서 해당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장매도자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때에는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적용한다.

106.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매도) 2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보장을 매도한 은행은 104.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위험가중치를 합산함에 있어 신용위험경감효과가 가장 작은 하나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07.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105.과 106.는 기타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장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제1절  총칙

제1관  승인절차 등

108. (내부등급법의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9. (승인신청서의 제출)

가. 내부등급법 적용에 대하여 108.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내부등급법 실시계획

(3)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부감사 보고서

(5)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6)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내부등급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인 사업단위 및 익스포져 구분(동일한 사업단위에서 보유하는 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가.(3)의 고급내부등급법 이행계획에는 기업 등 익스포져(기업 익스포져, 정부 익스포져, 은행 익스포져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도시손실률(이하 LGD; Loss Given Default) 및 부도시익스포져(이하 EAD; Exposure At Default)의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범위 및 사용을 개시하는 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0.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영업년도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내부등급법에 근거하여 소요자기자본을 병행산출하며 해당 전영업년도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부터 병행산출을 하여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가. 및 나.의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11.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 및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신용등급의 부도율(이하 PD;Probability of Default라 한다) 및 LGD 등을 업무(여신 승인,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에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제4절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 나.의 ‘적용전 최소 3년이상’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동 시스템이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등급법 사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가.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가.의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12.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하 이 장에서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9.가.(2) 내지 (6)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4절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감독원장이 승인 통보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개정 2008.2.21>

나. 가.(2),(3)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다. PD 등 리스크 측정요소의 사후검증 결과 및 적합성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13. (내부등급법의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112.가.(3)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108.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관  단계적 적용 등

114. (내부등급법의 적용)

가. 은행은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동시에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은행내 사업부문별

(2) 동일 사업부문내의 익스포져 유형별(소매의 경우 하위 소분류 포함)

나. 고급내부등급법을 실시하거나 109.가.(3)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고급내부등급법으로 이행하는 은행은 일부의 사업단위 또는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동안 LGD 및 EAD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특정 사업부문의 특정 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유형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5. (적용 제외)

가. 은행이 단계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등 내부등급법 도입계획을 감독원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다음 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단계적 적용시점부터 전체적인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8. 23>

(2) 은행은 해당기간 동안 은행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간 신용리스크 전가(자산매각, 상호보증 등 포함)를 통해 은행 전체의 자본을 축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은행은 특정 익스포져 유형별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 익스포져를 분리하여 표준방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은행(공공기관 포함)익스포져에 대하여는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은행의 주식 익스포져 비중이 큰 경우에는 주식 익스포져에도 내부등급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34.바.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기업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특수금융에 대하여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방법으로 또는 고급내부등급법에서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16.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 이용)

가. 기업 익스포져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PF;Project Finance), 오브젝트금융(OF;Object Finance), 상품금융(CF;Commodities Finance),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Income-Producing Real Estate),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은 특수금융이라 한다.

나. 특수금융은 다음의 정의에 따르며, 120.다.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Slotting Criteria)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은 수익창출 부동산금융에 대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에 한하여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금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보다는 담보된 유형의 자산(non-financial assets backing loans)으로부터 창출된 수입으로부터 일차적 상환재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하며 제4장의 유동화 또는 유동화와 유사하게 구조화된다 하더라도 특수금융으로 본다.

(2) 프로젝트금융(PF)은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신용도가 높고 사업이 잘 분산되어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여신 상환을 의존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담보부 여신으로 본다.

(3) 오브젝트금융(OF)은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 다만, 동 담보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재무상태나 능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는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4) 상품금융(CF)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단기 여신을 말한다. 다만, 일차적 상환재원이 차주의 영업력에 의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담보부 기업 익스포져로 본다.

(5) 수익창출 부동산금융(IPRE)은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을 말한다.<개정 2008.2.21>

(6)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HVCRE)은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 현금흐름 저조 등으로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을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을 포함한다.

제2절  예상손실의 취급

117. (예상손실)

가. 각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예상손실액을 합하여(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제외한다) 예상손실 총액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업, 정부, 은행 및 소매 익스포져(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한 특수금융 및 동시부도효과(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모두 부도가 발생할 리스크에 근거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안한 것은 제외한다)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은 정상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은 PD×LGD로 계산하고, 부도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185.바.에 정하는 예상손실에 대한 최적의 추정치(best estimate)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이 124.에서 정한 LGD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 금융에 대하여 120.다.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동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손실금액은 아래 표에 명시된 ‘위험가중치×EAD× 8%’로 산출한다. 다만,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익스포져 중 PF, OF, CF 및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익스포져의 예상손실 위험가중치는 각각 0% 및 5%를 적용한다.

구 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OF,CF,IPRE	5%	10%	35%	100%	625%
HVCRE	5%	5%	35%	100%	625%

나. PD/LGD법을 적용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134.라.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D×LGD로 계산한다.

다. 가. 내지 나. 이외의 모든 익스포져의 예상손실은 0으로 본다.

118. (적격 대손충당금등의 구분 적용)<개정 2010.11.17>

가.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은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의 합계로 산출한다.

나. 적격 대손충당금등 총액에는 부도자산 매입시 할인된 금액은 포함되나, 주식 및 유동화 익스포져 중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제외된다.

다.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은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

제1관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119.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의 조정)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주식 익스포져 및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매출채권, 리스료 및 결제지연거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포함)에 1.06을 곱한 금액

(가) 대차대조표 자산 중 다음 항목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신탁계정중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불특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② 영업권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다만, 8.(8)에 의해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부외항목중 연결대상인 증권회사의 예수유가증권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11.에 따라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

제2관  기업 등 익스포져

120.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에 규정하는 PD, 124.에 규정하는 LGD, 125.에 규정하는 EAD 및 126.에 규정하는 유효만기(M)를 이용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2) 소요자기자본율(K)

[eqn: =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IGHT . RIGHT . LEFT . LEFT . +(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TIMES LEFT { 1-1.5 TIMES b RIGHT } ^{-1} TIMES LEFT { 1+(M-2.5) TIMES b RIGHT }]

주1) 0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주2) N{x}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로 한다(이하 같음)

주3) G(x)는 N{x}의 역함수(이하 같음)

주4) EL은 PD에 LGD를 곱한 비율. 단, PD가 100%인 경우에는 183.185.바.에 규정하는 부도자산에 대한 예상손실(ELdefault)로 한다(이하 같음)

(3) 상관계수[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주) EXP(x)는 지수함수(이하 같음) 다만, 총자산규모 100조원 이상인 규제대상 금융기관 및 모든 비규제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져는 상기 산식에 의한 상관계수(R)에 1.25를 곱한 값을 해당 익스포져의 상관계수로 한다.

(4) 유효만기 조정[eqn: (b)= LEFT { 0.11852-0.05478 TIMES log(PD) RIGHT } ^{2}]

주) log(x)는 자연로그(이하 같음)

(5) 부도자산의 LGD는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대상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 (3)에 규정하는 상관계수 대신, 다음에 규정하는 상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상관계수(R)

[eqn: =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0.04 TIMES LEFT { 1- {(S-6)} over {54} RIGHT }]

주1) S는 10억원 단위로 표시된 매출액(총자산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총자산)의 원화금액(예:매출액이 100억인 경우, S=10)

주2) 매출액 6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60억원으로 봄

다. 특수금융에 대하여 PD추정에 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표 2>에서 정하는 표준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표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여신의 종류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PF, OF, CF, IPRE	70%	90%	115%	250%	0%
HVCRE	95%	120%	140%	250%	0%

(1) 특수금융의 잔존만기가 2년 6개월 이내이거나 <표 2>에 기술된 각 등급의 부여 기준보다 안전함을 입증한 경우 PF, OF, CF, IPRE에 대하여 우량(strong)은 50%, 양호(good)는 70%의 위험가중치를, HVCRE의 경우 각각 70% 및 9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기업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HVCRE의 상관계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상관계수 [eqn: (R)=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 +0.3 TIMES LEF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121.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처리)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로서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122.의 동시부도효과를 반영해서는 안되며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후의 위험가중치는 신용보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전 위험가중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본내부등급법에서 보증과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적격 요건은 ‘제2장 제6절 제6관’에 따르며, 이외에도 은행이 내부등급을 부여한 기업을 적격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로 인식할 수 있다.

(가)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다만, 신용위험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에게 적용되는 PD사이의 적정 PD)를 적용한다.

(나) 익스포져 중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으로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위험가중치 함수 및 PD를 적용한다. 다만 통화불일치, 비율에 의한 보장 등의 경우 표준방법을 준용한다.

(3)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는 PD 또는 LGD의 자체 추정치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2. (동시부도효과의 처리)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116.의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특수금융은 제외한다) 또는 기타 소매 익스포져(중소기업에 대한 10억원 이하의 익스포져에 한한다)가 다음의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하여 헤지되어 있는 경우 88.부터 91.까지와 나.의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동시부도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이 (2)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3.부터 107.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1) 단일 차주의 신용사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제공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

(2) 1차부도종결조건(first-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3) 특정순위부도종결조건(nth-to-default)의 신용파생상품

나. 가.에서 규정하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시부도효과가 적용되는 원자산의 위험가중치는 다른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고 있지 않을 것

(2)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된 익스포져가 98.에서 정하는 정부(중앙은행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익스포져가 아닐 것

(3)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은행(공공기관 및 국제개발은행은 제외),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 신용위험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거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할 것

(가)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 혹은 이와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일 것

(나)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최초 신용보장 제공시점 또는 그후 산출 기준일까지의 특정시점에 A-이상의 표준신용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이 부여되어 있을 것

(4) 은행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5)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있어 보상금액을 받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사채 또는 그 밖의 채권의 양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은행이 양도대상 채권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조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있을 것

(7) 희석위험(dilution risk, 고객의 반품, 보상청구,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거나 감소할 위험을 말한다)에 대한 신용보장의 경우, 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가 신용보장의 제공대상이 되는 매출채권 매도자의 자회사 등이 아닐 것

(8)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와 차주 사이에 과도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은행은 과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할 것

다.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3.의 PD, 124.의 LGD, 125.의 EAD 및 126.의 유효만기(다만,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의 유효만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1년을 하한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eqn: K_DD ×12.5×EAD_g]

주1) [eqn: K _{DD}]는 동시부도효과를 고려한 소요자기자본율

주2) EAD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EAD

(2) [eqn: K _{DD} =K _{0} TIMES (0.15+160 TIMES PD _{g} )]

주1) [eqn: K _{0}]는 (3)에서 정하는 소요자기자본율

주2) [eqn: PD _{g}]는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3) 소요자기자본율([eqn: K _{0}])

[eqn: = & LGD _{g} TIMES LEFT [ N LEFT ( {G(PD _{0} )+ sqrt {R} TIMES G(0.999)} over {sqrt {1-R}} RIGHT ) -PD _{0} RIGHT ] & TIMES {1+(M-2.5) TIMES b} over {1-1.5 TIMES b}]

주1) LGDg는 차주의 LGD와 보증인 혹은 보장매도자의 LGD 중 해당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LGD

주2) PD0는 차주의 PD

(4) 상관계수(R)는 익스포져의 종류에 따라 120.가.(3), 나., 다.(2)를, 유효만기 조정(b)은 120.가.(4)를 적용하며, 이 경우 PD는 차주와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PD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123.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는 해당 익스포져가 속한 내부등급의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기업 및 은행 익스포져는 0.03%를 하한으로 하고 부도자산의 경우는 100%를 적용한다.

124.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는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이 기업 등 익스포져에 이용하는 LGD는 45%로 한다. 다만,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75%로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적격 금융자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과 같이 LGD를 추정한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하에 있는 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를 제외하고,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eqn: LGD=45% times { E*} over {E }]

주1) [eqn: E*]는 제2장 제6절 제3관에 따른 포괄법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한 후의 익스포져액

주2) [eqn: E]는 해당 익스포져액

(2)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기업 등 익스포져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출채권담보,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 또는 기타 담보(이하 “적격담보”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고 라.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액에 대한 적격담보액의 비율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담보비율 이상일 경우, 적격담보액을 초과담보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최저 LGD를 적용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잔여 익스포져에 대하여는 선순위채권에 대한 LGD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피담보채권에 복수의 적격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담보자산에 의해 담보된 익스포져를 구분(적격금융자산 담보의 경우에는 차감률 적용후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함)한 후 다음 표의 LGD를 적용한다.<개정 2008.2.21>

담보종류	최저 LGD	최저담보비율	초과담보비율
금융자산	0%	0%	-
매출채권	35%	0%	125%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35%	30%	140%
기타담보주1)	40%	30%	140%
주1) 농지 및 동산(기계․기구, 자동차, 선박 등) 등과 같은 담보 자산을 말하며,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채권실행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제외

라. 다.(2)의 적격담보별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담보의 운영요건

(가) 해당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약정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담보권의 법적집행에 필요한 사항(등기 등)을 충족하고 담보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질 것

(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나)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하며 법적집행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할 것

(라) 담보약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하며 동 절차는 차주의 사업, 산업(경기변동의 영향 등) 및 거래고객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바) 은행이 거래고객의 신용리스크 판단을 차주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고객의 건전성 및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주의 신용 정책을 점검할 것

(사) 익스포져 금액과 해당 매출채권 시가의 차액에는 회수비용, 매출채권 자산군 내의 편중도 및 향후 은행 전체 익스포져 내에서의 편중가능성 등 모든 관련 요인을 감안할 것

(아) 은행은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특정 익스포져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자) 차주에 의해 제공된 매출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리스크 등이 차주와 과도하게 연관되어서는 안 될 것

(차) 은행은 적절한 회수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동 회수절차는 문서화될 것

(2)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

(가) 담보권 설정 등 법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이 적시에 실현될 수 있을 것

(나) 담보는 평가시점의 공정가치 이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시장 상황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 담보가치를 모니터링할 것

(다) 담보가치 평가시 통계적 방법(주택가격지수, 표본조사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가 일반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것

(라)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는 선순위 담보 등을 차감한 유효담보가액의 범위내에서 적격한 담보로 인정될 것

(마)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형태, 담보종류별 여신정책(대출비율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바)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의 손실 또는 가치하락 등으로부터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사) 은행은 담보로 인정되는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에 대한 세금 등 선순위 발생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할 것

(3) 기타 담보의 운영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2)(가) 내지 (사)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이 해당 담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1순위)을 보유할 것

(다) 약정서에는 담보의 명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개정 2008.2.21>

(라) 은행은 물적담보의 형태, 익스포져 대비 담보유형별 인정가액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에 활용할 것

(마) 은행은 익스포져 대비 적정 담보금액에 대한 요건 및 담보 처분 능력, 담보 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동 시가(전문가의 감정가 포함)의 습득 주기, 담보가치의 변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

(바) 담보가치 재평가시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가진 자산은 물리적인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가치하락도 반영할 것

(사) 재고자산 또는 설비자산의 경우 정기적인 재평가시 담보에 대한 실질조사가 이루어질 것

마. 나. 및 다.에 의해 하나의 익스포져에 복수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은행은 임의로 분할한 각각의 익스포져에 하나의 신용위험경감기법만을 반영할 수 있다.

12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시 4.가.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감소액,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 및 부도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의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0.11.17>

나. 가.에 불구하고 은행은 표준방법(55., 62.부터 82.까지, 87., 9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EAD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환매조건부유형거래(repo-style)에 한한다)

(2) 대출금과 자행예금의 상계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의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기본내부등급법 적용시 10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라.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46.의 신용환산율을 미인출 약정금액과 한도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 대출한도 약정,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의 신용환산율은 75%로 한다.

(2) 임의의 시기에 무조건 취소 가능한 경우 또는 차주의 신용 악화 등에 따라 사전통지없이 자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환산율을 0%로 한다.

마.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7.부터 5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6. (유효만기)

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유효만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qn: 유효만기(M)= {sum _{t} ^{} t TIMES CF _{t}} over {sum _{t} ^{} CF _{t}}]

주) CFt는 기간 t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상 지불할 수 있는 현금흐름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인 익스포져 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거나 일회성의 단기 익스포져 등과 같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다.(1일 이하인 경우는 1일로 본다) 이 경우 차주가 동 상품 또는  익스포져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환매조건부유형거래, 콜거래 및 단기 대여금 또는 예치금<개정 2008.2.21>

(2) 단기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거래(수출입 신용장 및 유사 거래는 실질 잔존 만기 적용)

(3) 유가증권 매매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4) 전신환 현금결제에 따른 익스포져(단기의 일정 영업일 이내에 해당되고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당좌대출 포함)

(5) 외환거래의 결제에 따른 익스포져

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나.에 규정하는 거래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계약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대한 유효만기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명목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유형거래는 유효만기를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2.21>

라. 내부데이터에 의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약상의 잔존 만기를 유효만기로 할 수 있다.

마. 가. 내지 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2.5년의 유효만기를 적용한다.

사. 내부등급법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 불일치에 대한 처리는 제2장제6절제7관을 준용한다.

제3관  소매 익스포져

127.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는 소매 익스포져 중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되고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목적상 주거용주택이 담보로 할당된 소매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40.가.의 단서에서 정한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관계수를 0.3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2.14>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15

128.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는 개인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회전거래로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1억원 이하이고 손실률 변동성이 낮은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이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8.12.29>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R)=0.04

129. (기타 소매 익스포져) 기타 소매 익스포져는 소매익스포져로서 주거용주택 담보 및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를 제외한 소매 익스포져를 말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31.부터 133.까지의 PD, LGD 및 EAD를 이용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익스포져 중 은행이 동 익스포져를 일관되게 소매 익스포져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총 익스포져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eqn: 소요자기자본율(K) TIMES 12.5 TIMES EAD]

소요자기자본율[eqn: (K)= LEFT [ LGD TIMES N LEFT { ({ 1} over {1-R } )^{0.5} TIMES G(PD)+( {R} over {1-R} ) ^{0.5} TIMES G(0.999) RIGHT } -EL RIGHT ]]

상관계수[eqn: (R)= & 0.03 TIMES {1-EXP(-35 TIMES PD)} over {1-EXP(-35)} & +0.16 TIMES LEFT { 1- {1-EXP(-35 TIMES PD)} over {1-EXP(-35)} RIGHT }]

130.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처리)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개별 차주 또는 자산군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에 의해 헤지되는 경우 헤지된 부분에 대하여 127.부터 129.까지와 관계없이 121.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한 PD 또는 LGD를 적용할 수 있다.

131. (소매 익스포져의 PD) 소매 익스포져의 P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pool)에 대한 PD 추정치로 산출하되, 0.03%를 하한으로 한다.

132. (소매 익스포져의 LGD) 소매 익스포져의 LGD는 당해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에 대하여 부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EAD로 나눈 비율(%)로 나타낸 추정치로 한다.

133. (소매 익스포져의 EAD)

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내자산 EAD는 해당 익스포져를 전액 상각한 경우에 감소되는 자기자본액 및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의 대손충당금등과 부도 자산을 할인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액(반환금이 필요 없는 것에 한한다)의 합계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은행은 EAD에 대하여 대출금과 자행 예금간의 상계효과 감안시 87. 및 99.부터 101.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나.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난외자산 EAD는 미인출 약정금액에 자체 추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자체 추정한 추가적인 인출이 행해질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의 경우 난외자산 중 인출된 신용공여액만이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지분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에 대하여 신용환산율을 통해 EA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에서 추정되는 난외자산과 관련된 EAD는 유동화 거래의 원자산으로서 양도된 인출 신용공여에 대응하는 미인출 약정한도 부분 전체의 EAD에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은행이 보유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마. 소매 익스포져에 대한 파생상품거래 및 장기결제기간거래의 EAD는 47.부터 5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주식 익스포져

134.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주식 익스포져의 범위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며, 동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시장기준법 또는 PD/LGD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2.21>

(가) 주식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과 발행회사가 2.가.에 따른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나) 8.(2)에서 정하는 공제항목이나 제4장에서 정하는 자산유동화 익스포져에 포함되는 경우

(다) 상환주식의 경우

(라) 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 주식

(2)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의 의무전환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1)에서 정한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옵션 등<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선택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규제자본의 경감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 가.의 시장기준법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의미하며, 은행은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은 은행 보유주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특정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회피를 위하여 비트레이딩 계정에서 취득한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거래는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식 매입포지션과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만기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99.부터 101.까지를 준용한다.

(2) <별표3-2>에 의한 내부모형법을 적용하는 경우 무위험이자율과 당해 주식 익스포져의 분기 수익률의 차이에 기초하여 99% 단측 신뢰구간의 VaR 값에 12.5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하여는 3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을 하한으로 한다.

(3) 은행이 (2)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파생상품, 기타 신용위험경감기법(담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제외)에 의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4) 감독원장과 협의 하에 포트폴리오별로 다른 시장기준법(단순위험가중치법 또는 내부모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 가.의 PD/LGD법은 주식 익스포져를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기본내부등급법의 최소요건 및 위험가중치함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 PD/LGD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PD 산출에 관한 최소요건은 충족하나 주식 이외 에 대출 등 부채성 익스포져가 없고 해당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없이 신용등급을 부여한 경우 위험가중치함수에 의해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5배를 적용한다. 다만 동 은행이 PD 산출시 제4절 제1관 내지 제7관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1).에서 정하는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한다.

(2) PD/LGD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LGD는 90%, 유효만기는 5년으로 한다.

(3) 주식 익스포져와 관련된 예상손실액에 12.5를 곱한 값과 (1)과 (2)에 의해 산출된 값을 합산한 위험가중치는 상장된 주식 등에 대해서 200%,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에 대해서 3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하고, 1,250%의 위험가중치를 상한으로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할 수 있다.

(가)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장단기매매 차익에 의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과 장기적인 은행거래관계가 있어 신용리스크 추정이 용이하고 최소 5년 이상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서 투자수익은 정기적인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미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다.(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D/LGD법 및 단순위험가중치법을 적용할 때에는 현물매도포지션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매도포지션을 매입포지션으로 간주한다.

바.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표준방법에 의하여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차주가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2)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 경우 동 익스포져는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를 한도로 한다.

(3) 전년도 평균 보유 주식 익스포져의 총액이 자기자본(공제항목 공제후 기준)의 10% 이내인 경우. 다만 주식 등의 발행인이 10개 이내의 기업인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사.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1) 개별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2) 비금융자회사 전체에 대한 출자금액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

제5관  집합투자증권 등

135.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위험가중자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집합투자증권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 등과 같이 해당 익스포져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이 명확할 때에는 해당 기초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총액을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내부등급법 적용대상 자산이 외부등급만 있는 경우 표준신용등급에 상응하는 PD가 할당된 내부등급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자산이 명확할 때에는 135.가.(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은 134.의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는 환매제한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3) (1) 및 (2)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약관 또는 정관상 운용기준이 명확할 때에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커지는 자산구성을 상정하여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4) (1) 내지 (3)을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134.의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준용한다.

나. 134.나.의 규정은 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관  적격매출채권

136. (적격매출채권의 적격성)

가. 적격매출채권은 소매 적격매출채권과 기업 적격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소매 적격매출채권이란 127.부터 129.에서 정하는 소매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

다. 기업 적격매출채권이란 기업 등에 대한 매출채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출채권을 말한다.<개정 2008.2.21>

(1) 매입은행은 매출채권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은행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일 것

(2) 매출채권의 매도자와 동 채권의 채무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3) 매입은행은 매출채권 자산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및 관련된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할 것(자산군이 복수의 트렌치로 구분된 경우 자산유동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4) 매출채권 자산군내 개별 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이하 일 것

137.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 및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적격매출채권 자산군의 예상손실(ELdilution)은 익스포져 총액의 부도위험(적격매출채권이 부도날 위험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예상손실액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부터 133.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동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희석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138.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0., 123. 및 12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감독원장의 승인하에 하향접근법(Top-down Approach, 적격매출채권 전체 자산군을 기준으로 리스크 측정요소를 추정하여 개별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에 대응하는 1년간의 부도율 추정치 또는 예상손실을 45%로 나눈 값을 PD로 하고, LGD를 45%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2)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추정이 곤란하고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동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예상손실을 PD로 하고, LGD를 100%로 할 수 있다.

(3)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LG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눈 값을 LGD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PD로 나누어 얻은 값은 185.가.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을 하한으로 한다.

(4)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PD의 자체 추정치 대신 장기평균 예상손실을 LGD로 나눈 값을 PD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PD는 0.03%를 하한으로 한다.

(5)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2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회전거래 매출채권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매출채권 매입금액과 미인출 매입약정의 75%를 합한 금액에서 희석위험과 관련된 소요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0을 하한으로 한다.

(7)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M)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126.에 따라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인출금액(또는 잔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8) (7) 및 126.에 불구하고 회전거래 매출채권과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의 유효만기는 장래매입예상 매출채권의 최장만기와 기매입 매출채권 약정한도의 잔존만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용리스크 증가시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계약조항(covenants), 조기상환 청구권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7)에 규정하는 해당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유효만기를 해당 신용공여 한도의 미인출금액과 관련된 유효만기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2.21>

139.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7.부터 129. 및 131.부터 133.을 준용한다.

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과 관련된 EAD는 13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EAD(이하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이라 한다)에서 140.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 및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에 ELdilution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에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 자산군이 다른 리스크 특성을 보이는 자산군들로 구성된 경우, 해당 자산군은 부도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가장 큰 자산군(해당 자산군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0. (적격매출채권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희석위험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의 산출은 120.가.를 준용하되, 산출에 이용하는 PD는 ELdilution, LGD는 100%, EAD는 기업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 또는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와 관련된 EADdilution으로 하고 유효만기는 1년으로 한다.

141. (적격매출채권 관련 보증에 대한 처리)

가.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 양자를 모두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적격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 중 일부만을 보장하는 보증의 경우 보장되는 위험에 대하여 보증인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며,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5. 및 96.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다. 55., 88., 89., 및 122.의 기준은 가. 및 나.에 준용한다.

라.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1) 매출채권 익스포져의 할인액의 경우 부도위험 또는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후순위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다면 판매자에 환급되는 할인액의 범위 내에서 제4장에 따라  최우선 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매입시점에 부도인 매출채권 익스포져 할인액의 경우, 할인된 금액에서 해당 채권으로부터 생긴 손실액을 뺀 금액(정(+)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해당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채권의 117.에 의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할인 부분을 적격 대손충당금등으로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마. 최우선손실보장 역할을 하는 담보나 부분보증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는 자산의 신용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제4장에 따라 최우선손실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위험경감기법이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최후순위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제4장의 함수법을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에는 225.가.에 불구하고 대상자산의 LGD는 익스포져 가중평균 LGD로 산출할 수 있다.

제7관  리스

142. (리스 관련 정의)

가. 리스란 특정한 물건(이하 이 관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리스제공자가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이것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고, 리스이용자가 합의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인 은행에게 지불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잔존가치 위험은 리스기간의 종료일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계약서상 잔존가치보다 낮음으로 인해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한다.

다. 계약서상 잔존가치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금액으로서 리스제공자인 은행이 리스기간의 개시일에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143.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리스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장래 수취하게 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된 자산을 EAD로, 리스기간을 유효만기로 하고, 리스이용자의 PD, LGD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유효만기에 대해서는 리스기간 대신, 리스료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26.가.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44.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리스의 처리) 은행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위험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동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 익스포져의 담보로 간주할 수 있다.

(1) 리스자산의 소재지, 용도, 리스기간, 감가상각 등과 관련하여 은행 입장에서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을 것

(2) 은행이 자산에 대하여 법적 소유권 및 적시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리스자산 감가상각률과 리스료 상환율 차이는 리스자산에 부여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과대평가할 만큼 크지 않을 것

(4) 적격한 리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24.에 따라 담보유형별로 요구되는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145. (잔존가치 위험을 고려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잔존가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를 적용한다.

나. 계약서상 잔존가치와 관련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121.를 준용한다.

제8관  결제지연거래

146. (결제지연거래) 은행은 결제지연거래에 대한 사항은 52.을 준용한다.

제9관  기타 익스포져

147. (기타 익스포져의 처리)

가. 기타 익스포져 중 <표 1>에 의해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나. 120., 127.부터 129., 134., 135., 137.나., 143., 146.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익스포져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유동화 익스포져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최소요건

제1관  신용평가시스템 설계

제1목  신용평가시스템

148.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내부등급 부여, PD, LGD 및 EAD 추정치(LGD 및 EAD 추정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의 계량화 등과 관련된 제반 방법론, 업무절차, 데이터 수집, 통제 및 전산시스템(이하 “신용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동일한 자산분류(asset class) 내에서도 특정 업종 등에 다른 신용평가방법 또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은행이 나.에 근거하여 복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 자기자본 경감을 위하여 임의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149.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차주의 부도위험 평가(이하 “차주등급”이라 한다)와 거래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이하 “여신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금융에 대해서 예상손실만을 반영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차주등급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신용등급의 부도율 및 신용리스크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다. 동일한 차주에 대한 익스포져에는 동일한 차주등급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익스포져의 표시통화(원화 또는 외화)에 따른 국가리스크를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2) 익스포져에 대한 보증을 감안하여 다른 차주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라. 은행은 익스포져의 손실위험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기본내부등급법의 경우 차주의 PD와 LGD를 통하여 산출된 예상손실을 반영한 등급 또는 LGD만을 반영한 등급 중 어느 것이나 적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여신등급이 예상손실을 반영하되 LGD를 분리하여 추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의 LGD 추정치를 이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고급내부등급법의 경우 여신등급은 LGD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차주 특성이 LGD에 예측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 이를 여신등급에 반영할 수 있다.

150. (소매익스포져의 신용평가시스템)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차주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간에는 리스크 특성이 충분히 차별화될 것

(2) 각 자산군은 PD, LGD 등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으로 구성될 것

(3) 은행은 이러한 분류 과정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은 나.의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2) 거래 리스크 특성(LTV, 기간경과효과, 보증, 담보의 변제순위, 담보 등)

(3) 익스포져의 연체여부

라.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모든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자산군이 동일한 PD, LGD, EAD 값을 가질 수 있다.

제2목  신용등급 구조

151.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가 특정 등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차주등급과 여신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등급에 익스포져가 집중될 경우 해당 차주등급에 대응하는 PD 범위가 적정하다는 것과 해당 차주의 부도위험이 해당 PD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나. 차주등급의 경우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7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다. 차주등급은 차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부여되며, 차주등급별로 PD가 추정되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여신등급을 정의하고, 다양한 LGD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해 동일한 여신등급이 부여되지 않도록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부도가 아닌 차주에 대하여 최소 4개 이상, 부도 차주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152.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각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를 추정할 수 있을 것

(2) 자산군에는 신뢰성 있는 PD, LGD 및 EAD의 추정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익스포져가 포함될 것

(3) 은행은 익스포져가 특정 자산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을 세분화 할 것

제3목  신용평가기준

153. (신용평가기준)

가. 은행은 익스포져에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 등은 사업부문, 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등급 또는 동일한 자산군에 할당되도록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기준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신용등급 또는 자산군의 정의 및 기준은 제3자(내부감사, 외부감사 등)가 등급 분류를 이해하고 등급부여 절차의 재현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기준은 여신 취급기준 및 문제여신(차주 또는 거래)에 대한 관련 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154. (정보 이용)

가. 은행은 신용평가 또는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관련된 최근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여신등급 부여시 관련 정보가 부족할수록 보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익스포져의 신용등급 부여 또는 자산군 할당시 외부등급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등급이 차주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155. (특수금융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가. 특수금융에 대하여 표준등급분류기준을 이용하는 경우 제4절을 충족하는 내부등급을 부여하고 동 내부등급을 <표 2>의 등급으로 매핑하여야 한다.

나. 내부등급 평가기준이 <표 2>에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은행은 가.의 매핑이 <표 2>의 등급별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56. (등급기준과 등급 부여절차의 점검) 은행은 신용등급 부여 및 자산군의 할당 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목  신용평가 대상기간

157. (신용평가 대상기간)

가. PD 추정은 1년 기준으로 산출하되 신용등급 부여는 보다 장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시 경기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차주의 능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한 차주의 등급 부여 및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하여 PD, LGD 추정시 적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stress scenario)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나.의 평가에서 경기 및 차주 재무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은행은 이들 정보를 보수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목  모형의 이용

158. (모형의 이용) 통계적 모형 및 여타 기계적 방법(이하 “모형”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차주등급 또는 여신등급을 부여하거나 PD, LGD 및 EAD 등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형에 입력되는 변수들은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력을 가져야 하고, 모형의 산출물은 모형이 적용되는 차주와 익스포져에 대하여 중대한 편의(bias)가 없어야 하며, 모형은 예측력이 양호하고 모형의 사용이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은행은 통계적인 부도 또는 손실을 추정하는 모형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할 것

(3) 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은행의 실제 차주나 익스포져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

(4) 모형의 결과와 인적 판단결과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인적 판단은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모든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인적 판단과 모형에 의한 예측결과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준을 보유할 것

(5) 은행은 모형에 의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인적 검증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검증절차는 이미 알려진 모형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견 및 방지에 초점을 두고, 모형의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할 것

(6) 은행은 모형의 성과와 안정성 평가, 모형간의 상호 관련성 검토, 실제값과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등 그 밖의 모형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6목  신용평가시스템 설계의 문서화

159. (문서화)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가.의 문서화는 은행이 제4절(제7관을 제외한다)의 최소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의 문서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요건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포트폴리오의 구분

(2) 등급 부여와 자산군 할당 기준 및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등급 기준과 절차가 유의하게 리스크를 차별화함을 입증하는 분석 내용 포함)

(3)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의 담당부서, 등급 부여시 예외 적용사항, 예외적용에 대한 승인권자

(4)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에 관한 감사절차,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의한 감독

(5)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의 주요 변경 이력, 동 변경 이력이 감독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6) 신용평가기준 및 절차가 현재의 포트폴리오나 외부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용

(7)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부도와 손실 정의 및 동 정의와 174., 175. 및 184. 정의와의 정합성 여부

160. (통계모형에 대한 추가 사항) 은행은 등급 부여 및 자산군 할당 절차에 통계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모형 개요(모형의 이론적 배경, 익스포져와 자산군에 추정치를 부여하는 가정 및 수리적․경험적 근거,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원천)

(2)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엄격한 통계적 절차

(3)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

161. (외부로부터 모형구입)

가. 외부로부터 모형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최소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과 모형 판매업자에 있다.

제2관  신용평가시스템 운영

제1목  평가대상

162. (등급부여 범위)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해당 보증인 또는 보장 매도자에 의한 보증이나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신용위험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차주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여신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나. 은행은 익스포져가 있는 각각의 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차주 등에 대한 등급부여는 동일 등급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의 연체 및 손실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제2목  등급부여 절차의 무결성

163.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등급 및 여신등급을 최소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 또는 문제여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차주 및 거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새로이 입수될 경우 등급을 신속하게 갱신하여야 한다.

다. 신용등급 부여 및 정기적인 신용등급 검토는 신용공여 확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 수행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라. 은행은 PD에 영향을 미치는 차주의 신용상태 또는 LGD 및 EAD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특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입수하여 갱신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64. (소매익스포져)

가.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자산군별 손실특성 및 연체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표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자산군에 속한 개별 차주가 적정한 자산군에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목  등급변경

165. (등급변경)

가. 은행은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등급변경 방법

(2) 등급변경의 가능한 범위

(3) 등급변경의 책임자

나. 은행은 모형에 근거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등급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적 판단에 의한 모형등급 변경

(2) 모형에서 제외되는 변수

(3) 모형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변경

다. 은행이 등급 및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4목  데이터의 유지관리

166. (기업 등 익스포져)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차주 및 보증인의 등급변동 이력, 등급부여일, 등급 산출 방법론과 등급부여에 사용된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 모형

(2) 부도발생 차주 및 거래, 부도시기 및 사유

(3) PD 관련 데이터, 등급별 실제 부도율 및 신용등급의 전이현황

나.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별 거래에 대한 LGD 및 EAD의 추정 관련 시계열 데이터, 평가 담당자 및 적용모형

(2) 부도거래의 LGD와 EAD 추정치 및 실제치에 관한 데이터

(3)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LGD 조정을 통해 반영한 경우 반영 전후의 LGD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별 손실 및 회수의 구성요소에 관한 데이터(회수금액, 담보․청산․보증 등의 회수원천, 회수소요기간, 회수관련 관리비용 등)

167. (소매익스포져) 은행은 소매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음의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사용된 데이터(직접 또는 모형을 통해 할당할 경우에 사용된 차주 및 거래 특성에 관한 데이터)

(2) 연체 데이터

(3) 자산군별 PD, LGD, EAD 추정치에 관한 데이터

(4) 부도 익스포져의 경우 부도 전년도에 속했던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 및 실현된 LGD와 EAD 데이터

제5목  위기상황분석

168.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위기상황분석은 경기침체 및 유동성 악화나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사건 또는 경제상황의 장래변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은행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169.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내부등급법의 소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용익스포져에 대하여 완만한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고려한 보수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가.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어도 일부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데이터로 신용등급간 전이현상을 추정할 것

(2)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이 소폭 악화될 경우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추정할 것

(3) 외부 신용등급의 등급간 전이확률과 비교하여 내부등급의 전이확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되 내부등급을 외부 신용등급에 개괄적으로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것

다. 동시부도 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 나.의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시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신용등급 악화(신용등급 악화로 인하여 120. 가. 및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포함)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차주 및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 중 어느 한 쪽이 부도난 경우의 영향을 고려할 것

제3관  통제구조 및 감시

170. (경영진의 감독 및 통제) 은행은 신용리스크의 효율적인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와 추정 절차(기업 등 익스포져의 등급부여, 소매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각 익스포져의 PD, LGD, EAD의 추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 및 경영진의 승인을 받을 것

(2)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등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관련 보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3)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사항 및 예외사항을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것

(4) 경영진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5) 신용리스크 통제를 담당하는 경영진은 신용평가절차의 성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이미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의 진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경영진의 보고 내용은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현황, 등급간 전이현황, 등급별 관련 위험요소의 추정, 그리고 추정치 대비 실제 부도율의 비교(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LGD, EAD 포함) 등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포함할 것

171. (신용리스크 통제조직)

가. 은행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의 설계 또는 선택, 시행 및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을 두어야 한다.

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다.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내부등급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2)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요약보고서 작성 및 분석(부도발생 시점 및 부도 1년전 등급 기준으로 분류된 부도 시계열 데이터, 신용등급 전이현황 분석, 자산군의 PD 분석, 주요 등급기준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3) 신용등급 및 자산군의 정의가 사업부서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

(4) 리스크 예측능력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

(5) 신용평가절차, 신용등급 및 자산군 할당 등의 기준 또는 신용평가 관련 변수의 변경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

라.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선택, 시행 및 적합성 검증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 신용리스크 통제 조직은 신용평가모형의 감시․감독 및 지속적인 검토와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2. (내부 및 외부감사)

가. 감사는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과 그 운영(여신기능의 운용과 PD, LGD, EAD의 추정 포함) 및 관련 최소요건 준수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필요시 은행에 대하여 등급부여 과정과 손실 특성치 추정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관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173. (내부 신용등급의 활용)

가.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의 PD 및 LGD 추정치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통제구조 및 감시 등 관련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등급법과 여신승인, 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 내부목적에 정확하게 동일한 추정치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추정치와 관련업무의 활용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라.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적용전 최소 3년 이상 최소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LGD, EAD 추정방법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은행이 3년 기간 중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 경우에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 및 라.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관  리스크의 계량화

제1목  부도의 정의

174. (부도의 정의)

가.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차주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한 경우

(나) 중요한 신용악화에 따라 회계상 손상에 해당되어 개별평가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다만, 경미한 감소는 제외)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차주가 해당 은행에 부담하는 상당한 수준의 여신에 대해서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나. 은행은 특정 차주의 해당 익스포져에 대해 가.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익스포져도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매 익스포져는 차주기준이 아닌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부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부도상태로 인식된 익스포져가 부도사유의 해소로 인정되는 경우, 차주등급의 부여와 LGD 적용 등에 있어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다.의 익스포져에 대하여 부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한다.

175. (대환대출 등(re-ageing) 취급기준)

가. 은행은 연체일수 산정기준, 연장, 변제기일 유예, 갱신 또는 대환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명확한 취급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승인권자 및 보고 사항

(2) 대환대출 등으로 취급되기 전 최소 경과기간

(3) 대환대출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체의 정도

(4) 동일 여신에 대한 대환대출 등의 최대 취급 횟수

(5)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재평가

나. 은행은 가.의 취급기준을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이 대환대출 등을 90일 이상 연체여신과 유사한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할 경우 동 대환대출 등은 부도 익스포져로 취급하여야 한다.

176. (한도대출 취급기준)

가. 은행은 한도대출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한 엄격한 내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한도대출이 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동 한도의 초과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한도초과 발생이 90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이를 부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목  추정의 일반요건

177. (추정 대상)

가.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차주등급별 PD를 추정하며, 소매익스포져의 경우 자산군별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제5관 제4목 및 제5목에 의해 LGD를 추정하고 제6목에 의해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78. (부도정의의 준용기준)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를 사용하여 실제 발생한 부도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도정의가 다른 경우에도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182. 또는 183.을 따르고 있을 것

(2) 은행은 174.의 부도정의와 부합하도록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179. (추정의 일반요건)

가. 은행은 PD, LGD, EAD의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을 이용하여 역사적 경험과 실증을 토대로 PD, LGD,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이용은 해당 데이터에 근거하는 추정치가 장기 경험치를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은 PD, LGD, EAD 등 추정치의 적정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관측기간 동안 여신업무 처리기준 또는 회수절차의 변경과 추정기법의 기술적 발전, 새로운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영향 등을 신속하게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80. (데이터 추출에 관한 요건)

가.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 생성 시점의 여신 취급기준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은 은행의 익스포져 특성 및 여신 취급기준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추정치 산출시 반영된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이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 및 시장여건과 연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계량화를 위하여 사용된 표본 익스포져의 수와 데이터 기간은 추정의 정확성과 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81. (추정 오차에 따른 보수적인 조정) 은행은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여 PD, LGD, EAD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3목  PD의 추정

182. (기업 등 익스포져의 PD)

가. 은행은 신용등급별 평균 PD 추정시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장기 경험을 반영한 정보 및 추정방법을 하나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1) 내부 부도경험에 의해 PD를 추정하는 방법

(2)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을 결부시켜, 외부신용등급에 대응한 PD를 내부신용등급에 할당하여 PD를 추정하는 방법(이하 이 목에서 매핑(mapping)이라 한다.)

(3) 통계적 부도예측모형을 적용한 개별 차주의 부도율 추정치를 이용하여 차주등급의 PD를 추정하는 방법

나. 은행이 가.(1)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여신취급 기준 및 데이터 생성시 이용한 신용평가시스템과 현재의 신용평가시스템 간의 차이를 반영할 것

(2) 은행은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여신취급 기준 또는 신용평가시스템이 변경된 경우에 PD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수정할 것

(3) 은행이 금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타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평가기준이 해당 은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

다. 은행이 PD 추정시 매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핑은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간의 비교 및 동일차주에 대한 내부등급과 외부등급간의 비교에 근거할 것

(2) 매핑 기법 또는 계량화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편의(bias)를 가지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 것

(3) 계량화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은 차주위험에 근거를 둘 것

(4) 내부 신용평가기준과 외부 신용평가기준상 부도정의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매핑기준을 문서화할 것

라. 은행은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라.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의 관측기간을 가진 데이터를 PD 추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 데이터가 PD 추정시 관련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183. (소매 익스포져의 PD 등)

가.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자산군에 대한 PD, LGD 및 EAD 추정시에 내부 데이터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또는 통계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내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와 외부 데이터를 자산군에 할당하는 절차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2) 리스크 특성이 내부 자산군과 외부 자산군 간에 연계성이 높은 경우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장기평균 P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데이터 이용시 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측 데이터가 PD 추정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최근 데이터가 손실률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동 데이터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간경과효과가 있는 장기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단기적인 PD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PD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4목  LGD의 추정

184. (손실의 정의) 은행은 LGD 추정시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LGD 추정에 이용하는 손실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이며, 추정시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효과,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직․간접 비용,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것

(2) 해당 은행은 LGD 추정시 회수능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회수능력에 근거하는 LGD 조정을 보수적으로 할 것

185. (LGD 추정에 대한 공통기준)

가. 은행은 경기침체기를 반영하여 거래건별로 LGD를 추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모든 동일 유형의 부도여신의 평균적인 경제적 손실에 기초하여 계산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부도시손실률(이하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이라 한다)을 하한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에는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을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1.2.22>

(2) 해당 거래의 LGD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손실발생기간의 부도가중평균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나. 은행은 손실정도에 있어서 주기적 변동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경우 높은 손실발생 기간에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손실평균치 또는 보수적인 가정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에 근거한 예측치를 이용하여 LGD 추정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LGD 추정시 차주의 위험이 담보 또는 담보제공자의 위험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여신과 담보간의 통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의 추정시가 및 회수율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LGD 추정시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제2장 제6절에 따라 담보관리, 운용절차, 법적 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관련 절차에 관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바. 은행은 부도자산의 LGD 추정시 경제상황 및 해당 익스포져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상손실의 최적 추정치를 산출하여야 하며, 회수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86.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LG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187.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과 관련된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LG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LG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5목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최소요건

188. (보증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해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0.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의 PD 또는 LGD 중 어느 하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2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후 위험가중치는 보증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한으로 한다.

다. 은행은 보증의 신용위험경감효과에 대한 조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12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내지 다.의 조정후 위험가중치에 동시부도의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89. (보증인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점부터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할 것

(2) 보증인의 상황, 채무 이행능력 및 그 의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의 요건을 익스포져의 자산군 할당 및 PD 추정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90. (적격보증)

가. 은행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의 유형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이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보증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2) 보증인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것

(3) 보증인의 채무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유효할 것

(4) 보증인의 재판관할에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다. 기업 등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보증의 경우 은행의 등급부여기준이 신용위험경감효과의 잠재적인 감소를 반영하고 보증 효과의 조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1. (조정에 관한 기준) 은행은 188.가. 또는 나.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PD 또는 LGD 추정치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2)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이행 능력 및 의지를 감안할 것

(3) 지불 가능 시점 및 보증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할 보증인의 능력에 대하여 차주의 변제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것

(4) 보증과 익스포져간의 통화불일치 등 차주의 잔여리스크를 고려할 것

192.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취급)

가. 188.부터 191.까지의 보증에 대한 요건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single-name credit derivatives)에 대하여 준용한다.

나. 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86. 내지 89.를 준용한다.

다. 은행은 단일 준거자산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절의 기본내부등급법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등급 또는 LGD 추정치의 조정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2) 조정기준은 신용파생상품의 지급구조를 감안하고 회수 규모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형태의 잔여리스크도 고려할 것

제6목  EAD의 추정

193. (EAD의 추정방법)

가. 은행은 난내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현재 인출된 금액을 하한으로 한다. 다만, 123.나. 및 133.가.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은행은 난외항목과 관련된 EAD 추정시 거래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부도 발생전후에 차주의 추가적 인출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것. 다만, 부도 발생후에 차주가 추가적 인출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LGD 추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난외항목의 EAD 추정방법이 거래유형별로 다른 경우 거래유형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다.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각 거래별로 EAD를 추정하여야 한다.

(1) 유사한 거래 및 차주에 대한 장기 부도가중평균 EAD 추정치일 것

(2) 추정에 따르는 오차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

(3) 부도율과 EAD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수적인 조정을 할 것

(4) 경기 순환주기에 걸쳐 EAD 추정치의 변동성이 큰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기의 적정한 EAD 추정치를 이용할 것

라. 은행은 EAD 추정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추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추정기준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2) 은행이 신뢰성 있는 내부분석에 근거하여 EAD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할 것

마. 은행은 EAD 추정시 거래유형별로 중요한 신규 정보가 알려진 경우 및 최소한 연 1회 이상 동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4. (인출잔액 모니터링)

가. 은행은 계좌 모니터링 및 인출에 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EAD의 추정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불이행 및 기술적인 부도 등과 같은 단기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거래금액, 한도대비 현재인출잔액 및 차주별․등급별 인출잔액의 변화를 일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과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95.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가.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7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가.의 데이터 활용시 이용 가능한 관측기간이 보다 장기간이고 EAD 추정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다.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EAD 추정시 부도 가중평균을 이용하여야 한다.

196.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 관련 최소 관측기간)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의 EAD 추정시 5년 이상의 관측기간에 걸친 외부데이터, 내부데이터 또는 금융기관간 공유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EAD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7목  매출채권의 PD, LGD 및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의 추정

197. (매출채권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매출채권 중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 150., 152.부터 154., 156., 162., 164., 165. 및 167.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198.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 추정)

가. 은행은 매출채권 관련 희석위험에 대한 예상손실(ELdilution)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희석위험의 전부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여 PD, LGD (EL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대하여 해당 은행이 가진 데이터,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나 그 밖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계약에서 규정하는 해당 매출채권의 종류, 금액, 계약기간 중 매출채권의 질 등 당사자간 합의된 기대수준과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ELdilution의 추정은 183.을 준용한다.

199.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가. 은행은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한한다) 및 ELdilution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추정되도록 충분한 익스포져를 동질의 자산군에 할당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경우에는 188., 192.에  불구하고 PD 및 LGD의 추정시 양도인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증 또는 보장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경우 PD 추정에는 183.을, LGD 추정에는 187.를 각각 준용한다.

200.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추가요건) 은행은 183.가.(198.라. 및 199.다.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적격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의 PD, LGD 또는 ELdilution 추정시 외부데이터 및 내부의 준거데이터(해당 익스포져가 속하는 자산군과 유사한 자산군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를 일차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 (하향접근법의 최소요건)

가. 은행은 하향접근법을 이용하는 기업매출채권 익스포져 및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하여 PD, LGD, EAD 그리고 ELdilution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에서 정한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위탁 또는 재위탁에 근거하여 매출채권의 관리, 매출채권의 차주에 대한 매출채권의 청구 및 회수금의 수령사무를 수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매출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계약상 매출채권 양도인의 업무상황 또는 매출채권 질의 악화를 조기발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신용관리체계(work-out system)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4)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보유할 것

(5)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보유할 것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소매매출채권 익스포져 중, 150., 152.부터 154., 156., 162., 164., 165. 및 167.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희석위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3)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다. 가. (1)의 ‘법적 확실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익스포져와 관련된 거래의 구조상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업무상황 악화, 파산이나 그 밖의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하에서 은행이 매출채권의 상환액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해당 상환액을 통제할 것

(2) 매출채권의 차주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상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3) 매출채권과 그 상환액에 대한 소유권은 매출채권의 청산 및 양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도유예 또는 여타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될 것

라. 가.(2)의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매출채권의 질과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과 업무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은행 또는 그 수탁자가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송부되는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운영상의 취약점, 매출채권 양도인의 신용정책 및 업무수탁자의 추심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될 것

(3) 은행은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설정하는 차주의 신용공여 상한 초과 여부, 신용도가 낮은 채권 및 지급유예 이력, 지급조건, 그리고 잠재적인 상계금액 등 매출채권 자산군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4) 은행은 특정 또는 모든 매출채권 자산군의 합산기준으로 단일채무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집중을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다만, 나.에서 정한 소매 매출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은행은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적격기준 및 계약상 매입대금 지급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매도자의 매출조건(대금지급일정 등)과 희석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업무수탁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상환일정 및 희석위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할 것

마. 가.(3)의 ‘신용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은 약정조항, 신용공여의 기준, 신용편중한도, 조기상환조항, 그 밖의 해당 매출채권의 구입에 관한 계약조항과 할인율 및 매출채권의 적격성을 규정하는 은행 내부 정책의 준수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점검 결과를 상세히 문서화할 것

(2) 은행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용공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공여의 발견, 승인, 모니터링 및 시정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침,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보유할 것

(3) 회전거래에서의 조기종결조항, 기타 약정조항, 동 조항들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 법적 절차의 개시 및 신용도가 저하된 익스포져의 처리에 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의 제정, 기타 재무상태가 악화된 매출채권의 양도인, 업무수탁자 또는 매출채권 자산군의 질이 악화된 경우를 취급함에 있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것

바. 가.(4)의 ‘담보, 신용공여의 상한 및 회수된 현금의 통제를 관할하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입대금지급비율, 적격담보, 필요문서, 신용편중한도, 회수금의 취급, 그 밖의 매출채권 매입에 관한 모든 중요사항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중요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양도인 또는 업무수탁자의 재무상태, 리스크의 집중, 매출채권의 질 및 매출채권 양도인 고객기반의 성향, 기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전부 고려될 것

(2) 매입대금은 특정 담보, 업무수탁자에 의한 증명서, 송장, 선적서류 등 문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

사. 가.(5)의 ‘모든 중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절차’란 다음의 사항과 기타 모든 중요 정책 및 절차와 관련된 준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내부절차를 말한다.

(1) 은행의 매출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모든 중요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내․외부 감사

(2)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차주 평가간의 책임의 분리,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의 평가와 매도자 및 업무수탁자에 대한 현장감사의 책임사항 분리 여부에 대한 점검

(3) 후선부서에 대한 평가(담당자의 자격, 경험, 인적 구성의 적절성 및 지원 시스템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

제6관  신용평가시스템 및 추정치의 적합성검증

202. (적합성검증)

가. 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 및 절차, PD, LGD, EAD 추정치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견실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는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 추정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고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3. (사후검증)

가.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차주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등급별 실제 부도율과 추정 PD를 비교하고, 실제 부도율이 해당등급의 예상 부도율범위내에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고급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기업 등 익스포져의 LGD 및 EAD 추정치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소매 익스포져에 대하여 자산군별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PD, LGD 및 EAD의 추정치에 대하여 가. 및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의 비교 및 검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장기에 걸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비교 및 검증에 이용되는 데이터 및 방법론을 문서화할 것

204.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 은행은 201. 이외의 계량적 검증방법 활용 또는 관련 외부 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5. (외부 데이터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검증방법의 요건) 204.의 검증방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분석 대상의 포트폴리오에 비추어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또한 관련 관측기간을 포함할 것

(2) 완전한 경기순환주기를 포함하는 장기간의데이터에 기초할 것

(3)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계량적 검증방법 및 기타 검증방법이 달리 적용되지 않을 것

(4) 검증방법과 데이터(사용된 데이터 원천과 기간을 모두 포함)의 변경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화할 것

206. (추정치의 수정)

가. 은행은 PD, LGD, EAD 추정치와 실제치의 유의한 차이로 인하여 추정치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기준 설정시 은행은 경기순환이나 기타 부도경험에 대한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PD, LGD, EAD의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부도 및 손실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제7관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최소요건

207. (주식 등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모형법의 승인 요건) 동 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를 준용한다.

제4장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제1절  총칙

208. (적용기준)

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정거래의 유동화 익스포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다만, 특수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209. (용어의 정의)

가. “유동화”라 함은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선․후순위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익스포져로 계층화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통적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한다.

(2) “합성 유동화”라 함은 상이한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두 개 이상의 계층화된 리스크포지션 또는 트렌치로 구조화되고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리스크가 신용파생상품 또는 보증을 통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말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다. “기초익스포져”라 함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익스포져를 말한다.

라. “유동화 은행”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1) 유동화에 포함되는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은행

(2) 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 도관체(Conduit)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제3자로부터 익스포져를 인수하는 스폰서(sponsor) 역할을 하는 은행

마. “ABCP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기타 익스포져에 의해 담보되는 원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바. “조기정산요구권”이라 함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익스포져가 전액 상환되기 전에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를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 “신용보강 I/O스트립”이라 함은 기초자산으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유동화 구조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후순위 역할을 하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8.2.21>

아. “통제된 조기상환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기상환조건(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원만기 이전에 미리 상환 받을 수 있는 구조)을 말한다.

(1) 해당 은행은 조기상환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 확보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매월 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은행과 투자자 간의 상대적인 지분에 따라 이자, 원금, 비용, 손실 및 회수액을 비율 배분하며, 이 비율 배분원칙은 조기상환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거래가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될 것

(3) 은행은 조기상환 개시시점의 잔존 총 부채 잔액의 90% 이상이 상환 또는 부도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상환기간을 설정할 것<개정 2008.2.21>

(4) 조기상환기간 동안의 상환속도는 정액상환보다 빠르지 않을 것

자. “비통제 조기상환조건”이라 함은 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기상환조건을 말한다.

차. “초과스프레드”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 및 기타 수입의 합계액에서 수익권 이자, 자산관리수수료, 대손상각액 및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여타 선순위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카. “암묵적 지원”이라 함은 은행이 계약상의 의무를 초과하여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신용도가 하락한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 보유자산을 공정가액 이하로 기초익스포져군에 편입, 기초익스포져를 공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최우선손실부담금 증가 등)을 말한다.

타.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자금 인출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금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2) 인출한도는 기초익스포져의 청산과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기타 다른 신용보강 수단에 의하여 전액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될 것

(3) 인출 이전에 이미 기초익스포져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출되어서는 아니되고, 인출이 확정적으로 일어나도록 구조화되지 않을 것

(4) 은행은 약정이 부도상태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보전용으로 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

(5)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인출 시점에 해당 익스포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할 것

(6) 유동성 지원 제공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강을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출이 되지 않을 것

(7) 유동화 관련 다른 투자자의 권리에 비해 후순위가 아니며 채무의 지연 또는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파. “전반적인 시장붕괴시에만 인출 가능한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유동성지원약정을 말한다.

(1) 시장이 붕괴된 경우(상이한 유동화 거래에 속하는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이 기업어음을 차환발행할 수 없고, 그러한 원인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또는 기초익스포져의 신용악화에서 기인하지 않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때를 말한다)에 한하여 이용가능할 것

(2) 시장이 붕괴된 경우에 은행이 선지급하는 금액은 기초익스포져에 의해서 담보되어야 하고, 유동화 관련 기타 채권자의 청구권과 최소한 동순위일 것

하.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이라 함은 자산관리자인 은행이 투자자에 대한 현금흐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선지급약정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관리자는 선지급한 금액을 전액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는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있어 다른 투자자의 권리보다 선순위일 것

(2) 해당 선지급약정은 사전 통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할 것

거. “재유동화 익스포져”라 함은 기초익스포져군과 연관된 리스크가 계층화되어 있고 유동화익스포져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초익스포져가 하나 이상 포함된 유동화익스포져를 말한다. <개정 2012.2.14>

210. (1,250% 위험가중치 적용 및 암묵적 지원의 처리)

가. 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gain on sale)은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하고, 신용보강 I/O스트립은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1) 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은 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신용보강 I/O스트립((1)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등 기타 자본차감 항목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나. 가.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타 이 장에서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유동화 익스포져의 가중치 적용대상 금액은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차감 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은행이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암묵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암묵적 지원 제공 사실과 이에 따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한다.

211. (리스크 이전 인정요건)

가. 전통적 유동화에서 유동화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기초익스포져를 제외한다.

(1)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것

(2) 양도인은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인의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도 양도인 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양도자산이 매매 또는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유효한 통제권의 보유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양도인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나) (가)에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등 기초익스포져의 재매입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유동화은행의 기초익스포져 재매입이 강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화할 것

②	재매입이 약정을 벗어난 암묵적 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기준에 의한 여신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칠 것

③ 재매입시 재매입가격, 재매입 전후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포지션, 기초익스포져의 회수성과, 유동화 익스포져의 지급성과를 문서화하고 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입증할 것

(다)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자산관리권을 양도인이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당해 익스포져에 대하여 간접적인 통제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해당 유동화 거래에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는 양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을 것

(4) 양수인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Entity)이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5)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유동화 은행의 재량에 의할 것

(나) 조기정산요구권은 투자자의 포지션 또는 기타 신용보강수단의 손실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은 기초익스포져 또는 유동화 증권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6) 유동화는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개선을 위한 제3자 시가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자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나)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 포지션(First loss position)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허용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제3자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나. 합성 유동화의 경우,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는 제2장 제6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위험경감기법은 제2장 제6절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담보는 61.에서 정하는 적격 금융자산담보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제공한 것도 인정된다.

(3) 보증인은 92.에서 정하는 적격보증인일 것.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유동화 은행은 기초익스포져와 관련된 주요 신용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것

(5) 신용리스크 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계약 등은 이전되는 신용리스크를 제한하는 다음의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가)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보장이 실행되기 어렵도록 설정된 트리거 조건, 기초익스포져의 신용도 하락시 신용보강의무 종료를 허용하는 조건 등 신용보장 또는 신용리스크 이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나) 유동화 은행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를 변경하여 기초익스포져군의 금액가중평균 신용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다) 기초익스포져군의 신용도 하락시 은행의 신용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조항

(라) 준거익스포져군(Reference pool)의 신용도 하락시,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투자자, 제3자인 신용보강제공자 등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조항

(마) 유동화 실행 후 유동화 은행이 제공하는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 또는 신용보강의 증대를 요구하는 조항

(6) 관련 재판관할 내에서 계약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하는 법률전문가의 서면의견이 첨부될 것

(7) 조기정산요구권이 있는 경우 가.(5)(가) 및 (나)를 충족하고, 준거익스포져 잔액이 유동화 시점 대비 1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만 행사 가능할 것

다. 조기정산요구권을 포함하는 유동화 거래가 가.(5) 및 나.(7)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화 은행은 유동화된 익스포져에 대해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1)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2) 합성 유동화의 경우 신용보장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유동화된 익스포져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3)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가 신용보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질 경우, 동 조기정산요구권의 행사는 해당 은행이 제공한 암묵적 지원으로 간주한다.

제2절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제1관  표준방법에 의한 유동화 익스포져 처리

212. (표준방법 적용시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하여도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나. 유동화 익스포져 및 재유동화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는 장기신용등급 또는 단기신용등급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2.14>

(1) 장기신용등급 기준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B-	B+이하,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	20%	50%	100%	350%주)	1,250%
재유동화 익스포져	40%	100%	225%	650%주)	1,250%

주) 유동화 금융기관은 해당 익스포져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단기신용등급 기준 위험가중치

표준신용등급	A-1/P-1	A-2/P-2	A-3/P-3	기타신용등급,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	20%	50%	100%	1,250%
재유동화 익스포져	40%	100%	225%	1,250%

다.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신용등급은 은행이 수취할 모든 금액과 관련된 전체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반영할 것

(2) 외부신용등급은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일 것. 다만 21.가.(4)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용등급(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 평가절차, 방법론, 전제조건 및 평가의 주요 요소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할 것

(3)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일 것

(4) 유동화 익스포져의 유형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할 것

(가) 동일한 유동화 구조 내에서 트렌치 또는 포지션에 따라 다른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을 것

(나) 둘 이상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사용되고, 이들이 동일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르게 평가할 경우 17.에 따라 처리할 것

(5)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특수목적법인에게 직접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제공하고 해당 효과가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반영된 경우, 동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 이 경우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추가적으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

(6) 신용위험경감기법 제공자가 92.에 정의되어 있는 적격보증인이 아닐 경우 동 신용위험경감기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무등급으로 취급할 것

(7) 신용위험경감기법이 특수목적법인에 제공되지 않고 유동화 구조내의 특정 유동화 익스포져(유동화 트렌치 등)에 적용되는 경우, 투자 은행(209.라.의 유동화 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을 말한다)은 동 유동화 익스포져를 무등급으로 처리하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2장제6절 또는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할 것

(8)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에 일부라도 영향을 받아 부여된 외부 신용등급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2.14>

(9) 금융기관은 (가) 내지 (다)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2.2.14>

(가)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난내외 유동화 익스포져 및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은행은 적시에 기초자산군의 성과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기초자산인 유동화 트렌치의 정보 뿐만 아니라 유동화트렌치의 기초자산군의 리스크 특성과 성과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은 향후 보유 유동화 익스포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동화거래의 모든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라. 나.에 불구하고,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의 익스포져가중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최선순위일 것. 이 경우 특정 익스포져가 해당 유동화에서 최선순위 익스포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의 구성내역을 항상 파악하고 있을 것

마. 나.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무등급인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등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와 100% 중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익스포져의 경제적 실질이 제2순위 손실부담포지션이거나 또는 그 보다 선순위이고,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이 제2순위 손실부담포지션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신용보장을 제공할 것

(2) 해당 무등급 익스포져와 연관된 신용리스크가 투자적격등급에 상당할 것

(3) 해당 익스포져를 보유한 은행이 최우선손실부담포지션을 보유 또는 부담하지 않을 것

바. 나.에 불구하고, 적격유동성지원약정으로서 무등급인 경우에는 개별 기초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213. (부외항목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환산율)

가.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신용환산율은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된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100%

(2) <삭제 2012.2.14>

(3) 무등급 적격유동성지원약정 : 50% <개정 2012.2.14>

(4) <삭제 2012.2.14>

(5)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 : 0%

(6) (1) 내지 (5)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 : 100%

나. 동일한 은행이 기초익스포져에 대하여 인출조건이 상이한 2개 이상의 약정을 제공함으로써 중복된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한 차례만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다. 중복된 약정이 서로 다른 은행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개별 은행은 해당 약정에 대하여 각각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214.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적용)

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은 보증, 신용파생상품, 담보, 난내상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담보는 유동화 구조에서 기초익스포져가 아닌 유동화 익스포져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나. 유동화 은행을 제외한 기타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보장을 제공한 경우, 신용보장 대상 유동화 익스포져를 투자자로서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8.2.21>

다.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2장제6절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목적법인은 적격보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15.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가. 유동화 은행은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는 구조로 익스포져를 매각하고 매각된 익스포져가 회전거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 투자자지분(기초익스포져와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 외에 미인출 한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지 않는다.

(1) 기초익스포져가 회전되지 않고 보충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은행이 새로운 익스포져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replenishment structure)

(2)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유동화 거래로서 회전거래 익스포져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기거래 구조와 유사한 경우(기초익스포져의 리스크가 유동화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하나 이상의 신용한도를 유동화하는 구조로서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차주의 추가적인 인출에 대하여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4)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성과 또는 익스포져를 양도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건(세법 또는 규제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개시되는 경우

나. 기초익스포져군이 회전거래 및 만기거래 익스포져로 혼합된 유동화 구조인 경우 회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조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 은행은 다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유동화와 관련된 모든 포지션에 관한 총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한다.

(1) 유동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2) 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소요자기자본

라. 투자자 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자산 = 투자자 지분(investor's interest) × (1)에서 정하는 신용환산율 ×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1) 자산유동화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신용환산율

	3개월 평균 초과스프레드	통제된 조기상환조건 신용환산율		비통제 조기상환조건 신용환산율
		항시 취소가능	취소 불가능	항시 취소가능	취소 불가능
소매 신용한도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Trapping point)의 133.33% 이상	0%	90%	0%	10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100% 이상 133.33% 미만	1%		5%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75% 이상 100% 미만	2%		15%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50% 이상 75% 미만	10%		5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25% 이상 50% 미만	20%		100%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의 25% 미만	40%
비소매 신용한도	-	90%	90%	100%	100%

(2) (1)에서 초과스프레드를 유동화 구조 내에 유보하여야 하는 유동화 거래가 아닐 경우, 초과스프레드내부유보개시수준은 4.5%로 간주한다.

제2관  내부등급법에 의한 유동화 익스포져의 처리

216. (적용범위)

가. 유동화된 기초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

나.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하여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은행은 주된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을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용할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독원장은 적정한 소요자기자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칙과는 다른 처리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기초익스포져 유형에 대하여 특정한 내부등급법 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을 받은 유동화 은행은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표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받은 투자자는 신용등급법(Ratings-Based Approach : RBA)을 적용하여야 한다.

217. (적용원칙)

가. 외부신용등급 또는 219.나.에서 정한 추정등급(inferred rating)이 있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신용등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부신용등급과 추정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함수법(Supervisory Formula: SF) 또는 내부평가법(Internal Assessment Approach: IAA)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내부평가법은 은행(제3자 은행 포함)이 ABCP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공한 익스포져(유동성지원약정 또는 신용보강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익스포져는 228.가.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성지원약정 및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에 대해서는 각각 229.다. 및 213.가.(5)를 따른다.

나.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유동화 익스포져는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여야 한다.

218.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소요자기자본) 은행이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최대 소요자기자본은 기초익스포져에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익스포져가 유동화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제3장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으로 한다. 다만,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예상손실은 합산한다.<개정 2008.2.21>

219. (신용등급법)

가. 신용등급법 적용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익스포져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은행이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12. 다.에서 정하는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표준신용등급		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
		N이 6이상이고,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선순위포지션(내부평가법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N이 6이상인 경우	N이 6미만인 경우	선순위	선순위가 아닌 경우
장기 신용 등급	AAA	7%	12%	20%	20%	30%
	AA	8%	15%	25%	25%	40%
	A+	10%	18%	35%	35%	50%
	A	12%	20%		40%	65%
	A-	20%	35%		60%	100%
	BBB+	35%	50%		100%	150%
	BBB	60%	75%		150%	225%
	BBB-	100%			200%	350%
	BB+	250%			300%	500%
	BB	425%			500%	650%
	BB-	650%			750%	850%
	B+이하/ 무등급	1,250%
단기 신용 등급	A1/P-1	7%	12%	20%	20%	30%
	A2/P-2	12%	20%	35%	40%	65%
	A3/P-3	60%	75%	75%	150%	225%
	기타등급/ 무등급	1,250%

주1) N이란 224.에 정의된 유효기초익스포져의 수를 말한다.

주2) 선순위 재유동화 익스포져는 익스포져가 선순위이고 기초익스포져 중 재유동화익스포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다음의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무등급 포지션에 대하여 추정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자산유동화증권 등)는 해당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후순위일 것. 이때 신용보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2)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만기는 무등급 익스포져의 만기보다 짧지 않을 것

(3) 모든 추정등급은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

(4) 준거 유동화 익스포져의 외부신용등급은 212.다.의 운영요건을 충족할 것

다.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가 기초익스포져군에 속하는 전체 자산 금액에 대한 1순위 권리(first claim)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 선순위 트렌치(포지션)로 취급되며, 은행은 다음을 참조하여 선순위 트렌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유동화 거래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포지션)에 해당된다.

(2) 전형적인 합성 유동화에 있어서 하위 트렌치로부터 신용등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최선순위 트렌치(Super-senior tranche)는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3) 최우선손실부담분 이외의 모든 트렌치가 신용등급을 가지는 전통적 유동화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포지션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트렌치가 다수일 때에는 지급우선순위상 가장 선순위인 것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4)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선순위인 포지션이 아니며 유동성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어음이 선순위 트렌치로 취급된다. 다만, 유동성지원약정이 기업어음 전체 잔액을 보장하는 경우로서 동 유동성지원약정이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초과담보 또는 유보금을 초과하는 기초익스포져군의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 유동성지원약정이 가장 선순위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220. (함수법) 함수법 적용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소요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은행이 특정 트렌치의 일정 비율만 보유하는 경우 해당 트렌치 전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에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요자기자본 = 유동화된 익스포져의 명목금액

× Max[0.0056 × T, (S[L+T]-S[L])]

L : 220.에 정의된 신용보강수준

T : 221.에 정의된 보유익스포져의 비중

나. 가.에서 함수 S[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qn: L~ <= `K _{IRB} `인~경우]: [eqn: S[L]=L]

[eqn: K _{IRB} `<~L~인~경우]:

[eqn: S[L]=K _{IRB} +K[L]-K[K _{IRB} ]+(d․K _{IRB} /w)(1-e ^{w(K _{IRB} -L)/K _{IRB}} )]

KIRB : 219.에 정의된 소요자기자본율

LGD : 223.에 정의된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eqn: h~=~(1-K _{IRB} `/`LGD) ^{N}]

[eqn: c~=~K _{IRB} `/~(1-h)]

[eqn: v~=~ {(LGD-K _{IRB} )K _{IRB} +0.25(1-LGD)K _{IRB}} over {N}]

[eqn: f~=~ LEFT ( {v+K _{IRB} ^{2}} over {1-h} -c ^{2} RIGHT ) + {(1-K _{IRB} )K _{IRB} -v} over {(1-h) tau }]

[eqn: g~=~ {(1-c)c} over {f} -1]

[eqn: a~=~g․c]

[eqn: b~=~g․(1-c)]

[eqn: d~=~1-(1-h)․(1- BETA [K _{IRB} `;a,b])]

[eqn: K[L]~=~(1-h)․((1- BETA [L~;a,b])L~+~ BETA [L~;a+1,`b]~c)]

* Beta[L; a, b] : 모수 a, b를 갖는 베타분포의 L값까지의 누적확률

* τ= 1000, ω=20

다. 함수법 적용 결과 위험가중치가 1,250%가 되는 경우, 210.가.에 따라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221. (소요자기자본율(KIRB)의 정의)

가. 소요자기자본율(KIRB)은 (1)을 (2)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1)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상 소요자기자본

(가) 해당 은행이 기초익스포져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부등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개별 기초익스포져 또는 기초익스포져군 전체에 제공된 모든 신용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상손실 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도 포함한다.

(2) 기초익스포져 금액

(가)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된 유동화 구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자산은 기초익스포져로 간주한다.

(나) 특수목적법인이 현금담보계좌 등 유보금 계좌로 투자한 자산도 기초익스포져에 포함된다.

나. 가.의 계산시 기초익스포져에 대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익스포져 총액을 사용한다.<개정 2010.11.17>

다. 나.에서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또는 부도자산에 대한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 금액은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하여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고정이하 분류 익스포져에 대한 대손충당금등 및 환급되지 않는 매입할인금액의 금액만큼 동 1,250% 위험가중치 적용 익스포져를 감소시킨다.<개정 2010.11.17>

222. (신용보강수준(L))

가. 신용보강수준(L)은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모든 유동화 익스포져의 금액을 기초익스포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형태로 표시한다.

나.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특정 트렌치에 한정된 신용보강 효과와 해당 유동화에서 발생하는 매각이익 및 신용보강 I/O스트립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의 크기는 잠재적 신용익스포져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current value)로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재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 신용보강수준 산출시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한 누적 현금흐름을 적립한 유보금 계좌로서 해당 트렌치보다 후순위인 경우 동 유보금 계좌를 포함하며, 기초익스포져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회수액을 적립할 예정인 자금미확보유보금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223. (보유익스포져의 비중(T))

가. 보유익스포져의 비중(T)은 해당 트렌치의 명목금액을 기초익스포져의 명목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나.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에 의해 발생하는 익스포져의 크기는 현재가치(current value)와 잠재적 신용익스포져(거래금액 × 신용환산율)의 합계액으로 한다.

224. (유효익스포져의 수(N))

가. 유효익스포져의 수(N)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qn: N= {( sum _{i} ^{} EAD _{i} ) ^{2}} over {sum _{i} ^{} EAD _{i} ^{2}}]

EADi 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부도시익스포져를 나타내며, 동일한 차주에 대한 복수의 익스포져는 합산하여 취급한다.

나. 재유동화(유동화 익스포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를 말한다)의 경우, 가.의 산식은 재유동화의 기초자산이 되는 유동화 익스포져의 개수에 적용된다.

다. 가장 큰 익스포져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C1이라 함)을 알 수 있는 경우 은행은 유효익스포져의 수를 1/C1로 산출할 수 있다.

225. (익스포져가중평균 LGD(LGD))

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LGD)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다.

[eqn: LGD~=~ {sum _{i} ^{} LGD _{i} BULLET EAD _{i}} over {sum _{i} ^{} EAD _{i}}]

LGDi는 기초익스포져군에 포함된 i 번째 차주의 모든 익스포져에 대한 평균 부도시손실률을 의미한다.

나. 재유동화의 경우, 재유동화의 기초익스포져인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100%의 LGD를 적용한다.

다. 매입한 매출채권의 부도위험 및 희석위험을 해당 유동화 내에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해당 부도위험에 대한 LGD와 해당 희석위험에 대하여 100%로 가정된 LGD를 가중평균(내부등급법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부도위험과 희석위험에 대한 각각의 소요자기자본을 가중치로 적용한다)하여 LGD값을 산출한다.

226. (유효익스포져의 수 및 익스포져가중평균 LGD 간편계산법)

가. 은행은 기초익스포져가 소매 익스포져인 유동화에 대하여 함수법 적용시 감독원장의 승인 하에 220.나.에 불구하고 h와 v를 0으로 할 수 있다.

나. 224.다.에 정의된 C1이 0.0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익스포져가중평균 LGD를 0.50로 하고,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224.가.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C1만을 구할 수 있고 Cm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효익스포져의 수는 1/C1로 할 수 있다.

[eqn: N= LEFT ( C _{1} C _{m} + LEFT ( {C _{m} -C _{1}} over {m-1} RIGHT ) max LEFT { 1-mC _{1} ,~0 RIGHT } RIGHT ) ^{-1}]

Cm은 가장 큰 m개 기초익스포져들의 합이 기초익스포져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m의 수준은 은행이 결정한다.

227. (내부평가법)

가.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228.의 운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한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은행 자체의 내부평가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은행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등급을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매핑한 후 219.가.에 규정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용위험가중자산으로 할 수 있다.

228. (내부평가법의 운영요건)

가.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성지원약정, 신용보강 등에 대한 내부등급법상의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함에 있어 은행의 내부평가절차는 다음의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ABCP에 대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유동화평가의 적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은행의 내부평가는 매입된 자산유형에 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초 내부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 상응할 것

(3) 은행의 내부평가는 경영정보시스템 및 경제적 자본 측정 등을 포함한 은행의 내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내부등급법 최소요건에 부합할 것

(4) 내부평가에 의하여 리스크가 등급화되고, 각 내부평가등급이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어느 신용등급에 상응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5) 내부평가절차(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하는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다)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 이상으로 보수적일 것. 다만, 이 경우 신용평가기준은 내부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ABCP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ABCP를 평가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준으로서 ABCP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자산유형에 관한 것을 말한다.

(6) ABCP가 복수의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신용평가를 받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보강수준이 벤치마크 스트레스요소(Benchmark stress factor)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보수적인 신용보강수준을 요구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적용할 것

(7) ABCP를 평가할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평가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만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택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스트레스요소를 포함한 신용평가방법론이 변경되어 ABCP의 외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ABCP 프로그램에 제공된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평가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

(8) 평가대상인 자산 또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을 것. 다만, 새로운 유형의 구조화된 거래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ABCP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의 신용감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 경우, 내부평가절차에 대하여 점검하는 내부감사, 신용감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ABCP 프로그램 영업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10) 은행은 내부평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고, 익스포져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내부평가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부평가절차를 조정할 것

(11) ABCP 프로그램용 자산인수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자산매입 거래 구조에 대한 개요가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고려 요소에는 매입하는 자산의 유형, 유동성지원약정 및 신용보강 조항에 의해서 생성되는 익스포져의 유형과 금전적 가치, 손실배분순위, 자산양도인으로부터의 법적․경제적 분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은행은 자산양도인의 리스크특성에 대한 신용분석을 실시하고, 자산양도인의 인수기준, 자산관리 능력, 채권추심절차 등을 검토할 것. 이 경우, 신용분석 시에는 과거와 미래에 기대되는 재무적 성과, 현재의 시장 상황, 미래에 기대되는 경쟁력, 레버리지,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발행 채무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ABCP 프로그램의 자산인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자산적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장기간 연체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자산의 매입 금지

(나)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제한

(다) 매입할 자산의 만기에 대한 제한

(14) ABCP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관리자의 운영능력과 신용도를 고려하는 채권추심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각종 방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것

(15) 은행은 ABCP 프로그램이 매입을 고려하는 기초익스포져군에 대한 손실 추정시 신용리스크와 희석위험 등과 같은 모든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인이 제공하는 신용보강수준이 신용관련 손실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익스포져군의 희석위험이 중요할 때에는 희석위험에 대비한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할 것

(16) 은행은 필요한 신용보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손실률, 연체율, 희석률, 회전율을 포함한 수년간의 과거 정보를 검토할 것

(17) 은행은 기초익스포져군의 특성(신용평점 등)을 평가하고, 개별 차주 또는 지역에 대한 집중 여부 및 기초익스포져군의 분산도를 검증할 것

(18) ABCP 프로그램은 기초익스포져군의 잠재적 신용도 악화를 경감하기 위해 자산 매입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특정 익스포져군에 대한 매입규모 축소 트리거(wind down triggers)를 포함한다)를 마련하고 있을 것

나. 은행의 내부평가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해당 은행이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함에 있어 결함을 보정하기까지 기존 및 신규 ABCP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평가법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함수법을 사용하거나, 함수법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29.다.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9. (유동성지원약정)

가. 신용등급법 또는 내부평가법에 의해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부외항목의 미인출 금액에 대하여 100%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익스포져를 산출한다.

나. <삭제 2012.2.14>

다. 신용등급법, 내부평가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외항목 유동화 익스포져의 경우 해당 부외항목 익스포져 미인출금액에 대하여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적격유동성지원약정에 대해서는 미인출 금액에 100%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익스포져로 하고, 표준방법 적용시 기초익스포져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2.2.14>

(1) <삭제 2012.2.14>

(2) <삭제 2012.2.14>

(3) <삭제 2012.2.14>

230. (중복되는 익스포져의 처리방법) 중복되는 익스포져는 213.나.에 따라 처리한다.

231.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 적격자산관리자선지급약정은 213.가.에 따라 처리한다.

232.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경감기법의 처리)

가. 신용등급법 또는 함수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제3장의 기본내부등급법에서 정하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최우선손실 또는 기타 손실을 비율에 따라 보전하는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동 비율만큼 줄일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유동화 익스포져의 최선순위 부분을 보장한다고 가정한다.

233. (조기상환조건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가. 유동화 은행은 투자자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215.을 준용한다.

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지분은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된 인출 잔액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잔액과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련된 미인출 약정한도 중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한도에 대한 부도시익스포져로 정의된다.

다. 내부등급법에서의 투자자지분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은 투자자지분에 해당 신용환산율 및 KIRB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장  운영리스크

제1절  총칙

234.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선택)

가. 은행은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중 하나의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나. 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표준방법에서 기초지표법으로 또는 고급측정법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35. (최소요건의 충족)

가. 은행은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에 부합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이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미충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은행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단순한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236. (예비운용)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적용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비운용을 통해 제4절에서 정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은 가. 또는 나.의 예비운용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방법의 시정 또는 적용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

237.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의 혼용)

가. 은행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1)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이 연결기준 업무활동의 85% 이상에 대하여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업무활동 규모가 5% 미만인 업무활동에 대해서는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은행이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면서 외국 현지감독당국이 당해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4)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

나. 은행은 가.에 해당되어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혼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결기준의 모든 업무활동의 운영리스크를 포착할 것

(2) 각각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별로 요구되는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것

다. 가.(1)에서 기초지표법 또는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과 가.(2)에서 기초지표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활동은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으로 한다.

라. 가.(1) 및 (2)의 업무활동 규모는 총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총자산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가.(3)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은행은 자회사에 대하여 고급측정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 은행은 자회사의 고급측정법이 외국 현지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산출액을 은행의 연결기준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산입한다.

바. 은행은 가.(4)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산출방법 혼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38. (운영위험가중자산의 산출)

가.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제2절 또는 제3절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산출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운영표준방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고급측정법에 의해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 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 이후 1년간 90%

(2) 고급측정법 적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80%<개정 2011.2.22>

다.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및 영업방식이 유사한 은행간 비교를 통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

239. (기초지표법)

가. 기초지표법 적용 은행은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

나. 가.의 총이익은 당해 은행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며, 총이익 산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 다만, 개별 연도 총이익이 음수 또는 “0”인 경우 동 연도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240. (운영표준방법)

가.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표 4> 기준에 따라 영업영역을 8개로 구분하여 직전 3년간 각 연도에 대하여 영업영역별로 산출한 총이익(세부적인 기준은 <표 3>에 의한다)에 다음에서 정하는 영업영역별 상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연도의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 후 각 연도 소요자기자본의 3년간 평균금액을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한다.<개정 2008.2.21>

영업영역	상수	영업영역	상수
투자금융	0.18	지급과 결제	0.18
트레이딩과 매매	0.18	대행서비스	0.15
소매금융	0.12	자산관리	0.12
기업금융	0.15	소매중개	0.12

나. 특정 연도 특정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로 산출된 경우 당해 연도 여타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과 금액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2개 연도 이상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며, 상계 결과 특정 연도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처리한다.

제3절  고급측정법

241. (고급측정법)

가. 고급측정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이 제4절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사전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고급측정법 측정절차에 따라 산출한 소요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은행은 가.의 소요자기자본 산출시에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충당금 적립 등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예상외손실만을 기준으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242. (고급측정법 승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43. (고급측정법 승인신청서 제출)

가. 고급측정법 적용에 대하여 242.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6월 이전까지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에 대한 일반현황

(2) 고급측정법 실시계획

(3) 내부감사 보고서

(4) 최소요건 충족 정도에 대한 자체평가서

(5) 기타 승인과 관련된 심사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나. 가.(2)의 고급측정법 실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범위 및 동 기법의 적용을 개시하는 날

(2) 고급측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업무활동

244. (자기자본비율의 병행산출)

가. 고급측정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은행은 고급측정법의 적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전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 또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영업년도에 병행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병행산출시 은행은 분기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해당 분기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분기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영업년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운용현황 및 해당 영업년도 말일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나.의 분기별 병행산출보고서와 연간병행산출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각각 해당 보고서의 대상 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45. (승인기준 및 승인여부 결정)

가. 감독원장은 제4절 최소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장은 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및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각 결과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고급측정법 적용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고급측정법 적용전(단기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2) 조건부 승인 : 여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제4절 최소요건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일부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

(3) 불승인 : 제4절 최소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조건부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46. (변경사항 보고 및 사후관리)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43.가.(2) 내지 (5)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개정 2008.12.29>

(2) 제4절의 최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은행은 가.(2)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한 개선계획서 또는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다.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및 측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247. (고급측정법 승인 취소) 감독원장은 246.가.(2)에 규정하는 경우로 인해 고급측정법을 적용한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수정요청 또는 242.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48.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의 자본배분방법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인 은행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 외국금융기관 본점 또는 그룹의 고급측정법에 의해서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의 일부를 배분받는 방법(이하 “자본배분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자본배분방법이 적절하며,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은 자회사의 영업 및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

나. 은행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본점 내지 그룹의 고급측정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분된 소요자기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 이 경우 그룹 내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차원의 분산효과를 감안할 수 있다.

다. 은행은 250.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할 것

249. (보험에 의한 리스크의 경감)

가.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그 경감액은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지급능력등급이 표준신용등급 최소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이상일 것

(2) 보험약관상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다만,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리스크 경감액을 차감하며, 잔존기간 90일이하일 경우에는 리스크경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효력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계약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은 90일 이상일 것

(4) 보험약관에는 감독상의 조치나 은행 부도발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상의 조치에 의하여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벌적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 회생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어난 사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08.12.29>

(5) 보험의 보상범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손실의 실제 발생가능성 및 손실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에 있을 것

(6)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제3자일 것. 다만, 보험회사가 은행의 자회사이거나 동일한 계열소속인 경우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제3자(재보험회사)에게 익스포져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7)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될 것

(8)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내역에 대하여 공시할 것

나. 은행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할인율 또는 차감률을 적용하여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을 부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1) 보험약관의 1년 미만 잔존기간

(2) 보험약관의 1년 미만 계약취소 조건

(3)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4) 보장내용과 실제 운영리스크 손실 익스포져와의 불일치

제4절  최소요건

250. (일반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일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책임을 갖는 통제구조를 구축할 것

(1)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승인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2)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실행할 책임을 지고, 은행의 주요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단위사업부문은 운영리스크관리 기능을 두고 부문 내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책임질 것

(4)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것

(5)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단위사업부문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점검을 포함할 것

나.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1)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잠재 운영리스크 인식 및 이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평가할 것

(2)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하여 운영리스크 익스포져를 조정할 것

(3)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진이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5)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리스크경감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51. (운영표준방법 추가 최소요건) 운영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전행적으로 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내부손실데이터를 최소 2년 이상 수집할 것

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

다.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은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것

라.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은 독립적인 내부 조직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될 것

252. (고급측정법 추가 최소요건) 고급측정법 적용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운영리스크 측정기간(time horizon)은 1년으로 하며, 99.9%의 신뢰수준에 준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의 일상적인 리스크관리 절차와 밀접하게 통합될 것

(1)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리스크를 측정할 것

(2)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요 영업영역별로 배분하는 기법을 마련할 것

다. 측정방법론

(1) 운영리스크 측정은 <표 4>에서 정하는 8개 영업영역 구분 및 <표 5>에서 정하는 7개 손실사건 유형에 부합할 것. 다만, 동 요건과 달리 측정하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3) 라. 내지 사.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요소들간 가중치 결정절차는 신뢰성있고, 투명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증명 가능할 것. 특히 동 절차는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부문에서 인식된 리스크 경감을 이중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4)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손실분포의 꼬리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할 것

(5) 은행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운영리스크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건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될 것

(나) 은행은 상관관계 가정의 적정성을 적절한 정성 및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입증할 것

라. 내부손실데이터

(1) 은행은 전행적으로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동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할 것

(2) 내부손실데이터를 통한 운영리스크 측정치는 5년 이상 축적된 내부손실데이터에 근거할 것

(3) 내부손실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은행은 과거 손실데이터를 <표 4> 및 <표 5>에서 정의한 대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손실을 영업영역과 손실사건유형에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할 것

(나) 은행은 모든 주요 영업활동 및 익스포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손실데이터를 수집할 것

(다) 손실데이터는 손실금액, 손실사건발생일, 총 손실액중 회수금액, 손실사건의 원인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 정보는 총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

(라) 은행은 특정업무 집중부서(예, 전산부서)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다수의 영업부서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사건 또는 장기간에 걸친 손실사건 등과 관련된 손실데이터를 8개 영업영역과 7개 손실사건유형에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

(마) 신용리스크와 연계되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로 간주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영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을 것

(바)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산출에 포함될 것

마. 외부손실데이터

(1)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데이터 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데이터 보충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할 것. 특히 빈번하지 않지만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손실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업활동에 대한 리스크 측정시에는 외부손실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손실데이터는 실제 손실금액, 손실사건 발생당시 영업규모, 손실사건의 원인, 손실사건의 유형, 손실사건내용, 기타 손실사건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할 것

(3) 은행은 외부손실데이터의 활용시 적합성(relevancy)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동 기준 및 활용방안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것

바. 시나리오 분석

(1) 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 평가, 손실데이터로 활용, 운영리스크 측정값 검증 등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에서의 시나리오 활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외부손실데이터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할 것

(2)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할 것

(3)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손실경험과 비교, 내부손실데이터 및 외부손실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

(4) 시나리오의 용도, 생성 절차와 주기, 생성방법론 및 검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것

사.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1) 리스크 평가방법론은 은행이 직면하는 운영리스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반영할 것

(2) 각 요인의 선택은 리스크 요인으로서 적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가능할 것

(3)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추정치의 민감도와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리스크 통제의 개선에 따른 리스크 변화 및 영업활동의 복잡화, 영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의 증가도 적절히 포착할 것

(4)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운영리스크 측정시 반영하는 방식, 그 적용사례 및 경험적 추정치의 조정에 관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고, 독립된 조직에 의해 점검할 것

아. 적합성 검증

(1)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검증을 수행할 것

(2)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찾아 양적 그리고 질적 점검을 실시할 것

제6장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제1절  총칙

253. (용어의 정의)

가. “내부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필요 자본규모를 말한다.

나. “가용자본”이라 함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규모를 말한다.

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이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라 한다)”라 함은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 평가,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신용편중리스크”라 함은 은행의 자본, 총자산과 비교하여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차주 및 계열별 익스포져 편중뿐만 아니라 담보, 상품 등 범주별 편중을 포함한다.

마. “잔여리스크”라 함은 제1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경우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동 리스크에는 신용경감기법 적용 및 자산유동화 거래시 추가로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을 포함한다.

254.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구축)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가. 은행은 감독원장의 점검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가 은행의 리스크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 산출결과와 제1장 내지 제5장에 따라 산출하는 자기자본비율과의 차이점(정의, 가정,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데이터, 문서화된 증빙 등) 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제구조

(2) 리스크 평가

(3)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모니터링 및 보고

255. (경영에의 활용)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리스크통제 및 성과평가 등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은 은행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256. (문서화)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및 262.나.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들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통제구조

257. (통제구조 구축․운용)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나.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관련 통제구조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2)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3)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4) 내부감사(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에 의한 점검

258.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가.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259.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단위사업부문은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정책에 따라 부문내 일상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를 책임지어야 한다.

260. (독립적인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독립적인 부문은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동 부문은 은행의 조직 특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261.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점검) 내부감사(또는 유사한 독립적인 조직)는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리스크 평가

262. (평가대상 리스크)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가.의 중요한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그리고 여타 잔여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리스크도 인식대상에 포함된다.

다. 은행은 가.의 중요한 리스크 감안시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를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제외한 리스크종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63. (리스크 평가)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에 적합한 리스크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고, 동 평가방법의 마련시 다음과 같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은행의 리스크특성의 변화(신상품 개발, 외부환경 변화 등)는 적시에 리스크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평가를 위한 제반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 리스크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 데이터 원천, 절차가 충분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라. 리스크평가방법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마. 리스크평가모형에 대해서 정기적인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리스크평가모형에 투입되는 요소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64. (위기상황분석)

가.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시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여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중요하다고 판단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과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265. (내부자본 산출)

가. 은행은 262.다.에서 언급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자본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리스크별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

266.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가. 은행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자본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한도 설정, 내부통제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자본 적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비상계획’을 포함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은행은 가용자본의 구성을 영업 및 리스크 특성과 규모, 영업 전략, 리스크 수준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67. (통합 내부자본 한도 관리)

가.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은행은 경영전략(‘영업계획’을 포함한다) 수립시 자본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다. 나.의 자본계획은 리스크평가결과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결과와 연계시켜야 한다.

제5절 모니터링, 보고

268. (모니터링 및 보고)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져와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269. (공시정책) 삭제 <2008.12.29>

제7장  특례

270.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16.11.30.까지 별표 3-4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271.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특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별표 3-3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다.

<표 1>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계정과목	위험가중치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현송채권, 금지금, 귀금속	0%
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0%
선급법인세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공탁금, 대리점	정부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타점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미회수내국환채권	은행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보증금	100%
미수금(미수미결제현물환, 금미수미결제현물환, 유가증권미수금 제외), 자산처분미수금	100%
선급비용(선급법인세 제외)	100%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 제외)	100%
주식(비상장주식 제외)	100%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수익	거래상대방의 위험가중치 또는 100%
무형고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본차감 항목)
파생상품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 (부외항목에서 계산)

<표 2>

특수금융의 등급 구분 기준

1. 등급구분의 정의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상당한 우위가 지속. 수요는 최상위이며 증가 추세	경쟁 공급자가 거의 없거나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평균 이상. 수요는 최상위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아무런 우위를 갖지 못함. 수요는 적정한 수준이며 안정적	입지, 비용, 또는 기술면에서 보통이하. 수요는 취약한 수준이며 감소
재무비율 (DSCR, LLCR, PLCR 등)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아주 우수.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아주 우수.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보통수준	프로젝트 위험수준 고려시 재무비율이 취약
스트레스분석	경제 및 산업부문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보통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채무 상환 가능.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 순환 과정의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취약, 정상적인 경기 하강에서도 부도가능성 존재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부도 가능성 존재
재무구조
- 대출기간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크게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기간을 초과	프로젝트 수명이 대출 기간 하회 가능
- 분할상환	분할상환	분할상환	일시상환이 제한적인 분할상환	일시상환 또는 일시상환 규모가 큰 분할상환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프로젝트 형태 및 위험경감 수단 고려시 정치적 위험	극히 낮은 위험노출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은 위험노출 ;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수준 위험노출 ; 보통수준의 위험 경감수단 보유	높은 위험노출 ; 위험경감 수단 취약
불가항력적 위험 (전쟁, 봉기 등)	낮은 위험노출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노출	표준적인 보호장치	상당한 위험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의 중요성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의 전략상 중요 (수출지향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해당 국가입장에서 중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우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나 해당 국가에 유리.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불명확	해당 국가에 중요하지 않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 또는 미약
법과 규제 환경의 안정성(법규변화의 위험)	장기적인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중기적으로 우호적, 안정적 규제 환경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규제변화	현재 및 미래의 규제 이슈가 프로젝트에 영향
법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승인의 획득	최우수	만족할 만한 수준	보통	취약
계약, 담보 및 보장의 실행력	실행가능	실행가능	일부 이슈가 있으나, 실행가능으로 간주	실행에 관련된 주요이슈가 미해결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설계 및 기술 위험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완전히 입증된 기술과 설계	입증된 기술과 설계 -초기가동과 관련된 이슈는 완공보증으로 충분히 해결	입증되지 않은 기술과 설계 ; 기술적 이슈 존재 및 복잡한 설계
건설 위험
- 허가와 부지 선정	모든 허가 취득	일부는 허가 심사 중이나,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허가는 심사 중이나 인가과정이 잘 정의 되어 있음	핵심적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러한 허가가 일상적이 아님
- 건설계약 형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Engineering and Procurement Contract)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방식의 EPC	하나 또는 다수의 계약자에 의한 고정가격, 확정일자 턴키 계약	고정가격이 없거나 일부인 턴키 계약 또는 다수 계약자로 인한 이슈 발생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우수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상당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보장되거나, 재무적 역량이 양호한 스폰서로부터의 완공보증	지체배상금에 대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장이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완공보증
계약자의 유사 프로젝트 시공실적 및 재무역량	최우수	우수	보통	취약
운영위험
- 운영유지(O&M)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 (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계약, 운영자금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또는 적립계정	운영유지 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경감수단보다 큼
- 운영자의 전문성,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 또는 스폰서의 기술 지원 보증	우수	보통	제한적/취약, 또는 해당 정부에 의존하는 지역 운영자
판매위험(off-take risk)
-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판매계약 이 있는 경우	매우 우수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양호한 신용도의 구매자; 강한 계약종료 조건; 계약기간이 채무만기 초과	재무상태가 보통수준인 구매자; 보통의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와 동일	취약한 구매자; 약한 계약종료 조항; 계약기간이 채무만기를 초과하지 않음
-무조건지급계약 /고정가격 판매계약 이 없는 경우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세계시장 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성장률 보다 낮은 시장 성장률 하에서도 추정가격으로 즉시 판매가능	프로젝트 생산물이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역내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는 상품; 과거 시장 성장률 하에서 추정가격으로 판매가능	상품이 제한된 시장에서 판매되고, 추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가능	프로젝트 산출물에 하나 또는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
공급위험
- 투입원료의 가격, 수량, 운송 위험; 공급자의 실적 및 재무역량	매우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우수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장기 공급 계약 - 일정 수준의 가격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취약한 재무상태의 공급자와의 단기 또는 장기 공급계약 -일정 수준의 가격위험 존재
- 매장량 위험 (천연자원 개발 등)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충분히 초과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검증되었고, 매장량이 프로젝트의 필요량을 초과	입증된 매장량이 채무의 만기까지 충분히 공급가능	일정정도는 잠재적이고 미개발된 매장량에 의존
프로젝트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사업주의 실적, 재무역량, 해당 국가/분야에서의 경험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보통의 실적과 우수한 재무상태를 지닌 우수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과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거의 없고 취약한 재무상태에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지원 (지분, 소유권 및 필요시 자금보충)	최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핵심사업- 장기 전략)	우수.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 (핵심사업- 장기전략)	보통. 프로젝트가 사업주에게 중요시 됨 (핵심사업)	제한적. 프로젝트가 사업주의 장기전략 및 핵심사업에 중요하지 않음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계약 및 계좌의 양도	충분히 포괄적	포괄적	보통	취약
자산의 담보제공 (자산의 질, 가치 및 현금화 측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최선순위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계좌에 대한 보통의 담보권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미약 ; 부작위 준수(negative pledge)조항이 미비
채권자의 현금 흐름에 대한 통제 (자금관리 계좌 등)	최우수	양호	보통	취약
준수사항의 강도 (강제적인 조기상환, 지급유예, 단계적 지급 , 배당제한 등)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강력함. 프로젝트가 추가적인 기채를 하지 않음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양호. 프로젝트가 극히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보통수준.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프로젝트 유형 대비 준수사항이 불충분. 프로젝트가 무제한적인 추가 기채 가능
적립금 (채무 상환, 유지 보수, 갱신 및 교체 등)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장기. 모든 적립금이 현금 또는 신용도 높은 은행의 L/C로 보장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 적립금의 충분한 조달	평균적인 커버리지 기간보다 단기. 적립금이 운영 현금흐름으로 조달

가.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나. 수익창출 부동산금융 및 고변동성상업용 부동산금융(IPRE/HVCR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보다 적거나 같음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입지에 대한 수급은 균형상태. 시장에 나올 경쟁 부동산의 수가 예측된 수요와 거의 같음	시장상황은 거의 균형. 경쟁 부동산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거나 준비단계. 해당 부동산의 설계 및 수용능력등 기술수준이 새 부동산에 비해 저조	시장 상황이 취약. 시장 상황의 개선 및 균형 회복 시기가 불확실. 임대계약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신규 임대계약이 기존계약에 비해 불리
재무비율 및 선지급비율	해당 부동산의 DSCR(건설단계의 DSCR은 제외)이 매우 우수하고, LTV가 해당 부동산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의 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DSCR 및 LTV는 보통수준.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표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악화되고 그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LTV가 증가하고 있음	해당 부동산의 DSCR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LTV가 신규 대출의 승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음
스트레스분석	부동산의 재원, 우발 상황 대비, 부채구조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 상황(이자율, 경제 성장률 등) 하에서도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음	해당 부동산이 지속적인 재무적 스트레스(이자율, 경제 성장률) 하에도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 심각한 경제 상황 하에서만 부도가능성 존재	경기침체기에 해당 부동산의 수입이 감소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고 부도 가능성이 크게 증가	해당 부동산의 재무적 상황이 악화되고, 단기간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도 가능성이 높음
현금흐름의 예측 가능성
- (a) 완공되고 안정화된 부동산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과의 장기계약이며 만기일이 분산되어 있음. 임대 만기시 재계약율은 높은 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유지보수, 보험, 안전, 재산세)은 예측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장기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평균수준 공실율이 낮고, 비용은 예측 가능.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일정범위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과의 중기 계약. 만기 시 재계약율은 중간 수준. 공실율은 중간수준이고, 비용은 비교적 예측가능	해당 부동산의 임대계약이 일정 범위 내의 신용도를 가진 임차인들과의 다양한 조건의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의 교체율이 매우 높고, 공실률이 높은 수준. 신규 임차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 발생
- (b) 완공되었지만 안정화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임대실적이 추정치에 근접 또는 초과. 프로젝트는 단기간내 안정화	대부분의 임대 실적이 추정 범위 내. 그러나 당분간 안정화 불가능	임대료 시세가 예상치에 미달. 목표 입실률을 달성에도 불구 수입이 부족하여 현금흐름이 타이트
- (c) 공사중인 부동산	해당 부동산이 대출기간까지 투자등급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투자등급의 대출자로 부터 take-out financing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용도 높은 임차인/매입자에게 전부 임대/판매, 또는 은행이 신용도 높은 대출자로부터 계속적인 금융지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실적이 추정치 범위 내에 있으나 해당 건물이 선임대 되지 않고 take-out financing이 없음. 은행이 계속적인 대출자로 역할	초과비용발생, 시장 위축,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해당 부동산의 가치하락. 계속적인 금융지원 제공자와 분쟁 가능성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임차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 양호한 입지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경쟁적 우위가 없음	해당 부동산의 위치, 구조,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불리함
설계 및 건물상태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수. 신규 부동산 대비 경쟁상 우위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신규 부동산 대비 설계 및 기능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적절	설계, 구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약
건축중인 부동산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 구성. 기술적인 위험이 제한적. 건설 계약자의 자질이 우수	건설예산이 적정. 건축 계약자의 자질이 보통	건설예산이 초과 상태 또는 기술적 위험 고려시 비현실적. 건축계약자의 자질이 수준이하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재무적 역량 및 지원 의지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직접 또는 우발채무가 적음. 사업주의 부동산이 지역별/유형별 분산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 매입/건설시 상당한 양의 현금 투입. 사업주의 재정상태는 부동산의 현금흐름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사업주의 부동산은 어느정도 지역별로 분산	사업주의 기여가 적거나 현금이 아님. 사업주는 평균이하의 재원 보유	사업주의 능력 및 의지 부족
유사 부동산에서의 명성 및 실적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및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사업주. 유사 부동산에서 우수한 명성과 성공적인 실적 보유	적정한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사업주나 경영진이 유사 부동산에서 성공적인 실적 보유.	보통수준의 경영진 및 사업주의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의 실적에 큰 문제 없음.	비효율적인 경영진 및 일정 수준이하의 사업주 자질. 경영진 및 사업주 자질로 부동산 경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력
부동산 업계 관련자와의 관계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우수	임대 중개업자 등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양호.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적정	임대 중개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관계 부족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담보권의 성격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perfected first lien) * 모든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LTV가 통상적인 최초대출의 LTV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담보권도 인정			대주의 유질처분권 제한
임대료에 대한 권한 양도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된 프로젝트)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가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 대주은행에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대주은행으로 직접 납부토록 요청하는 통지가 용이한 임차관련 기록 (임차료 기록, 임대계약 사본 등)을 대주은행이 보유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대주은행에 양도되지 않았거나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부보범위의 적절성	적절	적절	적절	일정수준 이하

다.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수요가 충분하고 증가추세이며,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민감하지 않음	수요가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다소 있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다소 민감	수요가 적정하고 안정적이며,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및 경기전망에 상당히 민감	수요가 취약하고 감소추세이며, 기술 및 경기전망에 취약
재무비율 (DSCR, LTV)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한 재무비율.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이 대단히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아주 우수/양호한 재무비율.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견실	자산유형 고려시 보통의 재무비율.	자산유형 고려시 취약한 재무비율
스트레스분석	장기 안정적인 수입예상, 경기순환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감내할 능력 보유	단기 수입예상이 보통. 재무적 곤경에서도 대출은 상환가능. 심각한 경제상황하에서만 부도가능	단기 수입예상이 불확실. 현금흐름이 경기순환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 보통의 경기하강기에도 부도 발생가능	수입예상이 불확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통의 경기상황에서도 부도가능
시장유동성	시장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음	시장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산의 유동성이 비교적 높음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전망을 지닌 지역 시장으로 유동성이 낮음	시장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지 않음. 유동성이 낮음(특히, 틈새시장)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정치적 위험 (환전 및 송금위험 포함)	매우 낮음. 필요시 충분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낮음. 필요시 만족할 만한 위험경감 수단 보유	보통. 보통수준의 위험경감수단 보유	높음.위험경감수단 취약
법률 및 규제 위험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우호적	자산회수나 계약조건 이행에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우호적. 자산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음	법률 및 규제 환경이 취약하거나 불안정. 사법제도하에서 자산회수 및 계약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
거래의 특성 (Transaction characteristics)
자산의 경제적 수명 대비 여신조건	전액 상환계획/ 최소 만기상환금액. 거치기간 없음	만기상환금액이 크나 만족할 만한 수준	잠재적인 거치기간이 있고 규모가 큰 만기 상환금액	상환금액이 연체중 또는 비중이 큰 만기 상환금액
운영위험 (Operating risk)
허가/면허	모든 허가 취득. 대상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모든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대상 자산이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대부분의 면허 취득 또는 취득 중. 면허 취득과정이 일상적. 대상자산이 현행 안전에 관련된 규제 충족	필요 허가 취득에 문제 있음. 일부 계획된 배치/운영이 수정될 가능성
운영유지 계약의 범위 및 내용	강력한 장기 운영유지 계약(성과 인센티브 조건인 경우 우대) 및 적립계정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제한적인 장기 운영유지 계약 및 적립계정	운영유지계약이 없음. 운영비용 초과 위험이 위험경감수단 보다 큼
운영자의 재무적 역량, 해당 자산 유형 관리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과 재 마케팅 능력(리스계약 만기시)	만족할 만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저조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이 없음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동일 시장 내 다른 자산 대비 해당 자산의 형태, 크기, 설계 및 유지보수 (항공기의 경우 기령, 크기 등)	설계나 보수유지 면에서 매우 유리. 형태가 표준화 되어 유동성이 높음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상. 표준적인 형태로 유동성이 높음(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가능)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적. 형태가 다소 독특해서 대상 물건의 시장성에 제약	설계 및 유지보수 면에서 평균 이하.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거의 끝나감. 형태가 매우 독특하여 시장이 매우 협소
재판매 가치	현재의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훨씬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적절히 초과	재판매 가치가 부채 가치를 약간 초과	재판매가치가 부채가치 이하
경기변동에 대한 자산 가치 및 유동성 민감도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비교적 둔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	자산가치 및 유동성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사업주의 역량(Strength of Sponsor)
운영자의 재무 역량, 해당자산 관리 실적 및 리스 만기시 재 마케팅 능력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만족스러운 실적 및 재 마케팅 능력	취약한 실적 및 불확실한 재 마케팅 능력	실적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고 재 마케팅 능력 없음
사업주의 실적 및 재무적 역량	매우 우수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양호한 실적 및 재무상태를 보유한 사업주	적절한 실적 및 양호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실적이 없거나 취약한 재무상태를 지닌 사업주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법률적인 문서로 해당 자산 또는 자산 소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대주은행에게 부여 (예, 최선순위 담보권 또는 이러한 담보를 포함하는 리스구조)	계약으로 담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다소 있음
자산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권한 및 수단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없음(정기적인 보고 및 실사 가능)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대부은행이 자산의 위치와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상 제약이 거의 없음	제한적으로 대주은행이 자산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 가능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라. 상품금융(Commodity Finance)

항 목	우량(strong)	양호(good)	보통(satisfactory)	취약(weak)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거래의 초과 담보 정도	우량	양호	보통	취약
정치․법적 환경 (Political and legal environment)
국가위험	국가위험 없음	국가위험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노출. (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해상에 위치)	국가위험에 상당한 노출.(특히, 매장자원이 신흥국가의 내륙에 위치)
국가위험 경감	매우 우수한 경감수단; 우수한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1등급 구매자	우수한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상품 우수한 구매자	보통의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전략적 가치가 낮은 상품 보통의 구매자	부분적인 경감수단; 역외 메카니즘 비전략적 상품 취약한 구매자
자산의 특성(Asset characteristic)
유동성 및 손상에 대한 취약성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선물이나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이 시가가 있고 장외상품에 의하여 헤지 가능. 해당 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상품이 시가는 없으나 유동성은 있고, 헤지 가능성은 불확실. 해당상품은 잘 손상 되지 않음.	해당 상품의 시가가 없고 시장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제한적. 적절한 헤지 수단이 없음. 해당 상품은 손상에 취약
사업주의 역량 (Strength of Sponsor)
거래자의 재무적 역량	거래 속성이나 위험에 비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취약
실적보유 (물류 관리 능력 포함)	해당 거래유형에 풍부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실적 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충분한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 효율성에 관한 보통이상의 실적보유	해당 거래유형에 제한적인 경험. 성공적인 운영과 비용효율성에 관한 보통의 실적보유	제한적 또는 불확실한 실적 및 변동성 높은 비용 및 이익
거래에 대한 통제 및 헤지 정책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매우 우수한 기준 보유	거래상대방 선택, 헤징,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기준 보유	과거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래자	과거 거래에서 상당한 손실을 경험한 거래자
재무공시의 질	매우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재무공시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자산에 대한 통제권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최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대주은행은 필요시 항상 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 보유	대주은행의 자산 통제권 행사의 일부 과정에서 장애 발생. 동 장애는 거래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제3자의 보증에 의하여 경감	계약상 자산 통제권 상실위험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음. 통제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손해에 대한 보험	초우량 보험사와의 충분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포함)	우수한 보험사와의 양호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양호한 보험사와의 보통의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담보물 손실 미포함)	신용도 낮은 보험사와의 취약한 부보범위를 가진 보험계약 (담보물 손실 미포함)

2. 등급 구분시 보완기준

특수금융에 대하여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1>

등급구분	우량 (Strong)	양호 (Good)	보통 (Satisfactory)	취약 (Weak)	부도 (Default)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BB+, BB	BB-, B+	B ～ C-	-

<표 3>

총이익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총 이 익	순이자이익(net interest income) + 순비이자이익(net non-interest income)
순이자이익	수입이자 - 지급이자
순비이자이익	비이자수익 - 비이자비용

[총이익 산출원칙]

(1) 총이익은 모든 충당금비용1)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2) 총이익은 모든 영업비용2) 차감 전 금액이어야 한다.

(3) 총이익은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실현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총이익은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3)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등 모든 형태의 충당금 비용을 말함

2) 외주용역 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말함. 반면, 은행이 외주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관련 영업영역의 총이익에 포함

3)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모든 형태의 비경상적이거나 우발적인 항목을 말함

<표 4>

영업영역의 분류

1. 영업영역의 분류

대분류 (Level1)	영업영역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투자금융	투자은행 형태에 의한 수익 활동	투자금융	인수․합병, 유가증권 발행인수, 민영화, 증권화, 시장조사, 신디케이션, 기업공개 등
		중앙/지방정부 금융
		도매금융
		자문서비스
트레이딩과 매매	트레이딩 목적 거래활동 및 도매금융 중개	매매	고정금리채, 주식, 외환, 상품, 신용, 펀딩, 보유유가증권,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개, 채무 등
		시장조성
		자기계정 포지션
		트레저리
소매금융	개인 또는 신용리스크 산출시 소매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대업무	소매금융	소매대출과 예금, 은행서비스, 원본보전신탁 등
		프라이빗 뱅킹	주요고객 대출과 예금, 원본보전신탁, 투자자문 등
		카드서비스	카드업무 등
기업금융	기업, 은행 및 정부에 대한 예대업무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수출금융, 무역금융, 팩토링, 리스, 대출, 지급보증, 환어음, 자산유동화 등
지급과 결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의 수수료 수입활동	외부고객	지급과 추심, 자금이체, 결제 등
대행 서비스	계약 등에 의하여 기업 또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활동	보호예수 (custody)	공탁, 에스크로(escrow), DR, 유가증권 대여(고객), 정부 또는 기업 업무대행 등
		기업중개	회사채원리금 지급 대행 등
		기업 신탁
자산관리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일임 펀드관리	신탁(원본보전신탁 제외) (집합형․분리형, 소매․기관, 폐쇄형․개방형 등 불문)
		비일임 펀드관리
소매중개	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중개	소매중개	카드고객 유치 및 업무대행, 계좌개설 대행 등

* 은행 자체 영업활동에 의한 지급․결제활동 손실은 해당 영업영역으로 분류

2. 영업영역 분류의 원칙

가. 모든 영업활동은 ‘대분류(Level1)’에 의한 8개 영업영역에 상호 배타적이고 완전하게 분류될 것

나. 8개 영업영역에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은행활동 또는 비은행활동으로서 다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영업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 동일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하며, 보조활동이 복수의 영업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이용될 것

다. 총이익을 분류할 때 영업활동을 특정한 영업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소요자기자본이 산출되는 영업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는 동 영업영역과 관련되는 보조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라. 은행의 총이익(기초지표법)과 8개 영업영역의 총이익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이익을 영업영역에 배분하는 내부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예) 영업활동별 총이익은 순이자이익 및 순비이자이익으로 구성되며 순이자이익은 자산의 운용수익에서 동 운용자산의 평균조달비용(운용자산의 조달이 영업영역과 무관)을 차감하여 산출

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구분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한 영업영역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다르게 정의할 경우 에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문서화할 것

바. 분류과정은 명확하게 문서화될 것. 특히, 서면의 영업영역 정의는 제3자가 영업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

사. 새로운 영업활동 또는 상품의 분류를 정의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될 것

아.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분류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자. 영업영역의 분류기준은 독립적으로 검토될 것

<표 5>

세부 손실사건의 유형 분류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자산 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위조 수표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탈세(고의) 뇌물/리베이트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수표위변조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근로자 보상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 위반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책무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고객, 상품 및 영업)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 조작 기장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전달 오류 담보관리 실패 관련자료 유지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표6>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자본으로 인정되는 규모의 산출기준<신설 2013.11.22>

자 본	산출 기준
보통주 자본	-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가운데 5.가.(4) 에서 정한 보통주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보통주자본 - Min〔자회사에게 요구되는 보통주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보통주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7.0%(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 보통주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비지배주주지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보통주자본
기타 기본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기본자본 증권(보통주 포함) 가운데 6.가.(3) 에서 정한 연결기준 기타기본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기본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기본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8.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 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기본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기본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타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 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통주자본 인정 규모
보완 자본	- 외부투자자에게 발행한 총자본증권 가운데 연결기준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총자본 - Min〔자회사에 요구되는 총자본*, 연결기준으로 요구되는 총자본*중 자회사 해당분〕 * 위험가중자산의 10.5%(최소수준 +자본보전완충자본) ②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비중 ③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총자본에 대한 외부투자자보유분 총액 - 외부투자자에 귀속되는 자회사의 잉여 총자본 ④ 외부투자자보유분중 보완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총자본 인정 규모 - 외부투자자보유분중 기본자본 인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