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제26조 제4항 관련)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1. 심의절차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4개 선정 ⇒ 4개 이상 선택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4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특정공법 심의 신청		▪「특정공법 심의 요청서」작성 제출 ⇒ 작성방법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③ 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및 공개 ⇒ 외부위원 50%이상, 전체 5명이상 ▪심의운영계획 문서로 설명(주관부서→심의위원, 사업부서)
④ 심의 및 공법선정 ▪심의자료 발표 ▪공법 선정		▪참석자 등록, 청렴서약서, 제척 및 기피신청서, 위원 접촉신고서 제출 ▪심의요청 부서 특정공법 심의자료 발표 ▪심의 및 특정공법 선정 ⇒1차 : 참여위원 상호 토의 후 과반 수 이상 추천 공법이 있으면 추천 공법을 확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2차 :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으면, 다 추천(多 推薦) 2개의 공법 중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한 공법을 확정(위원별 추천 사유서 작성) * 2차까지 추천공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상기 방법으로 계속 진행
⑤ 심의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 공개요청이 있을 시 심의자료 공개

2.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ㅇ 적용 가능한 공법 선정

- 사업부서에서 현지 상황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4개를 선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4개 이상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적용 가능한 공법이 4개 이하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한다.

3. 특정공법 심의 신청

ㅇ 특정공법 심의 대상은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신청서」작성은 붙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후 심의 신청한다.

ㅇ「특정공법 심의 신청서」는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이며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사업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료임을 고려하여 위원 배포용은 한글로 작성하고, 위원 설명용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한다.

4.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 주관부서는 사업부서의 특정공법 심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ㅇ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5명이상을 선정하고 이 중 외부전문가를 50%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ㅇ 구성된 위원은 사업부서에 문서로 공개하고 심의자료 배포는 메일 전송이 가능한 것은 메일로 전송하고, 메일 전송이 어려울 경우 사업부서에서 배포한다.

ㅇ 위원 및 사업부서에 제척대상 해당여부를 발송하여 제척대상에 해당될 시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받아 타 위원으로 교체한다. 이때 위원회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일수(日數)가 많이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하고 3일 미만 남았을 때는 타 위원으로 변경 없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진행한다.

- 사업부서는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여 제척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제척 및 기피 외 기타 사유로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기 일수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2년 동안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포함)을 박탈한다.

ㅇ 선정된 위원 및 사업부서에 청렴서약서(위원용, 업체용), 심의위원 위촉 동의 보안각서(위원용), 심의위원 접촉신고서(위원용, 업체용)를 발송하고 위원회 시 제출하도록 한다.

- 업체용 청렴서약서,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게 받아 위원회에 제출

5. 심의 및 공법 선정

ㅇ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한 공법을 선정한다.

ㅇ 위원회 심의 순서는

- 참석자 등록부(위원, 사업부서) 등록, 업체의 청렴서약서‧심의위원 접촉신고서 제출(사업부서에서 제출), 위원의 청렴서약서‧위촉동의 보안각서‧심의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 순서는 특정공법 신청현황 및 적용사유 등은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고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책임기술자, 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단, 특정공법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설명 후, 위원 간 토론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후 아래와 같이 공법을 선정한다.

․1차 : 참여위원 상호 토의 후 과반 수 이상 추천 공법이 있으면 동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2차 :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으면, 다 추천(多 推薦)한 2개의 공법 중에서 2차 추천 후 과반수이상 추천한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 위원장은 위원 토의 및 추천 시 위원들에게,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정공법을 추천하게 할 수 있고, 2차 추천 후에도 同數일 경우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한다.

- 최종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 등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별도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6. 평가결과 공개

ㅇ 심의장소에서는 선정된 공법만 발표

ㅇ 업체(용역사)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별 추천사유서 실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