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1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총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건축 등 승인 자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 ]건축([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 위치
	지번				관련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주 용도
세대/호/가구 수				총 주차대수		대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4쪽 중 제2쪽)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축조할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m)			길이(m)		면적(㎡)		건폐율(%)
대수선 내 용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 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총4쪽 중 제3쪽)
기술사 확인 (※ 기술사 확인 대상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구조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설비기술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 인가ㆍ허가 사항
Ⅱ. 동별(棟別) 개요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구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 용도
√	호 수
√	가구/세대 수			호							호
	주 구 조			가구							가구
	지 붕			세대							세대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높이(m)
	승용 승강기			지하: 층, 지상: 층							지하: 층, 지상: 층
	비상용 승강기
Ⅲ.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구 분				기존 건축물							허가신청 건축물
층		건축		구조		용도			면적(㎡)		구조		용도		면적(㎡)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4쪽 중 제4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건축

승인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계획서 1부

3. 배치도 1부

축조

승인 신청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대수선

승인 신청

1.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2.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용도변경

승인 신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건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	건축등 승인 자문	□	승인 및 승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사업시행자

건축 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자르는 선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승인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