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부가가치세법｣ 제76조 관련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명령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과태료 금액
1.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가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나.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를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 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②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출 ③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④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제출 다.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에 금액오류가 있는 경우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 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③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④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 라 그 밖의 위반행위 2.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미작성 또는 거짓작성금액 기준)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제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8/100 50만원

< 단서기준 >

위 별표4. 기준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다만,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역년에 미달된 경우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