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및 조직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지방 과학문화 육성을 위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475호, 2009. 5.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을 종전의 70과(담당관)ㆍ9팀에서 60과(담당관)ㆍ9팀ㆍ1단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단체감사팀장”을 각각 “연구감사팀장”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지원팀장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4.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7.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ㆍ의제 발굴

11.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12.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3.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15.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 협조

16.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중기재정계획 수립

3.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자료 관리ㆍ분석

4. 재정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5.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조정(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정분야 자문회의 운영

8. 그 밖에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대학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초ㆍ중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추진

9.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특례기관(소속단체, 출연기관, 사립대) 비상대비 및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4.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5.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제7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ㆍ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ㆍ대학자율화팀ㆍ학교선진화과ㆍ학생학부모지원과ㆍ창의인재육성과ㆍ과학인재육성과ㆍ글로벌인재육성과ㆍ인재정책기획과ㆍ학교정책분석과 및 인재정책분석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학자율화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교선진화과장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및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3.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6.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8.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9.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추진

10.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11.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2. 그 밖에 교육선진화정책관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자율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3.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⑥ 학교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혁신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개편방안 수립ㆍ추진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9. 교과교실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2.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3.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1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5.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17. 사서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8.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9.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ㆍ추진

20.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1.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22. 방과후 활동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⑦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8.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9.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학부모의 연수활동 및 시민단체 지원

13.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ㆍ고충처리 지원

14.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자원봉사 지원

15.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16.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⑧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1.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2.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3.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기타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5.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6. 교육-과학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7.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과학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8.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12.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의 대외개방 및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5.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7.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8.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0. 글로벌 교육서비스선진화(교육부분)에 관한 사항

11. 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12.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3.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14.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 수립ㆍ운영

15.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ㆍ운영

17. 영어 교육환경 구축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등 영어교육 격차해소 사업 총괄

⑪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 총괄ㆍ관리

8.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미래기획위원회와 업무 협력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간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2.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3.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

4.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 및 추진

9. 학교정보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1.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 분석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

1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5.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⑬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

5.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6.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7.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8.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9. 고등교육기관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10. 고등교육기관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2. 대학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4.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평생직업교육국장 및 정보화정책관은 각각”을 “평생직업교육국장은”으로,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진로직업교육과ㆍ전문대학정책과 및 이러닝지원과를 둔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직업교육정책과장”을 “진로직업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원

4.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

5.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ㆍ지도

7.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간제 등록제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11.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1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3. 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해교육(文解敎育)의 실시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ㆍ지도

15.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7.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20.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1. 여성ㆍ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5. 계약학과 제도정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문계고ㆍ산업체ㆍ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8.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4.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15.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19.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8.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

11.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의 추진

14. 전문대학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⑦ 이러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ㆍ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2.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및 추진협의체 운영

3.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ㆍ지원

4.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 추진ㆍ지원

5.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운영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지원

8. 저소득층 및 정보소외계층 교육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9. 시간ㆍ장소ㆍ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U-러닝) 환경구축 및 운영지원

10. 부내 에듀넷 운영지원

11. 교육정보화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연수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12. 교육정보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3.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지원 및 운영ㆍ관리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6.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사업 지원

17.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19.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

20. 교육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3.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4.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6.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제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장 및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교지원국에 학교제도기획과ㆍ학교운영지원과ㆍ학생건강안전과ㆍ교직발전기획과ㆍ교육과정기획과 및 교과서기획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개선 총괄

2. 초ㆍ중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원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자율형사립고 제도도입 및 운영지원

6.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사항

7.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ㆍ개방형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9. 기숙형고교 지정 및 운영지원

10.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지원

11. 초ㆍ중등 국립학교 운영지원

12.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14.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5.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성폭력예방 및 아동ㆍ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8. 학생 봉사활동ㆍ체험활동 지원

9.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10.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11.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3.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1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15.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16.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18.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9.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업무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 수립

21.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건강검사 제도개선

4. 국가차원의 학생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중앙학교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8.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3.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5.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ㆍ개선

17.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 운영ㆍ개선

18.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9.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0.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22.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5.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26.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4. 교원의 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5.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9.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0.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와 운영지원

12.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3.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15.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16.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9. 초ㆍ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2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4.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8.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3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⑧ 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5.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검토

6.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7. 국가교육과정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8. 교육과정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9.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10. 수준별 교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제소양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개발

13.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

1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15.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역사왜곡 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

17.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9.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⑨ 교과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의 수립

6.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관한 교과별 세부계획의 수립

7. 교과용도서 교과별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8.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집필기준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10.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편찬 기본계획의 수립

11.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정도서 개발 업무

12.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 검정업무 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

14.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15. 교과용도서의 실험학교 운영 및 현장검토

16. 인정도서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위한 편수자료 수정ㆍ보완 및 관리

1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ㆍ지도

제10조의 제목 “(교육복지지원국)”을 “(교육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지원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복지지원국에 교육복지기획과ㆍ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ㆍ학생건강안전과ㆍ유아교육지원과”를 “교육복지국에 교육복지정책과ㆍ지방교육재정팀ㆍ유아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을 “지방교육재정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7.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8.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초ㆍ중등학교의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14.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ㆍ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ㆍ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ㆍ결산통계 분석

13. 시ㆍ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15.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립 초ㆍ중ㆍ고교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시ㆍ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및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2.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⑥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ㆍ추진

5.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유아교육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교육과정 특성화 전문인력 지원

11.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운영지원

12. 유아 교육복지종합대책 수립 및 유아교육발전 기반 구축

13. 유치원 평가 지원

14.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 지원

15. 유치원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⑦ 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4.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5. 장애영아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8.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9.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3.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4.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의 운영지원

1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6.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대과학지원관”을 각각 “거대과학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 및 거대과학기반과를 둔다.

④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국가적 당면 현안에 대응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추진방안의 제시

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추진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0.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지원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의 지원

1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국채관리는 제외한다)

13.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추진의 지원

6.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7.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ㆍ협의

8.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10.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2. 연구비관리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14.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지원

1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17. 국가연구개발분류체계(정의, 유형, 예산산정, 재원배분, 통계 등) 정립에 관한 사항

18.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연구개발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운영

20.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2.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문화 기반조성ㆍ이해 프로그램 지원

4.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ㆍ지원

5.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6.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 및 과학기술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7.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ㆍ육성

8.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ㆍ추진

9.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포상자 선정ㆍ시상

10.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ㆍ발전

1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ㆍ지원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ㆍ지원

13.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도

14.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육성

15.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17.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건립 지원

18.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전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 지원

20.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ㆍ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⑦ 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육성ㆍ지원

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총괄

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4.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5.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평가

6.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7.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8. 연구소 기업의 육성ㆍ지원

9. 기초기술연구회 예ㆍ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12.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⑧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도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조사

11.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16. 그 밖에 정책조정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투자분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 설정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지원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지원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지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지원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지원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의 지원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실태조사

1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⑩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분야별 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4.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 및 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ㆍ운영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16.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7.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18.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19.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21.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24.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육성ㆍ지원

⑪ 거대과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우주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국내ㆍ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조사ㆍ분석

6. 우주개발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7.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8. 우주과학 기반기술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9.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0.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 달탐사 등 우주탐사의 기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우주 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4.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5.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관련 사항 및 이행 관련 사항

16.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리

17. 갈릴레오 프로젝트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8.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분야 업무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20.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분야 주요국ㆍ국제기구ㆍ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거대과학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우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험위성 등 소형위성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위성의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8. 인공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9. 인공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12.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14.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 및 계획수립 운영

15.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개발 및 협력

16.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 및 운영

17. 액체로켓엔진 개발에 관한 사항

18. 위성체, 발사체 등 우주핵심기술개발 계획 수립ㆍ추진

19.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21.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⑬ 거대과학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녹색기술개발 핵심연구인력양성 및 지원

4.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5.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6. 지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7.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추진

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9.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13.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14.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5.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기술 정보 조사ㆍ분석

18.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

20.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장치의 개발ㆍ제작 및 기술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2.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내전담기관의 지원 및 관리

23.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의 연계ㆍ협력업무

24.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가속기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25. 중성미자검출설비,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제11조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학술연구정책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을 “학술연구정책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정책관 및 대학지원관”으로,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을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정책관 및 대학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ㆍ기초연구과ㆍ미래원천기술과ㆍ융합기술팀ㆍ학술진흥과ㆍ학연산지원과ㆍ인문사회연구과ㆍ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 및 대학원지원과를 둔다.

④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5.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6. 한국과학재단의 육성ㆍ지원

7.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9. 국내ㆍ외의 학제 간 융합 및 창의적 모험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관리

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

1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관리

15.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사업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료 사업의 기획 및 관리

1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초연구 지원제도 운영 및 개선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2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기반 조성

23. 그 밖에 학술연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3.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4.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지원

5.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지원

6. 이공학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연구소재 및 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9.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추진

11.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13.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14. 연구실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15.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8.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2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22. 이공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3. 이공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미래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법령ㆍ제도 및 각종위원회의 운영ㆍ발전

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육성ㆍ지원

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7.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8. 나노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0.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생명공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2.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1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⑦ 융합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융합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5.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6. 융합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7. 인지과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8. 뇌연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 육성ㆍ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8.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9.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10. 학술단체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1.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2.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3.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4. 특수자료취급기관 운영 지도

15. 한국학자료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16.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ㆍ지원

17.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8.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9.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ㆍ지원

21. 그 밖에 학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학연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연산 연계 강화 시책의 총괄

2. 학연산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학연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4. 학연산협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연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학연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7. 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지원

8. 학연산 간 공동 연구사업 육성

9. 학연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학연산협력과 관련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학연산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기획ㆍ추진

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의 기획ㆍ추진

15. 산업별 학연산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동재단 운영지원

19. 학교기업 육성 지원

20. 대학 기술이전 조직 지원 및 기술이전 확산에 관한 사항

2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2.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⑩ 인문사회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처리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문사회 학술연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4.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과제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5.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6. 명저(名著) 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7.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0.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대중화 사업 추진

11.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

13.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 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고전번역원ㆍ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6. 국ㆍ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 수립ㆍ추진

22.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2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운영ㆍ지원

2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9.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13. 대학의 행ㆍ재정제재에 관한 사항

14. 대학의 여성교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5.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학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4.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5.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8. 사립대학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10.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11. 사립대학 내 민간유치사업 지원

12. 사립대학법인 세제지원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⑬ 대학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

3.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4.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5.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6.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7.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8.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제12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협력총괄과ㆍ양자협력과ㆍ다자협력과”를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교류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 지원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6.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8.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9.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21.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아시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23. 한ㆍ중ㆍ일 교육협력 추진

24. 한ㆍ중ㆍ일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2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추진

26.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27.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28.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9. 자유무역협정(FT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0.자유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WTO-DD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6. 과학기술협정ㆍ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0.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1.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2.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4.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5.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지원

17.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확보사업 추진

18.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0.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⑤ 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지도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6.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7. 재외한국학교 학사 및 운영지원

8.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 운영

9. 재외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1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15.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16.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7.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8.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

19.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20.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방사선안전과ㆍ원자력방재과”를 “방사선관리과ㆍ원자력방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통제팀장”을 “원자력방재팀장 및 원자력통제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업무

4.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7.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8.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9.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0.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12. 국내ㆍ외 원자력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3. 원자력분야 산ㆍ학ㆍ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4.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6.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7.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4.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5. 국제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6. 미국 등 원자력 원천기술보유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중동국 등 원자력후발국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IAEA, OECD/NEA, GNEP 등)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10.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2.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정책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5.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7.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인ㆍ허가

8.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9. 원자력안전의 날 개최,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등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

10.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ㆍ설비의 운영ㆍ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2.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3.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4.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 검토 및 승인

15.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ㆍ운영

17.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정책 수립ㆍ이행

18.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1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20.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1.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ㆍ지원

22.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 수립ㆍ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ㆍ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관련 인ㆍ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육성ㆍ지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ㆍ추진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⑧ 원자력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검사

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지원

17.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유지ㆍ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⑨ 원자력통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13.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5.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6.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7.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 수립ㆍ운영

제21조제3항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11.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항제11호 중 “교육시상기금”을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교육연수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4.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제21조제5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정별 강사 발굴ㆍ선정

11. 사이버연수 기획 및 운영

12.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6명, 5급 15명, 6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 중 ““실ㆍ국장급 2개 직위”란”을 ““실ㆍ국장급 4개 직위”란 미래인재정책관, 거대과학정책관,”으로 한다.

제12장(제36조 및 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제36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7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 중 특정직 계 “62”를 “63”으로 하고, 특정직 계 63(종전의 특정직 계 62) 다음에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를 신설하며,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다음에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신설하고, “장학관 3”을 삭제하며, 계약직 계 3 다음에 “장관정책보좌관(가급) 3”을 신설하고,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96”을 “59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9”를 “1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84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7”을 “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80”을 “79”로 한다.

별표 1의2 중 특정직 계 “62”를 “63”으로 하고, 특정직 계 63(종전의 특정직 계 62) 다음에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를 신설하며,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다음에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신설하고, “장학관 3”을 삭제하며, 계약직 계 3 다음에 “장관정책보좌관(가급) 3”을 신설하고,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96”을 “59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9”를 “18”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84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7”을 “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 “78”을 “77”로 한다.

별표 2 중 국사편찬위원회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특정직 계 4”를 신설하고, 특정직 계 4 다음에 “교육연구관 3”을 신설하며, 교육연구관 3 다음에 “교육연구사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63”을 “59”로 하며, 편사연구관 다음에 “교육연구관 3”을 삭제하고, 편사연구사 다음에 “교육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0]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37조 관련)
총 계	13
일반직계	1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3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
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관) ① (생 략)	제3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민원조사팀장ㆍ연구단체감사팀장ㆍ사학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② ------------------------------------------연구감사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단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⑥ 연구감사팀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ㆍ재정총괄팀장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행정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6.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9.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ㆍ의제 발굴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11.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2.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3.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14.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 협조 15.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16.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초ㆍ중등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개선에 관한 사항 18. 영어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그 밖에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6. 부내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 행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2. 부내 정보화업무의 개발ㆍ운영 3. 부내 정보보안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기기의 운영ㆍ관리 4. 삭 제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구현ㆍ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정정보화 기획ㆍ조정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지원ㆍ지도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학부모서비스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19. 행정정보화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검색정보 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21. 관련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22. 산하기관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23. 온나라시스템 운영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통제 2. 위기대응 및 안전관계 정부훈련 및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3.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5. 전시 비상대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 6. 우주발사센터 및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재ㆍ방호와 테러에 관한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7. 소속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화재ㆍ안전 업무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교육시설지원팀장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4. 부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5.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6.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7.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ㆍ의제 발굴 11.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12.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3.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15.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 협조 16.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중기재정계획 수립 3.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자료 관리ㆍ분석 4. 재정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5.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조정(국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정분야 자문회의 운영 8. 그 밖에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ㆍ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4. 대학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 8. 초ㆍ중등학교 그린스쿨 사업 추진 9.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3.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6.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7. 부내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9. 부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표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3. 특례기관(소속단체, 출연기관, 사립대) 비상대비 및 보안ㆍ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4.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5.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 종합ㆍ총괄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ㆍ관리
제7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ㆍ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총괄과ㆍ과학기술인력과ㆍ산업인력양성과ㆍ지식서비스인력과ㆍ학생장학복지과ㆍ진로취업지원과ㆍ영재교육지원과ㆍ교육시설지원과ㆍ평가기획과ㆍ학교정보분석과ㆍ대학정보분석과 및 인력수급통계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재교육지원과장 및 학교정보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7. 인재개발의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9.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0.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3.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운영 14. 정책연구개발사업 총괄ㆍ관리 15.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생애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4. 미래성장동력 분야 첨단기술인력 양성ㆍ활용 5. 국가석좌교수 및 국가석좌연구원 제도 운영 6. 과학기술인 우대 기본시책의 수립ㆍ추진 7. 삭 제 8.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9.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11.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2.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13. 국내ㆍ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4. 삭 제 15.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⑥ 산업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4. 공학교육인증제 및 맞춤형융합교육의 운영ㆍ지원 5. 산학협력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추진 8. 산학 인적교류 및 장비ㆍ시설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11.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 12. 산학협력 중점연구소 운영지원 13. 산학협동재단 운영지원 14. 학교기업 육성 지원 15. 대학 기술이전 조직 지원 및 기술이전 확산에 관한 사항 16.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 사업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⑦ 지식서비스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 수립 3.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5.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6. 문화컨텐츠, 스포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9.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0.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장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숙형 공립 및 마이스터고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율형 사립학교의 소외계층 학생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관한 사항 8.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9.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11.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2.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4.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진로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산업체 인턴제도의 활성화 사업 4. 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핵심인력 해외교류 사업 5. 이공계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6. 삭 제 7. 대학 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추진 10.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 11. 우수인력양성대학지원사업의 추진 12.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⑩ 영재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과학영재학교ㆍ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1.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2.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3.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⑪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시설 공간비용 채산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사업 지원 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⑫ 평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법ㆍ제도 정비 4.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6. 분야별 주요 인재개발 정책평가 실시 7. 인재개발정책의 자체 및 심층 평가계획 수립ㆍ추진ㆍ지원 8. 인재개발정책 및 사업의 분류 및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사항 9. 인재개발정책 투자분석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재개발정책의 협의ㆍ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12. 인적자원 관련 각종 국내ㆍ외 평가의 통계 축적,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하여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학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관련 사항 2. 삭 제 3.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4.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 및 추진 10. 학교정보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경감대책의 수립ㆍ조정 12.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⑭ 대학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3.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 공시 및 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자 대상 정보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학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학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 및 공시양식의 개발 11.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ㆍ추진 12. 대학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4. 대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5.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고등교육 PISA) ⑮ 인력수급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수급 전망의 총괄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인력수급전망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력수급 전망의 실시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 중ㆍ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의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 7.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인적자원의 통계ㆍ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제 교육ㆍ인적자원 통계의 지표에 관한 사항 11. 교육통계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적자원 및 관련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ㆍ노동시장 이행정보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7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ㆍ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육선진화정책관ㆍ미래인재정책관 및 인재기획분석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책실에 대학선진화과ㆍ대학자율화팀ㆍ학교선진화과ㆍ학생학부모지원과ㆍ창의인재육성과ㆍ과학인재육성과ㆍ글로벌인재육성과ㆍ인재정책기획과ㆍ학교정책분석과 및 인재정책분석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학자율화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교선진화과장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및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대학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3.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4.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대학 특성화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6.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육과정개발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8.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9.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추진 10.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추진 11. 대학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2. 그 밖에 교육선진화정책관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학자율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3.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⑥ 학교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혁신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개편방안 수립ㆍ추진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8.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9. 교과교실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2.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3. 시ㆍ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1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ㆍ연계 사업 추진 15.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 17. 사서교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8.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9.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수립ㆍ추진 20.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1.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22. 방과후 활동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및 지원 ⑦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장학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6. 국가장학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8.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9.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1.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학부모의 연수활동 및 시민단체 지원 13.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ㆍ고충처리 지원 14.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자원봉사 지원 15.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16.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18.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추진 19. 이공계 대학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20. 대학의 여학생 취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한국장학재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⑧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영재학교ㆍ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1.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2.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3.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기타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수학ㆍ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15. 수학ㆍ과학 교과용도서 개발ㆍ운영 16. 교육-과학 연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7. 학교 환경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과학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4.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6.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7.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8.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0.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12. 공학교육인증제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운영ㆍ지원 ⑩ 글로벌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의 대외개방 및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5.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국제협력 7.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8.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0. 글로벌 교육서비스선진화(교육부분)에 관한 사항 11. 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해외인력 교류사업 추진 12. 영어교육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3.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영 14.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정책 수립ㆍ운영 15. 영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ㆍ운영 17. 영어 교육환경 구축 기본 정책 수립ㆍ운영 18. 한국교육방송(EBS) 영어전용방송 개선 및 지원 19.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등 영어교육 격차해소 사업 총괄 ⑪ 인재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및 관리 총괄 6. 대한민국 인재상 운영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 총괄ㆍ관리 8. 사교육경감대책 총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미래기획위원회와 업무 협력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간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ㆍ지원 12.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학교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3.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 4.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 및 추진 9. 학교정보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1.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결과 분석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 14.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15.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⑬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개선 및 운영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 평가ㆍ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 5. 교육통계정책의 기획ㆍ총괄 6.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7. 국제 교육ㆍ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8.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9. 고등교육기관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 10. 고등교육기관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12. 대학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4. 대학생 직업기초능력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 및 정보화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평생직업교육국)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 직무등급은 ---------------------.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잠재인력정책과ㆍ이러닝지원과 및 지식정보기반과를 둔다.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진로직업교육과ㆍ전문대학정책과 및 이러닝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 ----- 진로직업교육과장------------------------------------------------------.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원 4.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 5.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ㆍ지도 7.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11.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1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3. 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해교육의 실시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ㆍ지도 15.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7. 학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8.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원 4.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 5.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ㆍ지도 7.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간제 등록제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11.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1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3. 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해교육(文解敎育)의 실시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ㆍ지도 15.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7. 학원 관련 법령 운영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20.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1. 여성ㆍ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전문계고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5. 전문계고ㆍ산업체ㆍ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7.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3.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14.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ㆍ지원 및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 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5. 계약학과 제도정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문계고ㆍ산업체ㆍ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8.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4.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15.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일ㆍ교육훈련ㆍ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19.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⑥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8.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 11.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의 추진 14. 전문대학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⑥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8.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 11.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의 추진 14. 전문대학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⑦ 잠재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인재개발 정책 수립 지원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력사업 조정ㆍ지원 4. 시ㆍ도 인재개발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5. 시ㆍ도의 지역인재개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6. 지역단위 학습ㆍ고용ㆍ복지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역단위 인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인재개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별 인재개발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10.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4.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5.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16.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17.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8. 학부모 및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22.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23. 그 밖에 지역단위 인재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2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⑦ 이러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ㆍ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2.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및 추진협의체 운영 3.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ㆍ지원 4.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 추진ㆍ지원 5.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운영 7.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지원 8. 저소득층 및 정보소외계층 교육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9. 시간ㆍ장소ㆍ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U-러닝) 환경구축 및 운영지원 10. 부내 에듀넷 운영지원 11. 교육정보화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연수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12. 교육정보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3.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지원 및 운영ㆍ관리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6.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사업 지원 17.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19.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 20. 교육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2.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3.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4.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26.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⑧ 이러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ㆍ지도 5.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7.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8.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연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교육용 소프트웨어ㆍ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1. 민간협력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 12.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학교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삭 제>
⑨ 지식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2.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수립 및 시행 5.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10.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12.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삭 제>
제9조(학교정책국) ① 학교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학교정책국에 학교제도기획과ㆍ교육과정기획과ㆍ교과서선진화팀ㆍ교직발전기획과ㆍ교육단체협력팀 및 학력증진지원과를 둔다. ③ 학교제도기획과장ㆍ교직발전기획과장ㆍ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삭 제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6. 삭 제 7.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8. 삭 제 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사항 11. 기숙형 공립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국립 초ㆍ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6.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 의 수립 17.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19. 삭 제 20. 초ㆍ중등학교 폭력예방대책의 총괄ㆍ조정 21. 성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그 밖에 학교정책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의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과 국가교육과정 포럼에 관한 사항 5.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7.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의 구성ㆍ운영 9. 국가교육과정 포럼의 운영 10. 삭 제 11.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12. ㆍ 13. 삭 제 14.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5.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6. 삭 제 17.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추진 18.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지원 20. 학교급별ㆍ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1. 교육과정ㆍ교과서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국가ㆍ사회적 요구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⑥ 교과서선진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삭 제 5.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ㆍ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8.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9.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10.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ㆍ지도 1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2. 교과용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13. 국정도서 편찬 및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국정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 및 검인정 전환에 관한 사항 15.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국정교과서 개발 업무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인사ㆍ자격ㆍ양성ㆍ연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7.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10.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 12.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와 운영지원 13.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4. 교원 특별양성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15.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16.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의 운영지도 17.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원자격ㆍ양성과 관련된 법령의 관리 18. 교원 양성ㆍ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⑧ 교육단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3.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4. 교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기구와의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6.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직원공제회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지원 9.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10. 삭 제 11. 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에 관한 사항 ⑨ 학력증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2.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2의2.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 추진 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6. 체육ㆍ예술교과 평가방법의 개선지원 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8.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업무 9. 학교 독서교육 진흥의 기획ㆍ지원 10.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11.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의 제고방안 수립ㆍ추진 13.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14. 방과후활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15. ～ 18. 삭 제	제9조(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장 및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교지원국에 학교제도기획과ㆍ학교운영지원과ㆍ학생건강안전과ㆍ교직발전기획과ㆍ교육과정기획과 및 교과서기획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 제도개선 총괄 2. 초ㆍ중등학교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원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5. 자율형사립고 제도도입 및 운영지원 6.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사항 7.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특성화학교ㆍ자율학교ㆍ개방형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9. 기숙형고교 지정 및 운영지원 10.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대상학교의 선정 및 운영지원 11. 초ㆍ중등 국립학교 운영지원 12.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14.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수립ㆍ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5.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성폭력예방 및 아동ㆍ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인권보호 및 바른 인성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8. 학생 봉사활동ㆍ체험활동 지원 9.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10.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11. 전문상담교사 제도 운영지원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3.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1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15.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 활동 지원 16.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운영 지원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18.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19.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업무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 정책 수립 21.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타 부처 요청 시ㆍ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건강검사 제도개선 4. 국가차원의 학생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7. 중앙학교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8.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3. 학교급식 환경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 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5. 건강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ㆍ개선 17.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 운영ㆍ개선 18.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9.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20. 학교스포츠클럽 및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22.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5.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26.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⑦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4. 교원의 임용ㆍ승진ㆍ복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제도 개선 5. 교원의 포상ㆍ징계ㆍ소청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9.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0. 교육대학교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ㆍ운영 11.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와 운영지원 12.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3.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ㆍ시행 14.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도 15.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16.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18. 초ㆍ중등학교 여성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9. 초ㆍ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2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21.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2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24.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25.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2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갈등관리 2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8.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30.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⑧ 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ㆍ특수교육ㆍ초중등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5.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검토 6.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7. 국가교육과정심의기구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8. 교육과정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9.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10. 수준별 교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제소양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개발 13.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을 위한 대책 수립 14.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추진 15.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역사왜곡 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 17.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ㆍ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9.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⑨ 교과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5. 유치원ㆍ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의 수립 6. 교과용도서의 편찬에 관한 교과별 세부계획의 수립 7. 교과용도서 교과별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8. 교과용도서의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 및 집필기준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10.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 편찬 기본계획의 수립 11.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정도서 개발 업무 12.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3. 검정업무 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 14.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15. 교과용도서의 실험학교 운영 및 현장검토 16. 인정도서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위한 편수자료 수정ㆍ보완 및 관리 18.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ㆍ지도
제10조(교육복지지원국) 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교육복지국) ① 교육복지국장----------------------------------------------------------------------------------------------------------------------------------------------.
② 교육복지지원국에 교육복지기획과ㆍ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ㆍ학생건강안전과ㆍ유아교육지원과 및 특수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복지국에 교육복지정책과ㆍ지방교육재정팀ㆍ유아교육지원과----------------------------------------------------.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지방교육재정팀장---------------------------------------------------------------------------------------------------------------------------------------------------------------------------------------------------------------.
④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11.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지방교육재정의 확보ㆍ배분 및 운영지도 13.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4.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과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8.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9.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에 교육복지지원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7.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8.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초ㆍ중등학교의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14.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복지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2. 시ㆍ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시ㆍ도교육청 맞춤형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축ㆍ운영 6.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및 하드웨어의 안정화ㆍ고도화 7.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업무의 디지털화	⑤ 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ㆍ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ㆍ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작성기준 수립 및 예ㆍ결산통계 분석 13. 시ㆍ도교육청의 재무회계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시ㆍ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운영 및 재정 투ㆍ융자 심사 15. 사립학교회계 및 사학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립 초ㆍ중ㆍ고교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9.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시ㆍ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및 맞춤형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22.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⑥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ㆍ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4.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영양관리 정책의 추진 8.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관한 사항 9.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ㆍ개선 11.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2.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3.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14.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1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7. ㆍ 18. 삭 제 1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0.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⑥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ㆍ추진 5.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8. 유치원 급식ㆍ안전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유아교육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0. 교육과정 특성화 전문인력 지원 11.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운영지원 12. 유아 교육복지종합대책 수립 및 유아교육발전 기반 구축 13. 유치원 평가 지원 14.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 지원 15. 유치원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⑦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ㆍ촉진 5. 삭 제 6.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 9. 삭 제 10.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12. 유치원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4. 교육과정 특성화 전문인력 지원 15. 유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 구축 16.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17.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지원	⑦ 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4.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5. 장애영아교육 지원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7.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8.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9.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13.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4.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의 운영지원 1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16.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⑧ 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6.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7.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지원 8. 장애영아교육 지원 9.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 10.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1.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의 운영지원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삭 제>
제11조(과학기술정책실) ① 과학기술정책실장ㆍ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과학기술정책실) ① ------------------------------------------------------- 거대과학정책관------------------------------------------------------------------------------------------------------------------------------------------- 거대과학정책관-----------------------------.
②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과학기술정보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연구성과관리과ㆍ정책자문지원과ㆍ우주정책과ㆍ우주개발과ㆍ거대과학협력과 및 핵융합연구과를 둔다.	② 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연구기관지원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과학기술기반과ㆍ거대과학정책과ㆍ우주개발과 및 거대과학기반과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국가적 당면 현안에 대응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추진방안의 제시 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9.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1.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의 지원 13.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국가적 당면 현안에 대응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추진방안의 제시 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추진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0.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지원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의 지원 1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국채관리는 제외한다) 13.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의 지원 6.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7.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총괄ㆍ조정 8.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9.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ㆍ협의 10.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 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5. 연구비관리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18.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	⑤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추진의 지원 6.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7.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ㆍ협의 8.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10.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2. 연구비관리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14.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지원 16.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17. 국가연구개발분류체계(정의, 유형, 예산산정, 재원배분, 통계 등) 정립에 관한 사항 18. 대학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연구개발제도 도우미센터 설치 및 운영 20.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3.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의 수립ㆍ추진 4.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5.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6. 과학기술전문방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과학이해도 조사 및 평가 8.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원 9.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0.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1.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12.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ㆍ지원 13.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ㆍ발전 1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ㆍ추진 16. 지방 테마과학관(BTL 전문과학관 포함)의 건립 지원 17.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ㆍ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18. 전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지원 19.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투자계획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 21.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 22.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3.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신축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4.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 건축 및 전시분야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2.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문화 기반조성ㆍ이해 프로그램 지원 4. 과학축전 등 일반국민 대상의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 개최ㆍ지원 5.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6.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체제 구축 및 과학기술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7. 과학기술 전문방송 지원ㆍ육성 8. 과학의 날(달) 행사 계획 수립ㆍ추진 9.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포상자 선정ㆍ시상 10.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ㆍ발전 11.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ㆍ지원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육성ㆍ지원 13. 과학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ㆍ육성 및 지도 14.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육성 15.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국립과학관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17. 지방 테마과학관 및 전문과학관(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건립 지원 18.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전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ㆍ운영 지원 20.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ㆍ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⑦ 과학기술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분야 별 수준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ㆍ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 4. 국내ㆍ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의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7.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9.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 및 분석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1. 국가기술지도의 정례적 작성ㆍ보완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제도의 운영ㆍ발전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실시 및 결과의 종합관리	⑦ 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육성ㆍ지원 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총괄 3.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4.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정책 수립 5.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평가 6.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7.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8. 연구소 기업의 육성ㆍ지원 9. 기초기술연구회 예ㆍ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12.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⑧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도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외국연구기관 등의 국내 연구활동 지원시책의 협의ㆍ지원 11. 그 밖에 정책조정기획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도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조사 11.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4.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15.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16. 그 밖에 정책조정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투자분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 투자전략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2의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지원 2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예산 확대방안의 수립ㆍ추진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 지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수립 지원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7.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관련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9.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⑨ 투자분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ㆍ기준 설정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지원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지원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지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지원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지원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의 지원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실태조사 1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⑩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검증ㆍ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3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활용 연구성과 발굴 및 활용지원사업 추진 3의3.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4.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의2.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5.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전문기관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7.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평가ㆍ성과관리제도의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 관련 평가ㆍ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의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9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유형별 성과 지표 개발 및 평가 기반조성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12.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13. 주요경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분석 및 평가	⑩ 과학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및 기술분야별 수준ㆍ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4.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 및 표준화 추진 6.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7.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8.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 및 분석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의 구축ㆍ운영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16.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7.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시책 수립 지원 18.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19.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21.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2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24.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2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육성ㆍ지원
⑪ 정책자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지원 2. 중ㆍ장기적 자문의제 발굴의 기획ㆍ지원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의 연구활동 지원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단 운영 5. 주요 선진국 자문의제 동향 분석 6. 자문보고 주요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7. 자문보고 주요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 8. 삭 제 9.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점검 10. 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관리 11. 과학기술정책 관련 민간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12. 국내ㆍ외 민간자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3. 민간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백서의 발간 15.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16.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조사 17.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9.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2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제도 구축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조성 및 장비구축 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화 및 대외협력 2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⑪ 거대과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우주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국내ㆍ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조사ㆍ분석 6. 우주개발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7.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8. 우주과학 기반기술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9.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0.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 달탐사 등 우주탐사의 기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우주 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4.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5.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관련 사항 및 이행 관련 사항 16.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리 17. 갈릴레오 프로젝트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8.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9.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분야 업무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20. 지구과학 등 거대과학분야 주요국ㆍ국제기구ㆍ지역협력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거대과학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3. 「표준시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조사ㆍ분석 6. 우주개발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7.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8.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반장비의 관련 계획 수립 9. 우주과학 기반기술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10. 위성발사체에 대한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2. 우주개발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3. 달탐사 등 우주탐사의 기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 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및 이행 관리 17.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리 18. 갈릴레오 프로젝트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거대과학지원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우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험위성 등 소형위성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위성의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 및 등록사항의 관리 8. 인공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9. 인공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우주센터의 개발ㆍ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12.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14.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 및 계획수립 운영 15.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개발 및 협력 16.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 및 운영 17. 액체로켓엔진 개발에 관한 사항 18. 위성체, 발사체 등 우주핵심기술개발 계획 수립ㆍ추진 19. 우주운송시스템 및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에 관한 사항 21.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2.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⑬ 우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위성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ㆍ운영 2.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위성의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 및 등록의 관리 7. 인공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우주센터의 개발 및 운영지원 10.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운영 11. 우주기술개발과 관련된 기반장비의 구축지원 12. 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3.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14. 삭 제	⑬ 거대과학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학기술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녹색기술개발 핵심연구인력양성 및 지원 4.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5.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6. 지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7.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ㆍ추진 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9.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13.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14.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5.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기술 정보 조사ㆍ분석 18.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 20.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장치의 개발ㆍ제작 및 기술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2.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내전담기관의 지원 및 관리 23.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의 연계ㆍ협력업무 24.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가속기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25. 중성미자검출설비,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⑭ 거대과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우주과학,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위성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 및 계획수립 운영 5. 위성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개발 및 협력 6.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8. ㆍ 9. 삭 제 10.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12. 지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13.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14.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 15.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17. 극지ㆍ해양분야 기초ㆍ원천 연구사업 추진 18. 그 밖에 거대과학분야 연구개발	<삭 제>
⑮ 핵융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5.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6.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기술 정보 조사ㆍ분석 9.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 11.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2.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장치의 개발ㆍ제작 추진 13.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기술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내전담기관의 지원 및 관리 15.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기구에 대한 인력파견계획 수립 및 파견인력 관리 16.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의 연계ㆍ협력업무	<삭 제>
제12조(학술연구정책실) ① 학술연구정책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학술연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2조(학술연구정책실) ① 학술연구정책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정책관 및 대학지원관---------------------------------------------------------------------------------------------------------------------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정책관 및 대학지원관--------------------------------------------.
②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ㆍ기초연구지원과ㆍ미래원천기술과ㆍ융합기술팀ㆍ인문사회연구과ㆍ학술연구진흥과ㆍ대학연구지원과ㆍ학술연구윤리과ㆍ연구환경안전과ㆍ대학제도과ㆍ대학경영지원과ㆍ연구기관지원과 및 학연협력지원과를 둔다.	② 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ㆍ기초연구과ㆍ미래원천기술과ㆍ융합기술팀ㆍ학술진흥과ㆍ학연산지원과ㆍ인문사회연구과ㆍ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 및 대학원지원과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삭 제 4.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7. 한국과학재단의 육성ㆍ지원 8.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10. 국내ㆍ외의 학제간 융합 및 창의적 모험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11. 기술료 사업의 기획 및 관리 12.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관리 13.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사업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기초연구 지원제도 운영 및 개선 15. 그 밖에 학술연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5.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6. 한국과학재단의 육성ㆍ지원 7.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9. 국내ㆍ외의 학제 간 융합 및 창의적 모험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관리 1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 1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관리 15.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사업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료 사업의 기획 및 관리 18.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초연구 지원제도 운영 및 개선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2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기반 조성 23. 그 밖에 학술연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초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공학 분야 연구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3.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4. 이공학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이공학 분야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7.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8. 기초연구장비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10. 국가간 기초연구 시설ㆍ장비의 상호이용 촉진 11. 삭 제 12.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13. 삭 제	⑤ 기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3.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4.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지원 5.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지원 6. 이공학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구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연구소재 및 연구정보 관련 사업의 지원 9.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10.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추진 11.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13.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14. 연구실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15.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8.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2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22. 이공학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3. 이공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미래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각종위원회의 운영ㆍ발전 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육성ㆍ지원 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7.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8. 나노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0.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인프라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2.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1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⑥ 미래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원천기술개발 관련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2.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법령ㆍ제도 및 각종위원회의 운영ㆍ발전 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육성ㆍ지원 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7.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8. 나노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0.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생명공학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2.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1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⑦ 융합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및 추진전략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융합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4. 미래유망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ㆍ지원 5.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6. 융합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7. 인지과학과 관련된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8. 뇌연구와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인프라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9.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다학제간 융합 연구사업 육성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원	⑦ 융합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융합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및 다학제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5.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6. 융합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7. 인지과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8. 뇌연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9.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연구개발사업 육성ㆍ지원 14.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⑧ 인문사회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2. 인문사회 기초연구 과제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3. 인문사회 우수학자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4. 인문사회 신진교수연구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5. 삭 제 6. 한국학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7. 국내ㆍ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 8. 고전문헌의 번역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명저(名著) 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10. 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고전번역원ㆍ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1.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2.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3. 인문학술연구기획 심사 평가 운영 사업의 총괄ㆍ관리	⑧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5.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7.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의 추진 8. 두뇌한국(BK)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9.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10. 학술단체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1.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2.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13.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4. 특수자료취급기관 운영 지도 15. 한국학자료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16.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ㆍ지원 17. 대학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ㆍ분석 18.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19. 학술지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ㆍ지원 21. 그 밖에 학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세계수준의 선도대학육성사업의 추진 6.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추진 7. 삭 제 8. 학술단체육성ㆍ지원사업의 시행 9.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0.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11.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2. 대학도서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특수자료취급기관 운영 지도 14.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ㆍ지원 15.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ㆍ지원 16. ～ 18. 삭 제 19.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20. 그 밖에 학술연구지원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학연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연산 연계 강화 시책의 총괄 2. 학연산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학연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4. 학연산협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연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학연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7. 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지원 8. 학연산 간 공동 연구사업 육성 9. 학연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연산협력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학연산협력과 관련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학연산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기획ㆍ추진 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을 위한 인재양성사업의 기획ㆍ추진 15. 산업별 학연산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18. 산학협동재단 운영지원 19. 학교기업 육성 지원 20. 대학 기술이전 조직 지원 및 기술이전 확산에 관한 사항 2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22.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⑩ 대학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수 학술교류 및 글로벌연구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ㆍ평가 및 지원 3. 지방대학원 특화사업의 추진 4. 학문후속세대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5. 삭 제 6. 보호학문분야 강의 지원 7.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8.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9. 삭 제 10. 두뇌한국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11. 대학 연구 활동 실태 조사 12. 대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원	⑩ 인문사회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처리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문사회 학술연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4.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과제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5.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6. 명저(名著) 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7.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0.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대중화 사업 추진 11.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 13. 고전번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4. 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고전번역원ㆍ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6. 국ㆍ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1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1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19.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2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 수립ㆍ추진 22.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2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운영ㆍ지원 2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
⑪ 학술연구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추진 및 제도 운영 2. 국ㆍ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3.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4.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5.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7.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 수립ㆍ추진 8. 연구부정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9.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ㆍ관리 1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12. 외국박사학위 신고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⑪ 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3.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관련 대책 수립 7.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9.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 재정총괄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립대학병원 운영관리 지원 13. 대학의 행ㆍ재정제재에 관한 사항 14. 대학의 여성교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5.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학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연구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추진 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3.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5.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9.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 관리 12.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⑫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 4.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5.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8. 사립대학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9.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10.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11. 사립대학 내 민간유치사업 지원 12. 사립대학법인 세제지원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⑬ 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8.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10.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5.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8.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대학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 3.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4.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5.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6.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7.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8.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⑭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5.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8.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9. 사립대학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11.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삭 제>
⑮ 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육성ㆍ지원 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육성ㆍ지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ㆍ지원 총괄 6.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7.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ㆍ 9. 삭 제 10.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11.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12. 연구소 기업의 육성ㆍ지원 13. 기초기술연구회 예ㆍ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삭 제>
⑯ 학연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ㆍ연 연계 강화 시책의 총괄 2. 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4. 학연협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한국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광주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연협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의2. 학연협력과 관련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9의3.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대학,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 간 연구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1. 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지원 12. 학연 간 공동 연구사업 육성 1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3조(국제협력국) ① (생 략)	제13조(국제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협력국에 협력총괄과ㆍ양자협력과ㆍ다자협력과 및 재외동포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교류협력과 -------------------------------------------------------------------------------.
③ 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협력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 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삭 제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16.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17.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8.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9.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와의 협력 20.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22.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국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의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 지원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16.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7.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8.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9.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21.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아시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23. 한ㆍ중ㆍ일 교육협력 추진 24. 한ㆍ중ㆍ일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2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추진 26. 한ㆍ중ㆍ일 대학교류프로그램 추진 27. 공적개발원조(ODA) 및 과학기술지원사업(TPC)의 추진 28. 한국교육경험의 해외공유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9. 자유무역협정(FT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0.자유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WTO-DDA)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양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2의2.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3.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4.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5.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7. 삭 제 8.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9. 한ㆍ중ㆍ일 교육협력 추진 10.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한ㆍ중ㆍ일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13.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지원	④ 국제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총괄 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과학ㆍ기술정책위원회(CSTP) 등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관련 협력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5.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6. 과학기술협정ㆍ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ㆍ과학기술교류 총괄 7.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8. 아시아유럽회의(ASEM) 활동을 통한 교육ㆍ과학기술협력 9. 유럽연합 공동연구개발사업(EU FP) 참여지원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0.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1.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2.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4.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5.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지원 17. 해외생물소재 등 과학자원확보사업 추진 18.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0.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⑤ 다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 추진 2. 유럽연합(EU),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 다자협력체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4. 아시아ㆍ태평양장관회의체 및 기타 국제기구 국제협력업무 5. ㆍ 6. 삭 제 7. 개발도상국의 협력수요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한국교육모델의 해외보급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발경험전수위원회 등 부처간 협력업무 11. 삭 제 1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및 관리 13. 대학 및 유관기관의 교육ㆍ과학기술 개발협력 관리 14.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사업(TPC) 등 개도국 지원사업 추진(다만, 양국 간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한다) 15. 개발도상국의 해외생물 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사업 추진(다만, 양국 간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한다) 16.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 추진전략 마련 및 대응 17.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IAP(무역자유화 개별실행계획)관련 협상 업무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국제교육협력원 국제협력 2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및 국제개발협력 실적관리 21.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2.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관련 협상 추진전략 마련 및 대응 23.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지도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6.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7. 재외한국학교 학사 및 운영지원 8.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 운영 9. 재외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14.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15.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16. 정부초청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7.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18.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 19.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20.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⑥ 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지도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6.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7. 재외한국학교 학사 및 운영지원 8.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 운영 9. 재외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ㆍ유학생 등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14.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15. 삭 제 16.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17.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18.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9.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20.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21.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22. 국가 간 협정에 의한 교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삭 제>
제14조(원자력국) ① (생 략)	제14조(원자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국에 원자력정책과ㆍ원자력협력과ㆍ원자력안전과ㆍ방사선안전과ㆍ원자력방재과 및 원자력통제팀을 두고, 원자력국장 밑에 원자력발전소주재관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을 둔다.	② -----------------------------------------------------방사선관리과ㆍ원자력방재팀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원자력통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원자력방재팀장 및 원자력통제팀장--------------------------------------------------------------------------------------------------------------------------------------------------------------------------------------.
④ 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6.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7.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8. 원자력정보의 종합ㆍ관리 및 보급 9.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1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12. 원자력분야 산ㆍ학ㆍ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13.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4.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원자력백서의 발간ㆍ보급 16.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및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총괄업무 17.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및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업무 4. 연구용원자로,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7.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8.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9.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0.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12. 국내ㆍ외 원자력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3. 원자력분야 산ㆍ학ㆍ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4.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6.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7.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4.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5.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7.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9.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업무의 기술적 지원 10. 북핵시설의 기술적 검증 및 폐기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1.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⑤ 원자력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4.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5. 국제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6. 미국 등 원자력 원천기술보유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중동국 등 원자력후발국 지원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IAEA, OECD/NEA, GNEP 등)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협력사업 운영 지원 10.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2.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5.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ㆍ허가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7.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 8.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9.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1.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12.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ㆍ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3.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14.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5.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ㆍ운영 16.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9.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ㆍ지원 20.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21. 원자력안전백서의 발간ㆍ보급	⑥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정책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5.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7.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인ㆍ허가 8.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9. 원자력안전의 날 개최,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등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 10.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ㆍ설비의 운영ㆍ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2.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3.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4. 장기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 검토 및 승인 15.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ㆍ운영 17.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정책 수립ㆍ이행 18.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1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20.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21.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ㆍ지원 22.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⑦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원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3. 방사선안전기술기준 개발 및 수립ㆍ운영 4.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핵물질 이용시설의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6.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7.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8.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9.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10.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ㆍ허가 및 감독 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관리 13.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14.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5.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관련 인ㆍ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1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방사선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기반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방사선 이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ㆍ운영 3.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5.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 및 개인피폭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및 안전규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 수립ㆍ조정 8.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9.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10.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사고 대응 및 관리ㆍ감독 11.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2.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관련 인ㆍ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5.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원자력의학원 육성ㆍ지원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ㆍ추진 17.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18.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9.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⑧ 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검사 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지원 17.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의 감독	⑧ 원자력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지역 및 사업자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검사 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지원 17.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의 감독 18. 방사능 방재 관련 국가위기관리 징후 및 국가안전관리 체제 구축 19. 방사능누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유지ㆍ관리 2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협약,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 등 방사능 방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⑨ 원자력통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체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8.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9.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0.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북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대응능력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14. 핵실험 탐지ㆍ분석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15.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6. 북한 핵실험 대응 종합 매뉴얼 수립ㆍ운영	⑨ 원자력통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6.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개발 7.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9.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10.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13.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비확산조약(NPT), 한-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15.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6. 북한의 비핵화 관련 기술지원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7. 북한 핵실험 대응 실무매뉴얼 수립ㆍ운영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ㆍ② (생 략)	제21조(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신 설>	11.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방송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신 설>	13. 연수업무의 전산화 및 연수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교육과학기술 연수 관련기관과의 종합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5.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교육시상기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1. 교육시상기금 및 시상금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교육연수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신 설>	14. 국내ㆍ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ㆍ조사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과정별 강사 발굴ㆍ선정
5. ～ 9. (생 략)	6. ～ 10.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11. 사이버연수 기획 및 운영
<신 설>	12.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제29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9조(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홍보를 담당하는 5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3명)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 15명,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명으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6명, 5급 15명, 6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 략)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정원은 행정사무관 2명으로 한다.	⑧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서 “실ㆍ국장급 2개 직위”란 국립특수교육원장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하며, 국립특수교육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실ㆍ국장급 4개 직위”란 미래인재정책관, 거대과학정책관, ----------------------------------------------------------------.
<신 설>	제12장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제36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7조(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정원) 국립 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특정직 계	62	63	+1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신 설>	2	+2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2	+2
장학관	3	<삭 제>	-3
계약직 계	3
장관정책보좌관(가급)	<신 설>	3	+3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	<삭 제>	-3
일반직 계	596	595	-1
고위공무원단	19	1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	<삭 제>	-22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22	+22
ㆍ	ㆍ	ㆍ
기능직 계	9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운전원	7	8	+1
기능10급 사무원	80	79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특정직 계	62	63	+1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신 설>	2	+2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2	+2
장학관	3	<삭 제>	-3
계약직 계	3
장관정책보좌관(가급)	<신 설>	3	+3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3	<삭 제>	-3
일반직 계	596	595	-1
고위공무원단	19	1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2	<삭 제>	-22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22	+22
ㆍ	ㆍ	ㆍ
기능직 계	96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운전원	7	8	+1
기능10급 사무원	80	79	-1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특정직 계	<신 설>	4	+4
교육연구관	<신 설>	3	+3
교육연구사	<신 설>	1	+1
일반직 계	63	59	-4
ㆍ	ㆍ	ㆍ
ㆍ	ㆍ	ㆍ
교육연구관	3	<삭 제>	-3
ㆍ	ㆍ	ㆍ
교육연구사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