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전부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최초 제도 도입(2005.1.27.)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7-1호)’를 폐지하고,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8-16호)’으로 통합

나.「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명칭을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으로 재정비

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용어 정비 등 자구 수정·보완

라.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시설 정비 등을 재해위헌지구 선정 시 통일된 기준 적용

마. 지하공간 침수 현황·대책 조사 등 재해 위험요인 조사 보완

바.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미흡사항을 분석하고, 도시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 보완

사. 사전검토 조치 결과 전문가 확인 과정을 삭제하여 검토회의 후 지적 사항까지 통합 보완토록 승인 절차 축소

아. 종합계획 변경 시 전문가 현장 확인 삭제 및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구분하여 변경절차 간소화

자. 보고서 목차를 분석과정별에서 재해유형별로 구성 변경

차. 본 보고서에는 중요 분석자료와 위험지구 선정 등 중요 내용만 수록하고 그 외는 부록으로 구성하여 본 보고서 분량 축소

카. 기타 별표 및 서식 개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1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조회 완료(‘19.3.28.~’19.4.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