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6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현행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하되,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