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감가상각, 산정, 손실액 계산절차

1. 감가상각 계산절차

[예시1] 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10년인 장비에 대하여 기말 결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다만,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한다.

<정액법에 의한 경우>

《정률표》

수명연수	정 률(%)	수명연수	정 률(%)	수명연수	정 률(%)
1 년	95.0	11 년	23.84	21 년	13.29
2 년	77.64	12 년	22.09	22 년	12.73
3 년	63.16	13 년	20.58	23 년	12.21
4 년	52.71	14 년	19.26	24 년	11.73
5 년	45.07	15 년	18.10	25 년	11.29
6 년	39.30	16 년	17.07	26 년	10.88
7 년	34.82	17 년	16.16	27 년	10.50
8 년	31.23	18 년	15.33	28 년	10.15
9 년	28.31	19 년	14.59	29 년	9.81
10 년	25.89	20 년	13.91	30 년	9.50

2. 감가산정(훼손품) 산정공식

가. 사용물품 망실

(1) 감가율(면책) = 정률법에 의거 산정한 정률

(2) 손실률(문책) = 100% - 감가율

나. 신품 망실

(1) 감가율(면책) = 0%

(2) 손실(문책) = 100%

다 신품 훼손

(1) 수리 가능시 : 수리비용

(2) 수리 불가시 : 신품망실과 동일

라. 폐품 망실

(1) 잔여가치를 적용한다.

(2) 판정권을 가진 부대에서 폐처리 절차에 의거 판정한 물자에 한한다.

마. 사용중(사용가품) 망실

(1) 소모성 물자 : 당해물품의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품(예 : 유류 등)은 당해물품의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2) 내구재 물자 : 정률법에 의거 감가율 산정 적용

(3) 최초 취득원가 산정이 불가능한 내구성 부품 : 손ㆍ망실 부품의 현행 대체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의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최초 취득원가를 추정하여 적용한다

바. 사용중 훼손

(1) 소모성 물자 : 당해물품의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물품(예 : 유류 등)은 당해물품의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2) 내구재

(가) 수리 가능품은 정비비를 산정(재료비+노무비)

(나) 수리 불가능품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율 적용으로 잔존가액을 산출한다.

(3) 장비

(가) 수리 가능품은 정비비를 산정(재료비+노무비)

(나) 수리 불가능품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율 적용으로 잔존가액을 산출한다.

1) 주요부품(중량물 등)의 교환시기를 고려하여 분리산정

3. 손실액 실제 계산방법

가. 사용 중인 윈도우 유리 1개를 파손하였을 경우

(1) 확인할 사항

(가) 단가 : 10,000원

(나) 결함내용 : 파손

(다) 잔여가치 : 없음

(라) 사용년수 : 3년

(마) 수량 : 1개

(바) 감가율 적용여부 : 소모품으로 미적용

(사) 수리 가능여부 : 불가

(2) 감가율 산정 : 본 물품은 파손된 유리의 잔여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유리는 시간이 지나도 자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소모품으로서 신품가격을 적용한다.

(3) 손실률 : 100 - 0 = 100%

(4) 손실액 산정 : 10,000 × 100% = 10,000원

나. 민간 승용차 1대가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군 차량을 전소시킨 경우

(1) 확인할 사항

(가) 단가 : 10,000,000원

(나) 결함내용 : 전소

(다) 잔여가치 : 정률법/정액법 및 군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준

(라) 사용연수: 1년(치장기간 확인 : 치장기간 없음)

(마) 수명기간 : 6년

(바) 감가율 : 소득세법상의 정률법 적용

(사) 수리 가능여부 : 불가

(2) 감가율 산정 : 본차량은 수명기간이 6년인 차량을 1년간 사용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전소로 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잔여가치가 폐고철뿐이지만 정률법에 의거 감가율을 산정한다.

(가) 감가율 : 1 -    =  39.3%

(3) 손실률 : 100 - 39.3 = 60.7%

(4) 손실액 산정 : 6,070,000원

다. 민간트럭이 운전기사의 과실로 군 차량을 충격하여 훼손을 입힌 경우

(1) 확인할 사항

(가) 정비기술 검사 실시

(나) 상태별 확인 후 요 교환품목 단가확인

(다) 요 수리품목 정비가액을 확인(자동차 수리공임 기준표 : 최근 발간)

(라) 요 교환품목은 구입단가를 적용하고 감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정비비용은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바) 감가율 적용여부 : 불필요

(사) 수리부속 교환품의 잔여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 수리부속 금액산정(500만원)

(자) 정비비 산정(50만원)

(2) 감가율 산정 : 본 사건은 감가율 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수리부속 교환에 따른 금액(단가는 구매금액) 및 보험수가 적용에 의한 정비비를 합한 금액을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3) 손실률 : 0%

(4) 손실액 : 5,000,000 + 500,000 = 5,500,000원

라. 군용차의 제작일이 '90.12.27일이고 구입가격이 7,582,000원이며 엔진과 변속기 등 부품 2,847,210원 상당을 '94.2.1일 교환한 차량이 민간차량에 의하여 충격받아 수리불가한 경우 (* 민사재판의 사례임)

(1) 군용차의 내구연한 : 9년

(2) 감가상각 잔액률 :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정률법 적용

(3) 교환부품의 사고 당시 평가액 : 신품가액 인정

(4) 엔진 등 주요부품 교환 1년 이내

(5) 손실률 장비 : 0.264, 엔진 등 주요부품 : 0.717

(6) 손실액

(가) 차량가 : 7,582,000원 × 0.264 = 2,001,648원

(나) 부품가 : 2,842,210원 × 0.717 = 2,037,865원

(다) 합 계 : 2,001,648원 + 2,037,865원 = 4,039,51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