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제42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부정수도, 계량기의 작동 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계량기 변상조치
2. 정수처분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3. 무단 이설공사 등, 계량기 무단 철거, 급수판매 금지위반		100,000원	․이설공사 신청 등의 절차이행 명령
4. 계량기의 매몰, 분실,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은 재설치 ․계량기 분실은 변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