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11.>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기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 공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와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합니다.

7.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물건조서

일련 번호	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사업예정지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필요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사업의 시행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