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9.12.27.., 2023.2.24.>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표 4 업종구분표를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상수도 업종 중 전용공업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로 한다.

◦ 배출하는 하수는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위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사용량 (㎥/월)	㎥당 사용요금(원)
업종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가정용		1	420	470	530
일반용		0 ～ 50 이하	850	950	1,050
		50 초과 ～100 이하	1,120	1,240	1,360
		100 초과	1,620	1,800	1,990
목욕용		0 ～ 700 이하	530	590	650
		700 초과 ～1000 이하	650	720	800
		1000 초과	790	880	980
산업용		1	560	620	680

※ 미사용 유출지하수 - 업종별 1단계요금(최소 사용량 요금) 적용

비고 1. 단일시설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비고 2. 누진 사용료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예시에 따른다.

※ 예시) 2023년 적용 단가로 일반용 100㎥를 사용한 경우

- 계산식: 50㎥ × 850원/㎥ ＋ 50㎥ × 1,120원/㎥ ＝ 98,500원

- 계산방법: 50㎥까지는 850원/㎥, 51㎥～100㎥는 1,120원/㎥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별표 2] <개정 2020.8.14.., 2023.2.24.>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1조제3항 관련)

1.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량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3.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개정 2015.12.18., 2023.2.2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단위 : ㎥/일)

구 분	최초행정행위시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개정 2020.8.14., 2023.2.24.>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eqn: a`=`(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기존ㆍ신설ㆍ증설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TIMES (1+ beta )]

▹ [eqn: a`=`(1+R _{1} )` TIMES BULLET BULLET BULLET TIMES (1+R _{N}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준공 이후 경과 연수

▹ [eqn: 수질오염`부과계수( beta )`=`f(C)# # `=`f( {연계처리`폐수의`수질}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 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 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9.12.27., 2023.2.24.>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제28조 관련)

연번	위임권한	근거법령	비고
1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2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이 조례 제5조
3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이 조례 제6조
4	하수관로의 점검 등	이 조례 제7조
5	배수설비 공사시행	이 조례 제8조
6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 조례 제9조
7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이 조례 제10조
8	사용료 부과ㆍ징수	이 조례 제11조
9	하수배출량의 산정	이 조례 제13조
10	하수배출량의 조사	이 조례 제14조
11	사용료의 조정	이 조례 제16조
12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이 조례 제17조
1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시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 조례 제20조의2
14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조례 제21조
15	사용료 등 감면. 다만, 시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 조례 제22조
16	연체금 및 독촉. 다만, 시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 조례 제23조
17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이 조례 제24조
18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다만, 시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 조례 제24조의2
1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