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433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