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주택등의 표준분양계약서(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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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등의 표시 :     도    시․군    면    리    번지

(분양내용 :                                        )

○ 주택등의 면적 :            ㎡(        평)

○ 지 정   용 도 :

위 표시의 주택등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주택등을 분양대금--- ___________원정(￦       )으로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그 대금을 아래 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ㅇ주택등의 분양대금 및 계약금

(금액단위 : 원)

면적(㎡)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90%)
	㎡당	계

ㅇ주택등의 잔금 납부시기

(금액단위 : 원)

구분		납 부 약 정 일	납부금액	할부원금 잔 액
계약금(A)
중도금 (B)	1차
	2차
	3차
	․
	․
	계
잔금(C
계(A+B+C)

② “을”은 제1항에 정한 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은 그 체납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일반자금의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할수 있다.

1. 분양계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체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성용지가 멸실, 훼손 또는 유실되어 “을”과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③ 이 계약서에 표시된 주택등의 면적이 지적확정결과 증감이 있을 시에는 계약시의 단가에 의하여 준공시 증감한다.

제2조(조성용지의 사용)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이 지정한 용도의 주택등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계획을 감안, 용지의 사용을 승낙한다.

제3조(조성용지의 분양조건 및 주택등 건축기준) ①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을”은 분양계약후 1월이내에 주택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현상공모하여 선정한 농어촌주택모델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 또는 법적 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갑”은 추진위원회의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 등 행정기술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현장관리, 기타 양질의 시공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한다.

④ “을”은 주택등의 건축을 계획할 경우 마을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분양용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표시주택등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할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① 주택등의 사용승락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소유권이전 및 환매특약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 이후의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① “을”에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등을 분양받은 경우

2. 공공시설용지, 기타 “을”에게 분양된 주택등을 “갑”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점거사용, 양도, 임대 등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을”이 분양받은 용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중도금 납부일 이후 2개월이상, 잔금을 입주지정일 또는 납부일 이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양시설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7. 잔금납부전에 “을”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출국한 경우

8. “을”의 사망 또는 실종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재산상속권자가 승계요구를 할 경우는 상속을 받는자 명의로 “을”의 권리를 승계토록 할 수 있다.

9. “을”이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정으로 다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0. “을”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군․구, 읍․면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12. 기타 “갑”이 사업시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해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주택등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불성실한 관리로 조성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을”이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제시 제3항의 위약금 및 제4항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을”로부터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0 .     .     .

○ “갑”(분 양 자) ：

○ “을”(피분양자)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