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 제․개정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안부 고시(｢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등을 지침에 반영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정 추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재검토기한(3년, ‘18.7.1.～’21.12.31.)

◇ 주요내용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어 변경(제2절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등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어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됨(‘17.1.24. 개정)에 따라,  현행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로 정비

나. ’타당성 평가점수 산정 예시‘ 현행화(제3절 타당성 평가기준)

○  ‘20년 7~8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피해자 지원 현실화 차원에서 주택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지수 개정*(｢자연재난조사복구지침｣, ’20.12.1.)

* 주택전파 9,000 → 15,600, 주택침수 600 → 2,00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평가 산정시 주택파손 등의 피해는 변경된 지원기준지수를 적용하도록 산정 예시 현행화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9장)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