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일반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최신 법령 및 KS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액상화 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나.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다.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라. 기타

-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