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4. 22.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