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제939호 (2008. 6. 25.)

국방부 훈령 제1325호 (2011. 5. 13.)

국방부 훈령 제1448호 (2012. 7. 17.)

4-03-01-훈11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목      차

제1조(목적)	2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2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2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2

제5조(경력확인)	2

부칙	3

별표	5

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2. 전문․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

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   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   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경력확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   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   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   청하여야 한다.

부칙(2012. 7. 17.)

본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훈령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재획정된 호봉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작성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보수정책담당 / 900-6614

국 방 부 장 관

[별표]

군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4조 관련)

1.일반군무원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행정	행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준사서
	군수	공인회계사 공장관리 품질관리	-	세무사 관세사 품질경영	품질경영	-
	군사 정보	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술 정보
	수사	변호사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	-
시설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해양 자원관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광산보안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조사 광산보안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광산보안 시추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시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건축사보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방수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설안전
	시설	공조냉동기계 가스	보일러 배관 가스 위험물	냉동공조기계 설비보전 열관리 가스	냉동공조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가스 위험물	냉동공조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위험물가스 위험물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위험물	수의사 약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해양환경	위생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위험물 농림토양 평가관리	환경 위험물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정보통신	전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방사선관리	전자기기 통신설비 방사선취급 감독자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의공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광학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의료전자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정보통신	지도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도제작 지적 측량 도화 항공사진
	영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	광학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영사 영상산업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사진 광학 사진제판 영사 항공사진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공업	일반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기계가공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전자부품장착 (SMT)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연삭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공유압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 (SMT)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공업	일반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 금속재료	금속	판금제관 금속재료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특수용접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금속재료시험
	금속	금형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금속제련	금형제작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재료조직평가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표면처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전로) 제강(전기로) 제강(연속주조)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용접	용접 비파괴검사	용접	용접 방사선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용접 특수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공업	물리 분석	금속재료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금속제련	금속재료	금속 방사선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 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금속재료 재료조직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 분석	화공 화공안전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토양환경 식품 방사선관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위험물 방사선취급 감독자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원자력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화약류제조 위험물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식품 위생사	화학분석 위험물 방사선사
	유도무기	전자응용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전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기 광학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의공 전기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기계설계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통신선로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의료전자 전기 광학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무선설비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공업	총포	산업계측제어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전자응용 화공 세라믹 화약류관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전자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전자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연삭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계정비 전자기기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탄약	화공 세라믹 화약류관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위험물 전자기기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소방설비 (기계분야)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공업	전 차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궤도장비정비
	차량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차량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궤도장비정비
	인 쇄	-	-	인쇄 시각디자인	인쇄 시각디자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함정	선체	금속재료 조선	판금제관 금속재료 보일러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금속 조선 건축 실내건축	판금제관 금속재료 보일러 배관설비 조선 건축목공 실내건축	금속재료시험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조선 판금 제관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건축목공 실내건축
	선거	조선	-	조선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건축도장 방수 금속도장
	항해	-	1급항해사	2급항해사	3□4급항해사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함정 기관	차량 조선	자동차정비 1급기관사	일반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2급기관사	생산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자동차정비 동력기계정비 5~6급기관사
	잠수	-	-	-	잠수	잠수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항 공	기체	항공기관 항공기체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항공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전기 전자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전기 전자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전기 전자기기
	항공 기관
	항공 보기
	항공 지원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표면처리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금속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표면처리 금속재료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위험물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금속도장 표면처리 화학분석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제1종대형‧특수면허
기 상	기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회로설계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정보처리 에너지관리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의료전자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상 예보	기상예보	-	기상	-	-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보건	약무	한의사	-	약사 한약사	-	-
	병리	-	-	-	-	임상병리사
	방사 선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	방사선사
	치무	-	-	-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 치료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 기록	-	-	-	-	의무기록사
	의공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회로설계 반도체설계 의공	의지보조기기사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의료전자
	영양 관리	식품	-	식품	식품 위생사	식품가공 영양사

2. 기능직군무원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군수	병참	의류 섬유	-	의류 섬유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양복 편물 섬유 섬유디자인	세탁 양복(양복패턴) 양복(양복봉제) 양복(양장패턴) 양복(양장봉제) 제1종대형‧특수면허 염색 신발류제조
	탄약 취급	-	-	오물처리사1급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조경
보 건 위 생	이미용	-	이용 미용	-	-	이용 미용
	조리	-	조리	-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영양사
	보 건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방사선취급감독자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작업치료사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약사 수의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기술지원	목 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공조냉동기계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보일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사보 공조냉동기계	배관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전산응용 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교환	정보통신	통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의료전자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운전	-	-	-	-	1종대형‧특수면허
	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