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개정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로 한다.

제2장제3절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장제1절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ㆍ하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ㆍ하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장 중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의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3절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개요

○ 지정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필요

*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지정권고(「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6항)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지정대상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지구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지정 검토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침수위험이 해소된 지역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적은 지역은 “피해영향범위”를 현황도에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경유)에게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여건,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과거피해현황, 예정지구 지형도 및 현황사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제공하고 회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회의일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전문가는 회의참석후 지구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되었거나, 우려 되는 재해위험도로 구역

○ 붕괴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지 인접 절개사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②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③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④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

3-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① “생공용수” 등급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따름

② “농업용수” 등급분류 기준은 아래 표를 따름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은 당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구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정결과 보고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과 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절 지구의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3월~5월사이 월 1회 이상

?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11월~익년 2월사이 월 1회 이상

? 가뭄·지진·해일 그 밖의 재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수시점검

? 여름철, 겨울철 풍수해 등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대장(NDMS)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는 지구는 타 지구에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행위제한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방재지구로 지정·고시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운영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정비계획의 정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제2절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 수립권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관리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제3절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4)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검토

(5) 당해지역의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 등과의 관련성 검토

(6) 재해위험개선지구별 경제성분석 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검토

(7)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5절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정비 현황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발생 빈도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8)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9)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제6절 정비사업 시행대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침수위험지구

- 주민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 침수위험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 유실위험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 고립위험지구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절개사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사업, 옹벽·축대 등 붕괴위험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 붕괴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5) 취약방재시설지구

- 자연재해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

(6) 해일위험지구

-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7) 상습가뭄재해지구

- 상습가뭄재해지구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8)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7절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수립 결과(NDMS 관리대장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분석 등 계획내용이 부실한 경우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의 고려가 미흡한 경우

(3)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등 타당성의 검토가 미흡한 경우

(4) 그밖에 정비계획 내용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

제9절 정비계획 변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설계 검토 결과 등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장의 제1절부터 제8절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1절 타당성 평가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을 따른다.

○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지구와 계속사업지구를 제외한 잔여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제3절 타당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 위험등급이 “라” 등급인 지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재해위험도

- 해당 지구의 위험등급 및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지구는 현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위험등급(20점) + 자연재난 인명피해 발생여부(10점)

(2) 피해이력지수

-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해당 지구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항목별 가중치 : 사망 10, 부상 5, 주택파손 4, 주택침수 2, 농경지유실 등 나머지 항목 0.5

15,600

15,600

2,000

60,000

62,400

12,000

88,400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조

(3) 기본계획 수립현황

- 지구내 정비대상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경과기간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기본계획은 개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제외)

(4)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5) 주민불편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을 산정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지구지정 경과연수

- 대상지구의 지구지정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단, 지구 지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는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7) 행위제한여부

- 시군구의 행위제한조례 제정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조례 제정 시군구 5점, 조례 미제정 시군구 0점

(8) 비용편익비(B/C)

- 비용편익비는 제8장의 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평가점수는 산출된 비용편익비에 따라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9) 부가평가

가. 정책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최대 10점)

나. 지속성

- 정비사업 주민참여도·민원우려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준비도

-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5점을 부여한다.

제4절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결정

○ 시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행정안전부 요청 시 위 제3절에 따라 지구별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3절의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가 높게 산정된 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제5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제1절 사업계획의 정의

○ 사업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3절 사업계획 수립원칙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발적인 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한다.

(1)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반영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검토

(3) 재원확보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5) 사업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한다.

제5절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광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역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비(예산) 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확보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 적립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예산 배정 시 페널티(감액)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재 적립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제1절 정비사업 시행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사업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업이행요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피해원인 조사·분석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 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 정비사업의 효과 분석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중 사업비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설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외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사전설계검토를 받아야하는 대상

(1)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2)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 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완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전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사전 설계검토를 받은 이후 공법 등을 변경하여 다시 받아야하는 경우, 설계변경 내부검토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설계검토를 받은 기관에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2-2 사전설계검토를 요청할 때 제출 서류

(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요청서 및 종합보고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2조 포함) 1부

(2)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1부

(3)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파워포인트) 1부

※ 단, 검토 위원에게 배부할 수량은 별도 제출

2-3 사전설계검토위원 구성

○ 사전설계검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중앙검토위원”이라 한다)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지방검토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중앙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중앙검토회의”라 한다)는 재난경감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정책관이 위원장으로 검토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 중앙 및 지방검토위원은 ①수자원, ②사면, ③토질 및 기초, ④상·하수도, ⑤해양·항만, ⑥구조, ⑦저수지, ⑧방재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전설계 검토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명단을 확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지방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지방검토회의”라 한다)는 담당업무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검토위원에 중앙검토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4. 검토회의 운영방식

○ 중앙 및 지방검토회의는 직접 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미리 설계검토 자료를 검토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설계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실시설계결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검토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수당, 기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 보조금사업이라 함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다음과 같은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조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보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용도외 집행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과다투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취소 할 수 있다.

○ 그 밖에 국고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5호)에 따른다.

제4절 정비사업장 관리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1) 당해연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전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보조금사업자는 전년도부터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앞당겨 추진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사업자는 당해연도 투자되는 예산으로 당해연도 재해예방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1) 보조금 사업자는 시공회사 및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공정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사업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월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등 제반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4) 우기철 수해 등으로 공사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천의 수충부 및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시설 등 피해우려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공

- 주민대표, 시공자, 감리자, 지역재난대책본부 연계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비치

(5) 보조금 사업자는 시공회사 및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야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공사 안내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 표지판 등 조명시설(태양열, LED 활용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사업장 현장 점검실시

(1)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철 풍수해 대비 및 공사장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공회사·감리기관 등 사업장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제1절 정비사업의 완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정목적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지구해제시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전문가 검토는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여부를 판단 하여야한다

제3절 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은 당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해제고시를 한 때에는 지구해제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8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 항목 중 비용편익 부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회기분석법), 다차원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간편법(원단위법)

- 간편법은 편익을 구성하는 직접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 간접 피해액 등을 사업지구의 농산물 피해액과 관련시켜 산정하는 방법이다.

- 간편법에 적용되는 공식 및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개선법(회귀분석법)

- 개선법은 인명피해, 이재민피해, 농작물 피해액에 대하여는 간편법에서 사용하는 원단위법을 활용하고, 건물피해액,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은 재해연보를 근거로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설정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개선법에 적용되는 공식 및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다차원법

-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ssessment)은 예상피해지역의 일반자산조사(건물, 건물내용물, 농경지, 농작물, 사업체유형(재고자산))를 통해 대상지역의 100% 피해규모를 산정후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법은 회귀식에 의한 기존 개선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하천치수사업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2004. 4)에서 제시된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으로 적용되는 공식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 편익/비용 비는 총 편익을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편익/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B/C > 1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 즉 효율적인 투자

- B/C < 1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 즉 비효율적인 투자

○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비용에 비하여 더 큰 편익이, 그리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으면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는 효율적인 투자가치가 떨어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림을 의미한다.

제4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예

1. 비용/편익 분석 개요(공통 적용)

○ 본 지침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법은 개선법(순 현재가치법)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기타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Bi : 편익 (피해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Cj : 비용 (공사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현재가치)

투자비용 항목 : 총공사비(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비) + 연평균 유지관리비

※ 연평균 유지관리비 : 총공사비의 0.5% or (총사업비-잔존가치)×0.02(2%)

r : 할인율 (5.5% 적용)        t : n년 후의 가치 (50년 적용)

2. 편익부문(피해액) 산정

○ 침수위험지구 등

<피해액>

피해액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별 침수면적과 인명·이재민·농작물·기타 피해액과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피해액 = 인명 피해액(사망, 부상) + 이재민 피해액 + 농작물 피해액 + 기타 피해액(건물 + 농경지 + 공공시설 + 기타)

※ 피해액 산정에 활용하는 침수면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제시된 자료 등 활용)를 기준으로 산정함

<항목별 피해액 산정방법>

(1) 인명손실 피해액

- 인명손실 피해액은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인명피해액 = 사망자 피해액 + 부상자 피해액

사망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명/㏊)×손실원단위(원/명)× 침수면적(㏊)×홍수빈도율

부상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명/㏊)×손실원단위(원/명)× 침수면적(㏊)×홍수빈도율

여기서, 손실원단위는 사망 2억6천만원/명(2014년 월 최저임금의 240배), 부상 5천만원/명(사망 손실원단위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단위 침수면적당 손실인명수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손실원단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자료 : 재해연보, 2004~2013, 행정안전부

(2) 이재민 피해액

- 이재민 발생 시 근로 곤란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존재하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액을 산정한다.이재민 피해액 =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명/㏊)×대피일수(일)×일최저임금(원/명·일)× 침수면적(㏊)×홍수빈도율

여기서, 대피일수는 평균 10일로 산정하고 일 최저임금은 4만2천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 재해연보, 2004~2013, 행정안전부

(3) 농작물 피해액

- 농작물 피해액은 조사된 지구별, 전, 답의 경지면적 및 수확량을 지구별로 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유량규모별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한다.

계산 식)   H = ∑Aij × Qi × Pi × di

여기서 H : 총 농작물 피해액

Aij : i농작물의 피해율이 j인 경지면적*(단보)

Qi : i농작물의 단보당 수확량(㎏/단보)

Pi : i농작물의 단위(원/㎏)

di : 농작물의 j 피해율           ※ 1단보는 300평, 991.7㎡ 임

- 농작물 피해액은 논작물과 밭작물로 구분하여 침수시간에 따른 피해율을 적용 한다.

(4) 기타 피해액 :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기타

-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기타 피해액의 경우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기타 피해액 = 건물 피해액+농경지 피해액+공공시설물 피해액+기타 계산식

○ 붕괴위험지구

- 위에서 제시한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으로 도출된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침수피해를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붕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개선방안 연구」(국립방재연구원, 2011.12월)자료에서 제시하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한다.

- 다만,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 강우자료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국내 적용성 연구(2008, 국립방재연구소) 참고

?편익(피해액) = 사면피해액+피해위험구역내(건물+기타시설 등) 시설 피해액

· 사면피해액 = 사면면적×산사태 피해단가

· 건물피해액 = 전파 예상 건물수×주택 전파 피해단가 + 반파 예상 건물수×주택 반파 피해단가

· 기타시설 피해액 = 피해물량×피해단가 등

※ 피해단가는 연도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단가가 없는 기타 항목은 견적단가 등으로 반영함(인명피해는 제외)

3. 비용부문(공사비) 산정

○ 비용부문에 대한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상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으로 산출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계상한다.

?비용 = 총공사비(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비) + 유지관리 및 경상 보수비용

제9장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지정대상 사전검토	제2절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지구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지정 검토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 -----------------------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제3절 -------------------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④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
제1절 정비사업 시행	제1절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 --
제9장 재검토 기한	제9장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22년 1월 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