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11.>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 개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실시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및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 협의	□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별첨) 7. 공사 세부 시행계획 8.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와 공사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서(별첨) 9.「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의 내용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