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7.12.27.>

손실보상 산출방법(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관련)

1.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

구 분			산 식
농작물 보상	수확물의 폐기		예상 조수입 × 상품화율
	1년 이내 재배하는 식물의 폐기	1회 수확 하는 식물	(면적 × 예상 소득 × 상품화율) + 투입한 경영비
		여러 번 수확하는 식물	{면적 ×예상 소득 × 상품화율× (남은 수확횟수÷연간 수확횟수) }+ 투입한 경영비
	다년간 재배하는 식물의 폐기	초본식물	{면적 × 예상 소득 × 상품화율 × (재배연수÷총 재배연수)} + 투입한 경영비
		목본식물	주수 × 단가, 면적 × 단가
	재배를 금지할 때		면적 × 예상 소득 × 상품화율
	실험실 배양묘 등 기타 식물의 폐기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나 보상 신청자가 제시한 객관적 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하여 산출
방제 비용	식물, 토양, 시설, 장비 등의 방제나 소독		약제비, 방제기구 사용료, 인건비, 생물적 방제에 소요된 천적이나 식물 등 제시한 근거자료에 따른 실비 또는 정액
	폐기 등에 따른 부대비용		약제비, 인건비, 운송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부대비용은 제시한 근거자료에 따른 실비 또는 정액

2. 산정산식 세부 기준

ㅇ 수확물을 폐기할 때의 예상 조수입: 수량 × 단가

＊ 수량: 수확하여 실제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부분의 수량(kg, 개 등)으로서, 폐기 대상물의 실제 무게를 측정하여 적용

＊ 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판매 예상 시기 전후 1주일간의 해당 지역 농가 평균 수취단가(원/kg, 원/개 등)를 산출한 후 적용

ㅇ 상품화율: 부패, 병해충 등에 의한 보상 대상물의 생산량이나 가격 등의 감소 정도를 반영하며 건전한 농산물과 대비한 비율(%)을 적용

＊ 재배금지 등 상품화율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소득자료 중 방제 대상 작물의 최근 5년간 상품화율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적용

ㅇ 면적: 방제대상 식물을 실제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였던 면적(㎡)

ㅇ 예상 소득: (예상 수량 × 단가) - 경영비

＊ 수량, 경영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중 해당 지역 방제 대상 작물의 최근 5년간 수량, 경영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적용

＊ 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해당 지역 농가의 단위 면적이나 단위 수량 당 평균 수취단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반영

ㅇ 투입한 경영비: 보상 대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기 시점 이전에 이미 투입한 경영비로서 객관적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적용

ㅇ 연간 수확횟수: 해당 지역의 평균 수확횟수 또는 농촌진흥청의 표준 재배법에 따른 수확횟수

ㅇ 재배연수: 파종 또는 정식 이후부터 방제명령 때까지의 연 수

ㅇ 총 재배연수: 파종 또는 정식 이후부터 수확 완료할 때까지의 연 수

ㅇ 주수: 방제명령으로 폐기하는 과수 등의 실제 주 수

ㅇ 목본식물의 단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또는 농촌진흥청의 권장 표준재식주수나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 단가(원/주, 원/㎡)를 적용

ㅇ 재배를 금지할 때는 방제명령 바로 전에 재배하였던 작물을 기준으로 함

ㅇ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증빙할 자료가 없는 수량, 단가, 경영비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중 해당 지역 방제 대상 작물의 최근 5년간 수량, 단가, 경영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우선 적용하며 소득자료 중 해당 지역에 같은 작물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같은 작물을 적용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차이가 크면 실제 수량 등을 측정하거나 그 외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수량, 단가, 경영비 등을 산출하여 적용

＊ 품종에 따른 생산량이나 가격차이가 크면 같은 품종으로 하거나 생산량이나 가격이 유사한 품종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