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었던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이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11. ∼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모집하고자 할”을 “모집하려는”으로,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한 자에 한한다”를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제35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를 “「체육인 복지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을 “제4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을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제3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3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2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41조제6항제1호 전단 중 “2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항”을 “제4항제2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항”을 “제4항제2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을 “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9퍼센트”를 “17퍼센트”로, “9퍼센트를”을 “7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1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3항 각 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으로서”를 “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를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에서”로,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을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사업주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항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9조제3항 중 “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제35조제1항제24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9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의3제3항제2호 중 “제3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3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 제43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8.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그중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사. (생 략)	아. (현행 사목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 ④ (생 략)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 모집하려는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공고해야 ------. -------------------------------------------------------------------------------------------------------------------------------------------------------------------------------------- 공고해야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ㆍ② (생 략)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③ -------------------------------------------------------------------------------------------------------------------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6의2.ㆍ7. (생 략)	8.ㆍ9. (현행 제6호의2 및 제7호와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삭 제>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26. 「체육인 복지법」 제7조-------------------------------------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7의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한다)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제6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 -----------------------------------------------------------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
8의2. (생 략)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1순위로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9조(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23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15퍼센트---------------------------------------------------------------------------------------------------------------------------------------------------------------------------------------------------------------------------------------------.
1. 공급요건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③ -----------------------------------------------------------. --------------------------------------------------------------------------------------------.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1. ------------------- 50퍼센트----------------------------------------------------------------------------------------------------------------------------------------------------------------------. ---------------- 제1항제2호 및 제2항-------------------.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2. ------------------- 20퍼센트--------------------------------------------------------------------------------------------------------------------------------------------------------------------------------------------------------------. ----------------- 제1항제2호 및 제2항-----------------.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삭 제>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삭 제>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 제1항제1호 각 목------------------------------------제2호-------------------------------------------------------------.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④ ------------------------------------------- 20퍼센트----------------------------------------------------------------------------------------------------------------------------------------------------------------------------------------------------------------------------------.
1. 공급요건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⑥ -----------------------------------------------------------. --------------------------------------------------------------------------------------------.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1. ------------------- 50퍼센트---------------------------------------------------------------------------------------------------------------------------------------------------------------------------. --------------- 제4항제2호 및 제5항-------------------.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2. ------------------- 20퍼센트--------------------------------------------------------------------------------------------------------------------------------------------------------------------------------------------------------------. ----------------- 제4항제2호 및 제5항------------------.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삭 제>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삭 제>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 제4항제1호 각 목-------------------------------------제2호------------------------------------------------------------.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 20퍼센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② -----------------------------------------------------------. --------------------------------------------------------------------------------------------.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1. ------------------- 50퍼센트---------------------------------------------------------------------------------------------------------------------------------------------.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2. ------------------ 20퍼센트---------------------------------------------------------------------------------------------------------------------------------------------------------------------------------.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삭 제>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삭 제>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 제1항 각 호-------------------------------------제2호----------------------------------------------.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 17퍼센트----------------------------------------- 7퍼센트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④ -----------------------------------------------------------. --------------------------------------------------------------------------------------------.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1. ------------------- 50퍼센트---------------------------------------------------------------------------------------------------------------------------------------------.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2. ------------------ 20퍼센트------------------------------------------------------------------------------------------------------------------------------------------------------------------------------------.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삭 제>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삭 제>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 제3항 각 호-------------------------------------제2호-----------------------------------------------.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삭 제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이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⑥ -------------------------------------------------------------------------------------------------------------------------------------------------------------- 자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사업주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항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⑨ 사업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⑩ ---------------------------------------------------------------------------------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에서 ------------------------------------------------------------------------------------------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 제11항-----------------------------------------------------------------.
1.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제10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제35조제1항제24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 제39조---------------------------------------------------------------------------------------------------------------------------------.
<신 설>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2. ------------------------------------------------------------------------------------------------------------- 제35조의3제1항ㆍ제3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9조,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8. 제43조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